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또…KBS 사장 해임취소 판결 불복

... 조회수 : 2,722
작성일 : 2025-02-04 17:25: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8382?sid=102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피고인 대통령 측이 항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에서 공영방송 경영진 해임 취소에 불복하는 사례가 쌓이고 있다.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처분취소 소송의 피고인 윤 대통령 측과 피고보조참가인 KBS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월16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에 대한 6개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에 대한 윤 대통령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공영방송 사장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취지라는 점도 적시했다. 김 전 사장이 해임된 지 1년4개월 만에 그의 잔여 임기가 만료된 뒤에야 나온 1심 결과였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선 같은 달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도 이뤄졌다. 남 전 이사장 해임은 KBS 이사회가 여권 다수로 재편돼 김 전 사장 해임 절차를 추진하고, KBS에 낙하산 논란의 사장이 임명된 단초로 꼽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최 대행이 남 전 이사장 해임취소 판결에 항소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 대행 체제에서 연이어 공영방송 경영진 부당 해임 판결에 불복하는 일이 반복되는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 대행은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되돌리는 취지의 '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내란 일당"(언론노조 KBS본부)이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IP : 110.70.xxx.15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휴
    '25.2.4 5:29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빨리 2월 가서 저 dog늠 파면 좀 해버렸으면.

  • 2. 권한대행은
    '25.2.4 5:42 PM (14.5.xxx.38) - 삭제된댓글

    503 미르재단 행동대장으로 대기업들한테 500억 거둬서 재단 만들었고,
    그거 윤이 수사해놓고 기소 아직 안했다더군요.
    송소시효가 아직 만료가 되지 않았다던데
    어쩜 이런 인물들만 골라서 내각에 앉혔을까 싶네요.
    다 이렇게 충성하게 하려고 그랬나봐요.
    최상목은 이제 받아들일수 있는 범주는 넘어선 것 같네요.
    탄핵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러고 끝까지 갈 모양인가 본데
    차라리 미르재단 건으로 얼른 기소하고, 탄핵하는게 낫겠어요.

  • 3. ...
    '25.2.4 5:59 PM (112.168.xxx.12)

    내란수괴대행.

  • 4. 권한대행은
    '25.2.4 6:07 PM (14.5.xxx.38)

    503 미르재단 행동대장으로 대기업들한테 500억 거둬서 재단 만들었고,
    그거 윤이 수사해놓고 기소 아직 안했다더군요.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가 되지 않았다던데
    어쩜 이런 인물들만 골라서 내각에 앉혔을까 싶네요.
    다 이렇게 충성하게 하려고 그랬나봐요.
    권한대행은 이제 받아들일수 있는 범주는 넘어선 것 같네요.
    탄핵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러고 끝까지 갈 모양인가 본데
    차라리 미르재단 건으로 얼른 기소하고, 탄핵하는게 낫겠어요.
    무슨 벌거벗은 임금님인가요
    계엄을 전국민이 다 보고 권한대행도 비상입법기구 예산집행하는 문서까지 받아놓고서
    아니다 모른다 하면서 눈가리고 아옹하는거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나요.
    국힘당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에서 윤이 하는 꼬라지도 그렇고
    진짜 못봐주겠어요. 그리고 계엄에 가담한 장군들은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몇명인지 모르겠다 무슨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흐리멍텅하게 모르쇠하는것도 어이없네요
    벌거벗은 임금님 생쑈발광이네요...

  • 5. lllll
    '25.2.4 6:13 PM (112.162.xxx.59)

    나라가 질서도 없고
    공정과 규정, 원칙 다 개무시.
    정말 엉망진창이다.
    우리사회가 이렇게 무너지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087 국내 유일 '외상센터 수련기관' 문 닫는다 8 ........ 2025/02/05 1,899
1680086 양치는 식후 바로하는 게 좋은 건가요. 4 .. 2025/02/05 2,020
1680085 김명신이 사라진데 대한 분노 15 국민들 마음.. 2025/02/05 5,442
1680084 요즘 전세1억당 월세가 얼마인가요? 5 ㄱㅅㄷㅅㄷ 2025/02/05 2,347
1680083 일부러 싸움붙이는 갈라치기들 1 .... 2025/02/05 371
1680082 로잔 콩쿨 시작했어요, 같이 봐요. 2 무용 2025/02/05 1,291
1680081 윤석렬측 변호사 중에 박근혜때도 했던 변호사 1 .. 2025/02/05 1,280
1680080 우체국택배) 운송장 출력정보 입력 질문 있어요 2 택배 2025/02/05 356
1680079 돈 이야기 많이들 하시나요? 10 ㅇ ㅇ 2025/02/05 2,663
1680078 옷 반송 스트레스 7 ........ 2025/02/05 2,178
1680077 쿠팡 교환은 일부는 안되나요? 3 ... 2025/02/05 816
1680076 혀 갈라짐 현상은 왜 나타나는건가요 1 갱년기인가 2025/02/05 1,504
1680075 강남역쪽에 파인다이닝 추천해주세요~ 9 000 2025/02/05 993
1680074 백내장 수술후 1 ... 2025/02/05 1,117
1680073 82님들 가장어린 분 찾아요! 11 궁금 2025/02/05 2,610
1680072 졸업식 다녀왔어요 8 졸업식 2025/02/05 1,527
1680071 중성지방은 83인데 총콜레스테롤은 351 17 ... 2025/02/05 2,066
1680070 라텍스, 라돈 궁금해요. 3 기간 2025/02/05 660
1680069 4인가족 100프로 온라인 쇼핑하는데요 9 온라인쇼핑 2025/02/05 2,266
1680068 치간치솔 다이소꺼 괜찮나요 3 ㄴㄱㄷ 2025/02/05 1,477
1680067 청소가 편해진 아이템 좀 나눠주시고 복받으십숑 6 Qw 2025/02/05 1,516
1680066 저는 세탁기를 안 써요. 42 ㅇㅇ 2025/02/05 7,630
1680065 포항 식당 추천해주세요 9 ... 2025/02/05 745
1680064 역모기지론 55세부터 가능하다는데 14 ㅇㅇ 2025/02/05 2,648
1680063 약대가 좋으세요? 변호사가 좋으세요? 직업으로 18 2025/02/05 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