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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문형배 탄핵안이 법사위에 회부되다...

... 조회수 : 2,188
작성일 : 2025-02-05 11:56:35

https://v.daum.net/v/20250205095139753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 이번 탄핵안 발의는 의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청원으로 이뤄졌다.

4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문 대행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청원은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이 있는데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을 지닌 ‘사실상 의안’이 된다.

 

한 시민은 지난달 말 국회전자청원에 문 대행의 탄핵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를 제출한 시민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하여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함"이라며 청원 취지를 밝히며 "문형배 판사의 재판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 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다"고 청원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동의 시작 이틀 만인 지난 1일 의안으로서 효력을 지니는 기준점인 동의 수 5만 명을 채웠고, 현재는 9만1694명이 동의를 표한 상태다.

이하 생략 ...

 

 

 

 

 

IP : 125.183.xxx.12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5 11:58 AM (116.125.xxx.12)

    내란 빨갱이들 저러다 헌재도 때려 부슬듯
    서부지법 부셨고 이제는 헌재인듯

  • 2.
    '25.2.5 12:02 PM (58.235.xxx.48)

    편향적 좋아하네
    윤가가 처제까지 자리 챙겨 준 정형식은
    문재인 죽이자는 단체에 기부하는 극우중의 극우던데
    그건 괜찮나 봄? 아주 떼쓰기 장인들인데 논리가 안 통하니
    당할 재간이 없네요.

  • 3. ...
    '25.2.5 12:04 PM (14.5.xxx.38)

    편향적 좋아하네
    윤가가 처제까지 자리 챙겨 준 정형식은
    문재인 죽이자는 단체에 기부하는 극우중의 극우던데
    그건 괜찮나 봄? 아주 떼쓰기 장인들인데 논리가 안 통하니
    당할 재간이 없네요.22222222

  • 4. 빨갱이요?
    '25.2.5 12:07 PM (223.38.xxx.180) - 삭제된댓글

    누가 빨갱이인가요?

    좌파 빨갱이는 82에 많이 있던데 몰랐어요?
    모른척하는 건가요?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조차도 옹호해주는 댓글들이 많아서
    충격이었죠
    징역 15년이나 나온 중대 간첩질이는데쇼
    대한민국 미군 시설 기밀정보를 적국인 북한측에 전달한
    안보위협 중대 간첩질인데 그걸 옹호하나요ㅠㅠ

    북한은 우리의 적국입니다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왜 목숨걸고 국방의무를 해야하는데요

  • 5. ...
    '25.2.5 12:09 PM (112.156.xxx.69) - 삭제된댓글

    홍장원 매섭게 몰아부치는 정형식이 편파적으로 보이던데요 눈감고 귀닫는 답도 없는 극우들

  • 6. 빨갱이요?
    '25.2.5 12:16 PM (223.38.xxx.167) - 삭제된댓글

    첫댓, 누가 빨갱이인데요?

    좌파 빨갱이는 82에 많은데 몰랐어요?
    모른척하는 건가요?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에도 옹호해주는 82 댓글들이 많아서 충격이었죠
    심지어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글 올린 원글이를 다수가 심하게
    조롱하기도 했어요ㅠ

    징역 15년이나 나온 심각한 간첩질이었는데요
    대한민국내 미군 시설 기밀 정보를 북한측에 전달해준
    심한 안보위협 간첩활동이었죠

    북한은 우리의 적국입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왜 목숨걸고 국방의무를 지겨야 하는데요

  • 7. 정형식도
    '25.2.5 12:23 PM (115.91.xxx.210)

    해봅시다!!

  • 8. 내란빨갱이
    '25.2.5 12:25 PM (1.177.xxx.84)

    내란 빨갱이도 모르다니 어디 별나라에서 오셨나????
    대한민국에 댁이 추종하는 종북우파 내란 빨갱이는 있어도 좌파 빨갱이는 없음.ㅋ

    북한 독재자가 부러워 생일날 경호처 직원들과 군인, 간호장교들 까지 동원해서 대통령 경배하는
    유치하고 기괴한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게 하고
    급기야 계엄을 선포, 독재를 꿈 꿨던 놈이 종북 빨갱이가 아니면 누가 빨갱인가??ㅋ

  • 9. 여기도 있네
    '25.2.5 12:25 PM (110.9.xxx.41)

    내란 빨갱이
    다 봤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이 군대 동원해서 국민 죽이려한거
    그 추종자들이 폭동 일으켜 서부지법 다 때려 부수고 공격한거
    정신 차려요!!!!!!!

  • 10. 완장질ㅠ
    '25.2.5 12:47 PM (223.38.xxx.184)

    좌파 빨갱이가 왜 없어요
    82에만도 좌파 빨갱이 많은데요
    억지로 부정한다고 좌파 빨갱이가 없는게 되냐구요ㅠ

    좌파 빨갱이가 아니라면 왜
    민노총 간부 간첩사건을 그리 옹호해줬냐구요

    적국인 북한측에 대한민국 군사시설 기밀정보를 빼돌린
    간첩활동인데 그걸 옹호하는게 좌파 빨갱이나 하는 짓이잖아요ㅠ

    여기서 완장질한다고 좌파 빨갱이 존재가 없는게 되는게
    아닙니다

  • 11. 매를 버는
    '25.2.5 1:1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윤석열,,,, 넌 반드시 파면후 사형이다

  • 12. 저런 장난같은
    '25.2.5 1:19 PM (14.5.xxx.38)

    걸로 법사위를 연다는게 참 법사위원들의 시간을 뺏는 행위네요.
    되지도 않을 이런 기사까지 써 보내는건
    그만큼 헌재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기레기의 소망인가봐요

  • 13. 혹시
    '25.2.5 4:51 PM (14.5.xxx.38)

    김민전 청원도 5만 넘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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