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람이 태어나서 한 행위 모두에 대해 사실만 요구하면 지나친 제한"이라며 선거법 조항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생략
음 허위사실말하는 일반인을 처벌하려고
파출소를 운영하지만
정치인의 선거에서 허위사실은 허용하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재명 측 “태어나서 모든 행위?”…선 그은 재판부
기사 조회수 : 3,087
작성일 : 2025-02-05 20:20:40
IP : 223.39.xxx.53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5.2.5 8:24 PM (211.234.xxx.214)이재명지지자들보다 더 열심이시네요
수고하시고요2. 기사
'25.2.5 8:24 PM (223.39.xxx.53)저 기사에 거짓이 있다는건가요?
3. 요즘
'25.2.5 8:32 PM (59.1.xxx.109)윤가와 거니를 보면 법을 지키는 사라이 등신이다는 생각이
4. 표현의 자유?
'25.2.5 8:51 PM (223.38.xxx.27)이대표 변호인단은 "허위 사실 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링크 기사 일부인데요
전혀 공감이 안가네요
선거 후보가 허위 사실 공표를 하고도 처벌을 받지않는다면
문제잖아요
이게 무죄라면 앞으로 어느 후보든지 허위사실 말해도 오케이라는
건데요ㅜㅜ5. ᆢ
'25.2.5 8:58 PM (211.234.xxx.144)채널에이 기사이고 괜히 클릭했네요
댓글에서 쓰레기악취나요
다른언론기사들도 봐야죠6. 이재명 변호사
'25.2.5 9:08 PM (223.38.xxx.185)발언이잖아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변호사 발언에 동의할 수 없네요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하는게 허용되어선 안돼죠7. ....
'25.2.5 9:10 PM (58.142.xxx.55)거짓말 좀 하고 살았던들 어떠냐?
라는 말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네8. 정치인만 허용?
'25.2.5 9:13 PM (223.38.xxx.200)"허위 사실 말하는 일반인을 처벌하려고
파출소를 운영하지만
정치인의 선거에서 허위사실은 허용하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치인만 허용하라구요?
허위사실 말해도 정치인은 오케이?
일반인은 안되고?
이게 뭔 시추에이션인가요?ㅠㅠ9. ..
'25.2.5 9:53 PM (175.198.xxx.133) - 삭제된댓글껌쎄들이 이재명 잡을려고 이래저래 괴롭이는..?
증거는 없고 이상한 증언으로 사람을 괴롭이는...?10. ㅋㅋ
'25.2.5 9:56 PM (175.120.xxx.88)https://v.daum.net/v/20210304060008601
심지어
위헌신청한건은
이미 합헌결정된내용이에요11. 이미 합헌결정
'25.2.5 10:06 PM (223.38.xxx.163)심지어
위헌신청한건은
이미 합헌 결정된 내용이에요222222
이미 합헌 결정됐었네요 (링크는 2021년 기사글)
근데 이제와서 다시 위헌인지 심판해달라구요?
이 시점에 와서 다시요?12. ㅡㅡㅡㅡ
'25.2.5 10:17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빨리빨리 선고하고,
이재명 윤석열 빨리 좀 치워라.13. ..
'25.2.5 10:42 PM (223.38.xxx.1)빨리빨리 선고하고,
이재명 윤석열 빨리 좀 치워라.214. ㅋㅋ
'25.2.5 10:58 PM (222.104.xxx.197)빨리빨리 선고하고,
이재명 윤석열 빨리 좀 치워라.3333315. 정치인 잣대가
'25.2.5 11:18 PM (223.38.xxx.35)더 엄격해야 하잖아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가 무죄라면,
정치인만 프리 패스인가요?ㅜㅜ16. ....
'25.2.5 11:30 PM (175.209.xxx.12)그래요 그러묜 이재명 뽑아야 겠네요
17. 뻔뻔
'25.2.5 11:36 PM (50.92.xxx.181)일반국민 가짜뉴스 퍼트린다고 카톡 검열도
하겠다는 인간이 자기 허위사실 공표죄가 표현의 자유 침해??
