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또…KBS 사장 해임취소 판결 불복

... 조회수 : 2,719
작성일 : 2025-02-04 17:25: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8382?sid=102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피고인 대통령 측이 항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에서 공영방송 경영진 해임 취소에 불복하는 사례가 쌓이고 있다.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처분취소 소송의 피고인 윤 대통령 측과 피고보조참가인 KBS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월16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에 대한 6개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에 대한 윤 대통령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공영방송 사장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취지라는 점도 적시했다. 김 전 사장이 해임된 지 1년4개월 만에 그의 잔여 임기가 만료된 뒤에야 나온 1심 결과였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선 같은 달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도 이뤄졌다. 남 전 이사장 해임은 KBS 이사회가 여권 다수로 재편돼 김 전 사장 해임 절차를 추진하고, KBS에 낙하산 논란의 사장이 임명된 단초로 꼽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최 대행이 남 전 이사장 해임취소 판결에 항소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 대행 체제에서 연이어 공영방송 경영진 부당 해임 판결에 불복하는 일이 반복되는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 대행은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되돌리는 취지의 '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내란 일당"(언론노조 KBS본부)이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IP : 110.70.xxx.15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휴
    '25.2.4 5:29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빨리 2월 가서 저 dog늠 파면 좀 해버렸으면.

  • 2. 권한대행은
    '25.2.4 5:42 PM (14.5.xxx.38) - 삭제된댓글

    503 미르재단 행동대장으로 대기업들한테 500억 거둬서 재단 만들었고,
    그거 윤이 수사해놓고 기소 아직 안했다더군요.
    송소시효가 아직 만료가 되지 않았다던데
    어쩜 이런 인물들만 골라서 내각에 앉혔을까 싶네요.
    다 이렇게 충성하게 하려고 그랬나봐요.
    최상목은 이제 받아들일수 있는 범주는 넘어선 것 같네요.
    탄핵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러고 끝까지 갈 모양인가 본데
    차라리 미르재단 건으로 얼른 기소하고, 탄핵하는게 낫겠어요.

  • 3. ...
    '25.2.4 5:59 PM (112.168.xxx.12)

    내란수괴대행.

  • 4. 권한대행은
    '25.2.4 6:07 PM (14.5.xxx.38)

    503 미르재단 행동대장으로 대기업들한테 500억 거둬서 재단 만들었고,
    그거 윤이 수사해놓고 기소 아직 안했다더군요.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가 되지 않았다던데
    어쩜 이런 인물들만 골라서 내각에 앉혔을까 싶네요.
    다 이렇게 충성하게 하려고 그랬나봐요.
    권한대행은 이제 받아들일수 있는 범주는 넘어선 것 같네요.
    탄핵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러고 끝까지 갈 모양인가 본데
    차라리 미르재단 건으로 얼른 기소하고, 탄핵하는게 낫겠어요.
    무슨 벌거벗은 임금님인가요
    계엄을 전국민이 다 보고 권한대행도 비상입법기구 예산집행하는 문서까지 받아놓고서
    아니다 모른다 하면서 눈가리고 아옹하는거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나요.
    국힘당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에서 윤이 하는 꼬라지도 그렇고
    진짜 못봐주겠어요. 그리고 계엄에 가담한 장군들은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몇명인지 모르겠다 무슨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흐리멍텅하게 모르쇠하는것도 어이없네요
    벌거벗은 임금님 생쑈발광이네요...

  • 5. lllll
    '25.2.4 6:13 PM (112.162.xxx.59)

    나라가 질서도 없고
    공정과 규정, 원칙 다 개무시.
    정말 엉망진창이다.
    우리사회가 이렇게 무너지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290 아까 남자분 세입자. 무슨일 하시는지 문의드렸더니.. 29 아파트 월세.. 2025/02/05 5,573
1680289 신해철 목소리 들으면 슬퍼요...... 8 ........ 2025/02/05 837
1680288 檢, 김진태-명태균 카톡확보…金, 나경원 해임기사에 “용산사모님.. 1 ... 2025/02/05 1,826
1680287 [펌] 계엄이 정상적인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하는거 자체가 븅쉰.. 4 ㅇㅇ 2025/02/05 1,177
1680286 간장 액젓 꿀 다 버려야 할까요 15 ㅇㅇ 2025/02/05 4,949
1680285 최상목이 첨단산업전략기금 신설한대요 34조이상 규모래요. 9 뭐하냐 2025/02/05 1,766
1680284 초저 화상영어 언제까지 하나요 8 교육 2025/02/05 668
1680283 솜패딩은 압축팩 사용하면 솜죽나요? 1 ... 2025/02/05 358
1680282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 2 사랑 2025/02/05 1,354
1680281 분당/판교/서울 지역에 철학원(사주) 잘보는곳 6 사주 2025/02/05 996
1680280 양념 소불고기 어디서 사서 드시나요? 13 소불고기 2025/02/05 1,657
1680279 윤석열 파면 촉구 헌재 시민의견서 이제 5만 명에 도전합니다! 9 내란수괴파면.. 2025/02/05 1,041
1680278 연봉 4%인상 효리 2025/02/05 1,920
1680277 어떻게 해야 할까요 6 겨울 2025/02/05 1,016
1680276 제가 어떤 상태이고 고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봐주세요 14 00 2025/02/05 2,621
1680275 2주택 중 하나 정리가 맞을까요 30 2025/02/05 3,689
1680274 여아 사춘기 힘드네요..... 9 사춘기 2025/02/05 1,754
1680273 비질란테에서 이준혁 역할 질문 (강스포) 드라마 2025/02/05 752
1680272 부정선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15 ㅇㅇ 2025/02/05 1,350
1680271 정형식판사 9 가꾸지 않은.. 2025/02/05 3,354
1680270 대학교 교직원도 나이 많으면 커트 당하나요? ..... 2025/02/05 1,639
1680269 국힘 김재섭 “대통령도 사전투표···부정선거 음모론 공식 차단해.. 8 ㅅㅅ 2025/02/05 2,061
1680268 이사가 정말 사람 피말리는 일이네요(펑예) 5 봄날 2025/02/05 2,653
1680267 보험 80세만기 5 보험 2025/02/05 1,783
1680266 누구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는건 독립심이 없는건가요? 12 00 2025/02/05 1,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