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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공직선거법 2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징하다 조회수 : 1,780
작성일 : 2025-02-04 18:29:00

이재명도 진짜 징하네요

재판지연 꼼수  비호감적립 무한대로 쌓아가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91873?sid=1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 6-2 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 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만약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IP : 39.7.xxx.196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4 6:31 PM (106.101.xxx.74)

    님도 참 징하네요 ㅋㅋ

  • 2. ..
    '25.2.4 6:32 PM (203.211.xxx.100)

    님도 참 징하네요 ㅋㅋ222

  • 3. ,,,
    '25.2.4 6:32 PM (59.12.xxx.29)

    나경원 1심은 5년째인데도
    판결이 안나는건
    어찌 생각하세요?

  • 4. ...
    '25.2.4 6:33 PM (211.234.xxx.242)

    꼼수 대마왕이예요
    당연히 기각되겠죠
    근데 진짜 목적은 기피신청일거예요
    저거 기각하면 그때 재판관 기피신청 한다에 500원 겁니다

  • 5. 이재명파이팅
    '25.2.4 6:33 PM (218.153.xxx.32)

    님도 참 징하네요 ㅋㅋ333

  • 6. ...
    '25.2.4 6:34 PM (211.234.xxx.242)

    원글한테 뭐라는 사람들은
    윤이 재판 질질 끌어도 뭐라하지 맙시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죠

  • 7. ...
    '25.2.4 6:35 PM (219.254.xxx.170)

    윤석렬과 이재명은 서로 거울 학습 중.
    어쩜 그리 똑같...

  • 8. 국가전복세력
    '25.2.4 6:36 PM (118.220.xxx.122)

    모든 법을 무시하고 이제 헌법도 흔들고 세상 모든 꼼수를 다 쓰는 윤서결과 그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더 징글징글하다니 참 콧구멍이 세개 네개라도 모자랄판이네

  • 9. ...
    '25.2.4 6:38 PM (211.234.xxx.119) - 삭제된댓글

    참 잘했어요 이재명

  • 10. ooooo
    '25.2.4 6:48 PM (210.94.xxx.89)

    이걸 기어이 하네
    하.. 진짜 ㅋ

  • 11. ooooo
    '25.2.4 6:50 PM (210.94.xxx.89)

    윤석열 온갖 가처분 신청 내는 거랑 다를 게 뭐냐

    하긴 저 인간이 안 할리가

  • 12. 웃긴게
    '25.2.4 6:50 PM (211.234.xxx.234)

    82쿡에서 내란수괴키워낸 사람들만 준법정신 찾는다는거요
    국힘이나 윤거니는 법을 젤 어지럽히는데 말이죠

  • 13. ooooo
    '25.2.4 6:50 PM (210.94.xxx.89)

    원글한테 뭐라는 사람들은
    윤이 재판 질질 끌어도 뭐라하지 맙시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죠2222

  • 14. ooooo
    '25.2.4 6:52 PM (210.94.xxx.89)

    원글한테 뭐라는 사람들은

    윤석열한테도 잘했다고 할라나??

  • 15. 잘햏어요
    '25.2.4 6:53 PM (59.1.xxx.109)

    이재명ㅜㅜ

  • 16. 저런사람
    '25.2.4 6:57 PM (221.149.xxx.61)

    저런사람이 대권에되면
    윤석렬못잖을건데
    재판질거같으니 윤석렬따라하네
    징한인간

  • 17. .......
    '25.2.4 6:59 PM (223.38.xxx.110)

    원글한테 뭐라는 사람들은
    윤이 재판 질질 끌어도 뭐라하지 맙시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죠3333333

  • 18. 내로남불들
    '25.2.4 7:04 PM (223.38.xxx.236)

    "원글한테 뭐라는 사람들은
    윤석열한테도 잘했다고 할라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럴리가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얼마나 내로남불인데요
    다른 정치인 외모 비하하는것 보고 웃겼어요ㅋㅋ
    내로남불들...

    하긴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잘 생겼다는 발언한 이도
    민주당에 있으니...

  • 19. 최고
    '25.2.4 7:06 PM (211.234.xxx.106)

    미리알고 대비 계엄 막은 이재명은 평생 까방권이죠
    뭘해도 응원합니다!
    윤석열편들고 양비론자들은 세계로신천지 신도들인가
    만인이 평등한법이라니
    국힘한테도 적용되던가요?