이 잣대는 어디서 사온 잣대입니까? China?
게다가 허위사실 공표했다고 자백하는거네 ㅋㅋ18. ...
'25.2.6 12:07 AM (223.38.xxx.85) - 삭제된댓글본인이 허위 사실 공표한게 아니라면, 굳이
허위사실 공표가 위헌이라고 호소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국민은 허용 안되는데
정치인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도 괜찮다는게
말이 되는 주장인가요ㅠㅠ
왜 정치인만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인정받아야 하나요
왜 개인만 제한받나요19. ...
'25.2.6 12:10 AM (223.38.xxx.30)허위사실 공표한게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라고 호소할 필요가 없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5038 | 여행가방 추천해주세요 1 | 여행가방 | 2025/03/10 | 1,042 |
| 1675037 | 지금 대한민국은 친일 매국세력이 나라 망치는중 7 | 한숨만 | 2025/03/10 | 830 |
| 1675036 | 헌법재판소 접속자수 많죠? 7 | 파면하라 | 2025/03/10 | 911 |
| 1675035 | 목숨 건 심우정 , 겁에 질린 심우정. 9 | ........ | 2025/03/10 | 4,861 |
| 1675034 | 김명신 구속 수사하라 6 | 혈세 | 2025/03/10 | 923 |
| 1675033 | 대학신입생 아이.. 언제 마음이 내려놔 질까요? 27 | uf.. | 2025/03/10 | 3,878 |
| 1675032 | 82만 봐도 탄핵 찬성이 많은데 36 | 의아 | 2025/03/10 | 2,544 |
| 1675031 | 지들이 못 해서 | 무능자들 | 2025/03/10 | 597 |
| 1675030 | 좀벌레약 인터넷 말고 어디서 살수 있나요 4 | .... | 2025/03/10 | 943 |
| 1675029 | 윤건희 일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부화뇌동하는 일개 국민들 7 | 모지리들 | 2025/03/10 | 840 |
| 1675028 | 기존 안경알에 테만 새로 할 수 8 | jj | 2025/03/10 | 1,134 |
| 1675027 | 오늘 뉴공들으셨나요 6 | ... | 2025/03/10 | 2,800 |
| 1675026 | 사는게 왜이리 지난할까요? 살기가 싫어요 8 | 잘될 | 2025/03/10 | 2,656 |
| 1675025 | 난소암 복부 씨티찍으면 나오나요? 9 | 아랫배 | 2025/03/10 | 2,746 |
| 1675024 | 약사들 유튜브/인스타에서 약파네요.. 7 | … | 2025/03/10 | 1,652 |
| 1675023 | 다음대선엔 9 | ..... | 2025/03/10 | 1,535 |
| 1675022 |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현상은 어떤 걸까요? 3 | 사람 마음 .. | 2025/03/10 | 1,456 |
| 1675021 | 남편과 사이 나쁜게 최고의 불행인가요? 16 | ... | 2025/03/10 | 3,491 |
| 1675020 | 22기 영수 같은 사람은 참 힘들것 같아요 8 | ᆢ | 2025/03/10 | 2,861 |
| 1675019 | "석방 아니라 사법 울타리의 허점 이용해 탈옥".. 4 | 분노스럽다 | 2025/03/10 | 1,703 |
| 1675018 | 미세먼지까지 스트레스 2 | 먼지 | 2025/03/10 | 922 |
| 1675017 | 봉하마을 다녀왔습니다. 5 | 어제 | 2025/03/10 | 1,087 |
| 1675016 | 50대 이후인데 머리가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8 | 노화 | 2025/03/10 | 2,178 |
| 1675015 | 우리들의 일상이 8 | 앞으로 | 2025/03/10 | 1,038 |
| 1675014 | 검찰청 자유게시판 13 | 행동합시다... | 2025/03/10 | 2,6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