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또…KBS 사장 해임취소 판결 불복

... 조회수 : 2,719
작성일 : 2025-02-04 17:25: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8382?sid=102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피고인 대통령 측이 항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에서 공영방송 경영진 해임 취소에 불복하는 사례가 쌓이고 있다.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처분취소 소송의 피고인 윤 대통령 측과 피고보조참가인 KBS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월16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에 대한 6개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에 대한 윤 대통령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공영방송 사장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취지라는 점도 적시했다. 김 전 사장이 해임된 지 1년4개월 만에 그의 잔여 임기가 만료된 뒤에야 나온 1심 결과였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선 같은 달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도 이뤄졌다. 남 전 이사장 해임은 KBS 이사회가 여권 다수로 재편돼 김 전 사장 해임 절차를 추진하고, KBS에 낙하산 논란의 사장이 임명된 단초로 꼽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최 대행이 남 전 이사장 해임취소 판결에 항소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 대행 체제에서 연이어 공영방송 경영진 부당 해임 판결에 불복하는 일이 반복되는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 대행은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되돌리는 취지의 '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내란 일당"(언론노조 KBS본부)이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IP : 110.70.xxx.15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휴
    '25.2.4 5:29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빨리 2월 가서 저 dog늠 파면 좀 해버렸으면.

  • 2. 권한대행은
    '25.2.4 5:42 PM (14.5.xxx.38) - 삭제된댓글

    503 미르재단 행동대장으로 대기업들한테 500억 거둬서 재단 만들었고,
    그거 윤이 수사해놓고 기소 아직 안했다더군요.
    송소시효가 아직 만료가 되지 않았다던데
    어쩜 이런 인물들만 골라서 내각에 앉혔을까 싶네요.
    다 이렇게 충성하게 하려고 그랬나봐요.
    최상목은 이제 받아들일수 있는 범주는 넘어선 것 같네요.
    탄핵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러고 끝까지 갈 모양인가 본데
    차라리 미르재단 건으로 얼른 기소하고, 탄핵하는게 낫겠어요.

  • 3. ...
    '25.2.4 5:59 PM (112.168.xxx.12)

    내란수괴대행.

  • 4. 권한대행은
    '25.2.4 6:07 PM (14.5.xxx.38)

    503 미르재단 행동대장으로 대기업들한테 500억 거둬서 재단 만들었고,
    그거 윤이 수사해놓고 기소 아직 안했다더군요.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가 되지 않았다던데
    어쩜 이런 인물들만 골라서 내각에 앉혔을까 싶네요.
    다 이렇게 충성하게 하려고 그랬나봐요.
    권한대행은 이제 받아들일수 있는 범주는 넘어선 것 같네요.
    탄핵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러고 끝까지 갈 모양인가 본데
    차라리 미르재단 건으로 얼른 기소하고, 탄핵하는게 낫겠어요.
    무슨 벌거벗은 임금님인가요
    계엄을 전국민이 다 보고 권한대행도 비상입법기구 예산집행하는 문서까지 받아놓고서
    아니다 모른다 하면서 눈가리고 아옹하는거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나요.
    국힘당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에서 윤이 하는 꼬라지도 그렇고
    진짜 못봐주겠어요. 그리고 계엄에 가담한 장군들은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몇명인지 모르겠다 무슨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흐리멍텅하게 모르쇠하는것도 어이없네요
    벌거벗은 임금님 생쑈발광이네요...

  • 5. lllll
    '25.2.4 6:13 PM (112.162.xxx.59)

    나라가 질서도 없고
    공정과 규정, 원칙 다 개무시.
    정말 엉망진창이다.
    우리사회가 이렇게 무너지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634 요즘 정기예금 이율 괜찮은곳 어디일까요. 5 2025/02/06 2,834
1680633 욕실 스위치 주변 흰색 벽지가 까매요ㅠㅠ 10 ... 2025/02/06 2,244
1680632 좀이따 치과갈껀데 너무 무서워요 10 무서워 2025/02/06 1,388
1680631 이번 주 제주여행인 분들 계시나요?? 5 재주여행 2025/02/06 1,149
1680630 서품미사 보는데 눈물나네요 4 ........ 2025/02/06 1,551
1680629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있나요?ㅋㅋ 9 머피의법칙 2025/02/06 2,680
1680628 이재명측근 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4 ........ 2025/02/06 1,028
1680627 chatGPT에게 시누이 얘기했는데 ㅎㅎ 31 ㅇㅇ 2025/02/06 6,545
1680626 중년들 실비보험 어케하는지요 22 보험 2025/02/06 3,538
1680625 나이드니 간식 꼭 필요하네요 11 2025/02/06 4,264
1680624 5만원 예산에 소 돼지구이 다있는 식당 1 123 2025/02/06 491
1680623 삼전 물타기후 매도 3 내란옹호 국.. 2025/02/06 2,107
1680622 아 저 오늘 쉬어서 1 ㅇㅇ 2025/02/06 647
1680621 김경수 지사 안타까워요 31 ㄴㅇㄹㄹ 2025/02/06 4,705
1680620 대학졸업반 아이가 공모전준비해주는 동아리에 들어간다고 5 이궁 2025/02/06 951
1680619 55세 남편 자동차보험료 얼마나올까요? 4 .. 2025/02/06 697
1680618 올해 여름 4월부터 11월까지라네요 3 !,,! 2025/02/06 2,324
1680617 아이가 뉴욕 친척댁에 가는데요 5 ... 2025/02/06 2,567
1680616 먹는 은행이 많은데 속이 말랐는데.. 2 ㄱㄴㄷ 2025/02/06 592
1680615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 6 최욱최고 2025/02/06 942
1680614 미연방의원이 한국상황 제대로 이야기힙니디. 1 꼬리꼬리 2025/02/06 1,038
1680613 유시민 매불 211뷰 9 ㄱㄴ 2025/02/06 2,253
1680612 요새 백일잔치 다들 하나요? 13 백일잔치 2025/02/06 2,211
1680611 삼양식품 대단하네요 20 ㅇㅇ 2025/02/06 6,486
1680610 권위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분들 지금 부모님과 관계 어떠세.. 8 ... 2025/02/06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