  • 20. ooooo
    '25.2.4 7:10 PM (210.94.xxx.89)

    양비론 뜻이나 알고 여기서 양비론 운운하나?
    ㅋㅋㅋㅋ

  • 21. ooooo
    '25.2.4 7:11 PM (210.94.xxx.89)

    잘했데

    딱 이런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 가서
    체포 적부심
    구속 적부심

    잘했다고 그러고 있겠지

  • 22. ooooo
    '25.2.4 7:11 PM (210.94.xxx.89)

    어휴 계엄을 미리 알고 막았다고요??
    뭐 내란 공모라도 했데요?

    막긴 뭘 막아요 참나

    진짜 광신도들만 남은 대표 답네

  • 23. 손현보나이만희나
    '25.2.4 7:18 PM (211.234.xxx.244)

    윤석열 찍어 내란수괴 키워내신 댓글부대들납셨네요
    양비론 잘알아서 윤석열이 질질끄는 헌법재판을 선거법하고 비교운운하냐?
    질질 끌고싶은 끌어봤자다 세계로신천지신도님
    계엄이아니라 계몽이것지 의원아니라 요원이고
    하긴 시작이 바이든도 날리면였다니
    이젠 민주당과 이재명당대표가 막은 계엄해제도 부정하나보네
    ㅋㅋㅋㅋㅋ

  • 24. 참 잘했어여
    '25.2.4 7:19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이재명 꾸욱 참고 꼭 대통령 되시길...

  • 25. ....
    '25.2.4 7:19 PM (175.194.xxx.151) - 삭제된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
    알밥들이 발끈 하는거 보니 매우 잘한걸로 보임

  • 26. ....
    '25.2.4 7:20 PM (175.194.xxx.151) - 삭제된댓글

    내란 모의 했자늠요
    어디서 아닌척
    ㅋㅋㅋㅋㅋ

  • 27. ㅎㅎ
    '25.2.4 7:28 PM (222.237.xxx.25)

    이재명 비교대상이 나경원, 윤석열...
    비교는 서로 급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거죠

  • 28. ..
    '25.2.4 7:55 PM (223.39.xxx.201)

    발끈 하는거 보니 매우 잘한걸로 보임 22222

  • 29. ᆢ
    '25.2.4 8:13 PM (211.234.xxx.88) - 삭제된댓글

    이재명 안지키니 윤석열도 안지키겠다?ㅋ
    범죄자라고 조롱하면서 왜 따라함?
    배알도 없는 윤을 만들어버리네
    좋겠다 윤석열은

  • 30. 정말 잘 했나요?
    '25.2.4 8:24 PM (61.105.xxx.113)

    이러니까 지난 대선 후보 똥과 설사 내놓은 양측이 진짜 나쁘다는 거예요. 지난 대선, 문재인 다음 쓰레기 후보 대선 왜? 하는 외신 기사도 꽤 있었죠.

    썩은 거대 양당제 손봐야 합니다.

  • 31. 양비론놉
    '25.2.4 8:31 PM (211.234.xxx.88)

    외신기사가 꽤 어디요?
    똥이든 설사든 결과론 검사라 0범인거 손바닥에 왕찍어서 내란수괴범
    둘중그래도 1찍으신분들은 계엄으로 나라구한건 맞는대요

  • 32. ㅡㅡㅡㅡ
    '25.2.4 8:57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이재명 지지자들은 윤석열 욕할 자격 없음.
    둘 다 꺼져라.

  • 33. ..
    '25.2.4 9:30 PM (220.93.xxx.66)

    이인간 그럴줄 알았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윤석열 욕할 자격 없음.
    둘 다 꺼져라2222222

  • 34. 진짜
    '25.2.4 9:34 PM (211.211.xxx.168)

    윤석열 욕하다 보면 이재명 행적이 하나씩 떠올라서 매치되어요

  • 35. ᆢ
    '25.2.4 9:43 PM (211.234.xxx.170)

    윤석열찍은 자들은 양심좀챙겨요

  • 36. 사랑혀
    '25.2.4 10:43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이인간 그럴줄 알았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윤석열 욕할 자격 없음.
    둘 다 꺼져라3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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