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최상목, 헌법소원 인용 시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

속보 조회수 : 2,051
작성일 : 2025-02-03 11:52:16
[속보] 헌재 "최상목, 헌법소원 인용 시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

 

 

 

https://v.daum.net/v/20250203111010448

 

 

 

IP : 61.73.xxx.7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속보
    '25.2.3 11:54 AM (61.73.xxx.75)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 "인용이 됐는데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판관 선별 임명 사건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여권 등에서 최 대행이 향후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한 헌재 입장이 나온 겁니다.

    다만 천 공보관은 "선고 여부를 아직 검토 중에 있다"며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 2. .....
    '25.2.3 11:56 AM (174.91.xxx.100) - 삭제된댓글

    상목아 어차피 감옥 갈 운명인데
    빨리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거 같구나

  • 3. 82
    '25.2.3 11:57 AM (114.203.xxx.227) - 삭제된댓글

    네이버 기사 댓글도 다 헌재 욕하고 큰일이네요.
    최상목이 헌재 결정 안 따를 경우
    윤석열 탄핵 인용 돼도 헌재 결정 안 따르는 거 아닌가 걱정돼요.

  • 4. 환율 보니
    '25.2.3 11:57 AM (211.36.xxx.122)

    우리나라를 위해서
    너는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겠다.
    무능한게 잔머리만..ㅉㅉ

  • 5. 상목이
    '25.2.3 12:00 PM (125.132.xxx.152)

    최순실 미르재단 핵심 가담자였다며?
    민주당이 아직 공소시효 안남았으니 이따위로 군다면 박살내버립시다

  • 6. 상모기
    '25.2.3 12:04 PM (112.169.xxx.180)

    상모기...
    기억합시다
    잊지맙시다

  • 7. 정말 너무 짜증
    '25.2.3 12:09 PM (14.5.xxx.38)

    어정쩡하고 엉거주춤하게 서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나라가 골로 갈때까지
    버티려는게 목적이 아니라면 제발 쫌 임명 하고 빨리빨리 좀 합시다
    진작에 내각 전원탄핵 시키고 시작해야 했었는데...

  • 8. 상목이 이놈도
    '25.2.3 12:11 PM (59.6.xxx.211)

    윤 닮았나봐요.
    지가 뭔데 꼴값

  • 9. 내란수괴 몰아내자
    '25.2.3 12:14 PM (39.7.xxx.103)

    법치주의 국가는 이래야죠.

  • 10. ....
    '25.2.3 12:23 PM (174.91.xxx.100)

    대통령 대행은 안하고
    내란수괴 대행에만 열중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789 따끈한 카페라떼 한잔에 행복합니다~~ 7 안식년 2025/02/04 1,480
1679788 강아지와 어떻게 놀아주시나요? 어두컴컴한 안방 침대에서 하루 .. 2 강아지 2025/02/04 881
1679787 "尹, 면회 간 의원들에 가장 부탁하고 싶었던 건 김건.. 16 천하의애처가.. 2025/02/04 2,850
1679786 부산여행 일정 부탁드립니다 14 새옹지마 2025/02/04 1,208
1679785 외모 수려 대기업남 vs 외모 보통 전문직남 26 선택 2025/02/04 3,438
1679784 대구 상위 0.1% 집 구경 하실래요? 12 와우 2025/02/04 3,977
1679783 50대 중반 새벽에 화장실 다들 가세요? 13 ... 2025/02/04 3,206
1679782 쓰레드에 82 글이 4 요줌 2025/02/04 1,195
1679781 스벅 커피 한잔 중 (50세이상인분들은 어떤 일 하세요?) 5 랑이랑살구파.. 2025/02/04 2,694
1679780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AI·R&D 추경 촉구 - 과방위.. 2 ../.. 2025/02/04 671
1679779 미씽2 2 ... 2025/02/04 658
1679778 명절 지내고 쉬는 중인데 뭐 먹을까요? 4 과일아줌마 2025/02/04 966
1679777 캐나다 런던 지역번호 전화번호를 알고싶습니다 4 ... 2025/02/04 570
1679776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기 힘든가요 12 50대 2025/02/04 2,205
1679775 다이어트중 만두 한개 먹는건 괜찮죠?ㅠㅠ 6 ///// 2025/02/04 1,274
1679774 별들에게 물어봐(스포) 5 그만 2025/02/04 1,400
1679773 저는 진짜 똑똑한 사람 두명을 뽑으라면... 28 궁금 2025/02/04 4,973
1679772 아마존-일본이 감추고 싶은 드러운 정치판의 흑막 1 이뻐 2025/02/04 828
1679771 팬티 삶나요? 22 .... 2025/02/04 2,976
1679770 내일배움카드 발급받으면요 1 카드로 2025/02/04 1,370
1679769 대학생 용돈 7 용돈 2025/02/04 1,463
1679768 세계로 교회 "이재명은 끝이다" 24 실제설교 2025/02/04 3,154
1679767 남편이랑 긴 연휴 같이 있는데 짜증나요. 9 남편 2025/02/04 2,876
1679766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사람" 이재명, '비호.. 70 카톡검열밍지.. 2025/02/04 3,573
1679765 2/4(화) 오늘의 종목 1 나미옹 2025/02/04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