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재명,공직선거법 2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징하다 조회수 : 1,726
작성일 : 2025-02-04 18:29:00

이재명도 진짜 징하네요

재판지연 꼼수  비호감적립 무한대로 쌓아가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91873?sid=1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 6-2 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 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만약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IP : 39.7.xxx.196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4 6:31 PM (106.101.xxx.74)

    님도 참 징하네요 ㅋㅋ

  • 2. ..
    '25.2.4 6:32 PM (203.211.xxx.100)

    님도 참 징하네요 ㅋㅋ222

  • 3. ,,,
    '25.2.4 6:32 PM (59.12.xxx.29)

    나경원 1심은 5년째인데도
    판결이 안나는건
    어찌 생각하세요?

  • 4. ...
    '25.2.4 6:33 PM (211.234.xxx.242)

    꼼수 대마왕이예요
    당연히 기각되겠죠
    근데 진짜 목적은 기피신청일거예요
    저거 기각하면 그때 재판관 기피신청 한다에 500원 겁니다

  • 5. 이재명파이팅
    '25.2.4 6:33 PM (218.153.xxx.32)

    님도 참 징하네요 ㅋㅋ333

  • 6. ...
    '25.2.4 6:34 PM (211.234.xxx.242)

    원글한테 뭐라는 사람들은
    윤이 재판 질질 끌어도 뭐라하지 맙시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죠

  • 7. ...
    '25.2.4 6:35 PM (219.254.xxx.170)

    윤석렬과 이재명은 서로 거울 학습 중.
    어쩜 그리 똑같...

  • 8. 국가전복세력
    '25.2.4 6:36 PM (118.220.xxx.122)

    모든 법을 무시하고 이제 헌법도 흔들고 세상 모든 꼼수를 다 쓰는 윤서결과 그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더 징글징글하다니 참 콧구멍이 세개 네개라도 모자랄판이네

  • 9. ...
    '25.2.4 6:38 PM (211.234.xxx.119) - 삭제된댓글

    참 잘했어요 이재명

  • 10. ooooo
    '25.2.4 6:48 PM (210.94.xxx.89)

    이걸 기어이 하네
    하.. 진짜 ㅋ

  • 11. ooooo
    '25.2.4 6:50 PM (210.94.xxx.89)

    윤석열 온갖 가처분 신청 내는 거랑 다를 게 뭐냐

    하긴 저 인간이 안 할리가

  • 12. 웃긴게
    '25.2.4 6:50 PM (211.234.xxx.234)

    82쿡에서 내란수괴키워낸 사람들만 준법정신 찾는다는거요
    국힘이나 윤거니는 법을 젤 어지럽히는데 말이죠

  • 13. ooooo
    '25.2.4 6:50 PM (210.94.xxx.89)

    원글한테 뭐라는 사람들은
    윤이 재판 질질 끌어도 뭐라하지 맙시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죠2222

  • 14. ooooo
    '25.2.4 6:52 PM (210.94.xxx.89)

    원글한테 뭐라는 사람들은

    윤석열한테도 잘했다고 할라나??

  • 15. 잘햏어요
    '25.2.4 6:53 PM (59.1.xxx.109)

    이재명ㅜㅜ

  • 16. 저런사람
    '25.2.4 6:57 PM (221.149.xxx.61)

    저런사람이 대권에되면
    윤석렬못잖을건데
    재판질거같으니 윤석렬따라하네
    징한인간

  • 17. .......
    '25.2.4 6:59 PM (223.38.xxx.110)

    원글한테 뭐라는 사람들은
    윤이 재판 질질 끌어도 뭐라하지 맙시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죠3333333

  • 18. 내로남불들
    '25.2.4 7:04 PM (223.38.xxx.236)

    "원글한테 뭐라는 사람들은
    윤석열한테도 잘했다고 할라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럴리가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얼마나 내로남불인데요
    다른 정치인 외모 비하하는것 보고 웃겼어요ㅋㅋ
    내로남불들...

    하긴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잘 생겼다는 발언한 이도
    민주당에 있으니...

  • 19. 최고
    '25.2.4 7:06 PM (211.234.xxx.106)

    미리알고 대비 계엄 막은 이재명은 평생 까방권이죠
    뭘해도 응원합니다!
    윤석열편들고 양비론자들은 세계로신천지 신도들인가
    만인이 평등한법이라니
    국힘한테도 적용되던가요?

  • 20. ooooo
    '25.2.4 7:10 PM (210.94.xxx.89)

    양비론 뜻이나 알고 여기서 양비론 운운하나?
    ㅋㅋㅋㅋ

  • 21. ooooo
    '25.2.4 7:11 PM (210.94.xxx.89)

    잘했데

    딱 이런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 가서
    체포 적부심
    구속 적부심

    잘했다고 그러고 있겠지

  • 22. ooooo
    '25.2.4 7:11 PM (210.94.xxx.89)

    어휴 계엄을 미리 알고 막았다고요??
    뭐 내란 공모라도 했데요?

    막긴 뭘 막아요 참나

    진짜 광신도들만 남은 대표 답네

  • 23. 손현보나이만희나
    '25.2.4 7:18 PM (211.234.xxx.244)

    윤석열 찍어 내란수괴 키워내신 댓글부대들납셨네요
    양비론 잘알아서 윤석열이 질질끄는 헌법재판을 선거법하고 비교운운하냐?
    질질 끌고싶은 끌어봤자다 세계로신천지신도님
    계엄이아니라 계몽이것지 의원아니라 요원이고
    하긴 시작이 바이든도 날리면였다니
    이젠 민주당과 이재명당대표가 막은 계엄해제도 부정하나보네
    ㅋㅋㅋㅋㅋ

  • 24. 참 잘했어여
    '25.2.4 7:19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이재명 꾸욱 참고 꼭 대통령 되시길...

