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최상목, 헌법소원 인용 시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

속보 조회수 : 2,053
작성일 : 2025-02-03 11:52:16
[속보] 헌재 "최상목, 헌법소원 인용 시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

 

 

 

https://v.daum.net/v/20250203111010448

 

 

 

IP : 61.73.xxx.7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속보
    '25.2.3 11:54 AM (61.73.xxx.75)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 "인용이 됐는데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판관 선별 임명 사건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여권 등에서 최 대행이 향후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한 헌재 입장이 나온 겁니다.

    다만 천 공보관은 "선고 여부를 아직 검토 중에 있다"며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 2. .....
    '25.2.3 11:56 AM (174.91.xxx.100) - 삭제된댓글

    상목아 어차피 감옥 갈 운명인데
    빨리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거 같구나

  • 3. 82
    '25.2.3 11:57 AM (114.203.xxx.227) - 삭제된댓글

    네이버 기사 댓글도 다 헌재 욕하고 큰일이네요.
    최상목이 헌재 결정 안 따를 경우
    윤석열 탄핵 인용 돼도 헌재 결정 안 따르는 거 아닌가 걱정돼요.

  • 4. 환율 보니
    '25.2.3 11:57 AM (211.36.xxx.122)

    우리나라를 위해서
    너는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겠다.
    무능한게 잔머리만..ㅉㅉ

  • 5. 상목이
    '25.2.3 12:00 PM (125.132.xxx.152)

    최순실 미르재단 핵심 가담자였다며?
    민주당이 아직 공소시효 안남았으니 이따위로 군다면 박살내버립시다

  • 6. 상모기
    '25.2.3 12:04 PM (112.169.xxx.180)

    상모기...
    기억합시다
    잊지맙시다

  • 7. 정말 너무 짜증
    '25.2.3 12:09 PM (14.5.xxx.38)

    어정쩡하고 엉거주춤하게 서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나라가 골로 갈때까지
    버티려는게 목적이 아니라면 제발 쫌 임명 하고 빨리빨리 좀 합시다
    진작에 내각 전원탄핵 시키고 시작해야 했었는데...

  • 8. 상목이 이놈도
    '25.2.3 12:11 PM (59.6.xxx.211)

    윤 닮았나봐요.
    지가 뭔데 꼴값

  • 9. 내란수괴 몰아내자
    '25.2.3 12:14 PM (39.7.xxx.103)

    법치주의 국가는 이래야죠.

  • 10. ....
    '25.2.3 12:23 PM (174.91.xxx.100)

    대통령 대행은 안하고
    내란수괴 대행에만 열중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507 맛없는 어묵 회생법 좀 알려주세요 10 2025/02/03 1,693
1679506 각 간장 사용처(?) 이게 맞나요? 5 ㅇㅇ 2025/02/03 1,152
1679505 춘천지방 법원장에 김재호판사…나경원 배우자 4 ... 2025/02/03 2,854
1679504 연말정산 놓친경우 6 됐다야 2025/02/03 1,734
1679503 전세집 보러 갈건데...알고가면 좋은게 뭐가 있을까요? 4 샤무 2025/02/03 1,521
1679502 운전 경력이 꽤 오래되었는데 사고가 잦은분 8 .. 2025/02/03 1,717
1679501 밤새도록 일해보고 나서 적는 글 맞죠? 28 워라벨 2025/02/03 4,638
1679500 빵수기 방통위원장 법카 9 나는나나 2025/02/03 1,734
1679499 내후년 국제학교 진학예정 초6, 봄방학 한달 집중 영어공부 조언.. 7 영어영어 2025/02/03 1,183
1679498 참기름- 쿠ㅍ or 네이버 검색, 대기업 말고 어떤거 맛있나요?.. 9 저온압착? 2025/02/03 1,200
1679497 카톡온거 다른사람에게 전달할때 상대방이 아나요? 4 ㅋㅌ 2025/02/03 1,728
1679496 거실 전기매트 추천좀 해주세요 1 ... 2025/02/03 606
1679495 경찰 “전광훈, 내란선동 혐의 피의자 입건” 11 ... 2025/02/03 2,841
1679494 겨울이라 그런가 따뜻한 차를 마시니 좋아요 4 ㅇㅇ 2025/02/03 1,772
1679493 두피에 표피낭종 6 000 2025/02/03 2,637
1679492 2/3(월) 마감시황 2 나미옹 2025/02/03 687
1679491 광화문 광장 태극기 대신 6·25 조형물…오세훈의 '호국보훈' 14 슈킹슈킹 2025/02/03 2,233
1679490 지금도 계속 독감유행인가요? 4 ........ 2025/02/03 3,084
1679489 96년생97년생 딸들 올해가 30세만기 1세대실비끝나는데 어찌.. 7 큰딸 2025/02/03 2,635
1679488 부산집회가 3 .... 2025/02/03 1,229
1679487 아이 유치원 하원 하고 그때부터 급 불안하고 우울해요 18 ㅇㅇ 2025/02/03 4,329
1679486 삼계탕집 닭의 크기 궁금해요. 닭볶음탕 용도의.. 8 삼계탕집 2025/02/03 735
1679485 예술의전당 마티네음악회 좌석 질문이요 4 초보 2025/02/03 733
1679484 예전 kbs김태훈라디오 4 라디오 2025/02/03 1,202
1679483 감액된 예산 내역 동네마다 현수막 좀 걸었으면 싶네요 13 ㅇㅇ 2025/02/03 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