  • 25. ....
    '25.2.4 7:19 PM (175.194.xxx.151) - 삭제된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
    알밥들이 발끈 하는거 보니 매우 잘한걸로 보임

  • 26. ....
    '25.2.4 7:20 PM (175.194.xxx.151) - 삭제된댓글

    내란 모의 했자늠요
    어디서 아닌척
    ㅋㅋㅋㅋㅋ

  • 27. ㅎㅎ
    '25.2.4 7:28 PM (222.237.xxx.25)

    이재명 비교대상이 나경원, 윤석열...
    비교는 서로 급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거죠

  • 28. ..
    '25.2.4 7:55 PM (223.39.xxx.201)

    발끈 하는거 보니 매우 잘한걸로 보임 22222

  • 29.
    '25.2.4 8:13 PM (211.234.xxx.88) - 삭제된댓글

    이재명 안지키니 윤석열도 안지키겠다?ㅋ
    범죄자라고 조롱하면서 왜 따라함?
    배알도 없는 윤을 만들어버리네
    좋겠다 윤석열은

  • 30. 정말 잘 했나요?
    '25.2.4 8:24 PM (61.105.xxx.113)

    이러니까 지난 대선 후보 똥과 설사 내놓은 양측이 진짜 나쁘다는 거예요. 지난 대선, 문재인 다음 쓰레기 후보 대선 왜? 하는 외신 기사도 꽤 있었죠.

    썩은 거대 양당제 손봐야 합니다.

  • 31. 양비론놉
    '25.2.4 8:31 PM (211.234.xxx.88)

    외신기사가 꽤 어디요?
    똥이든 설사든 결과론 검사라 0범인거 손바닥에 왕찍어서 내란수괴범
    둘중그래도 1찍으신분들은 계엄으로 나라구한건 맞는대요

  • 32. ㅡㅡㅡㅡ
    '25.2.4 8:57 PM (61.98.xxx.233)

    이재명 지지자들은 윤석열 욕할 자격 없음.
    둘 다 꺼져라.

  • 33. ..
    '25.2.4 9:30 PM (220.93.xxx.66)

    이인간 그럴줄 알았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윤석열 욕할 자격 없음.
    둘 다 꺼져라2222222

  • 34. 진짜
    '25.2.4 9:34 PM (211.211.xxx.168)

    윤석열 욕하다 보면 이재명 행적이 하나씩 떠올라서 매치되어요

  • 35.
    '25.2.4 9:43 PM (211.234.xxx.170)

    윤석열찍은 자들은 양심좀챙겨요

  • 36. 사랑혀
    '25.2.4 10:43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이인간 그럴줄 알았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윤석열 욕할 자격 없음.
    둘 다 꺼져라3333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2456 10to4인 분들 꽤되는듯 5 근무시간 2025/02/06 2,345
1682455 드디어 빚을 조금씩 갚기 시작했어요. 6 2025/02/06 2,340
1682454 편향,자기합리화,내로남불,고집,독선 2 우아여인 2025/02/06 443
1682453 (멧돼지신속탄핵)스트레스받으시는 분들 팟빵매불쇼 추천합니다. ^^ 2025/02/06 279
1682452 약국 조제비용 추가 아침은 없나요 4 2025/02/06 900
1682451 카톡 안읽는 것도 동굴 들어간건가요? 27 2025/02/06 2,614
1682450 수방사 장교가 이진우 윤석열 통화 다 들었군요 12 2025/02/06 5,681
1682449 조국혁신당, 내란과 독재 부패의 악순환 조국혁신당이 끊겠습니다 .. 7 ../.. 2025/02/06 868
1682448 테이크아웃 비용 아깝지 않아요? 6 커피 2025/02/06 2,494
1682447 2월 말부터 따뜻한 봄…"올해 여름은 4월부터 11월까.. 3 ㅇㅇ 2025/02/06 4,161
1682446 JTBC 단독) 반탄핵 단상 선 10대들 '같은 교회 11 에휴 2025/02/06 2,373
1682445 1월한달만 1조 지출.. 4 올해 2025/02/06 2,286
1682444 말을 조금 줄이고 싶어서 점심시간에 운동하고싶어요 8 갱년기 2025/02/06 2,433
1682443 조카가 연상과 결혼하겠다는데 86 ㅇㅇ 2025/02/06 18,916
1682442 유시민작가님은 전생에 독립군? 17 독립군 2025/02/06 1,789
1682441 잠 깨어 이거 들었네요 18 새벽 2025/02/06 4,308
1682440 매불쇼 임미애의원님 5 보람찬후원 2025/02/06 1,922
1682439 남자는 항상 외도를 꿈꾸죠(주제가 안되니 못필뿐) 17 .. 2025/02/06 4,842
1682438 민주당 정권 잡으면 또 부동산 39 .. 2025/02/06 5,296
1682437 이영자 안경벗고 머리풀었다 44 ㅇㅇ 2025/02/06 19,915
1682436 아이들 진로 적성 사주를 보고 싶은데요, 7 Secret.. 2025/02/06 1,462
1682435 혹시 며칠 안먹으면 두통이 극심한가요? 19 관련 2025/02/06 3,125
1682434 베트남 담시장 진주어떤가요? 1 베트남진주 2025/02/06 710
1682433 겨울에는 러닝을 어떻게 하세요? 9 추워요 2025/02/06 1,974
1682432 5천억원대 세관마약밀수 김명신이 배후 11 ,,,,, 2025/02/06 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