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최상목, 헌법소원 인용 시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

속보 조회수 : 2,041
작성일 : 2025-02-03 11:52:16
[속보] 헌재 "최상목, 헌법소원 인용 시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

 

 

 

https://v.daum.net/v/20250203111010448

 

 

 

IP : 61.73.xxx.7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속보
    '25.2.3 11:54 AM (61.73.xxx.75)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 "인용이 됐는데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판관 선별 임명 사건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여권 등에서 최 대행이 향후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한 헌재 입장이 나온 겁니다.

    다만 천 공보관은 "선고 여부를 아직 검토 중에 있다"며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 2. .....
    '25.2.3 11:56 AM (174.91.xxx.100) - 삭제된댓글

    상목아 어차피 감옥 갈 운명인데
    빨리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거 같구나

  • 3. 82
    '25.2.3 11:57 AM (114.203.xxx.227) - 삭제된댓글

    네이버 기사 댓글도 다 헌재 욕하고 큰일이네요.
    최상목이 헌재 결정 안 따를 경우
    윤석열 탄핵 인용 돼도 헌재 결정 안 따르는 거 아닌가 걱정돼요.

  • 4. 환율 보니
    '25.2.3 11:57 AM (211.36.xxx.122)

    우리나라를 위해서
    너는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겠다.
    무능한게 잔머리만..ㅉㅉ

  • 5. 상목이
    '25.2.3 12:00 PM (125.132.xxx.152)

    최순실 미르재단 핵심 가담자였다며?
    민주당이 아직 공소시효 안남았으니 이따위로 군다면 박살내버립시다

  • 6. 상모기
    '25.2.3 12:04 PM (112.169.xxx.180)

    상모기...
    기억합시다
    잊지맙시다

  • 7. 정말 너무 짜증
    '25.2.3 12:09 PM (14.5.xxx.38)

    어정쩡하고 엉거주춤하게 서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나라가 골로 갈때까지
    버티려는게 목적이 아니라면 제발 쫌 임명 하고 빨리빨리 좀 합시다
    진작에 내각 전원탄핵 시키고 시작해야 했었는데...

  • 8. 상목이 이놈도
    '25.2.3 12:11 PM (59.6.xxx.211)

    윤 닮았나봐요.
    지가 뭔데 꼴값

  • 9. 내란수괴 몰아내자
    '25.2.3 12:14 PM (39.7.xxx.103)

    법치주의 국가는 이래야죠.

  • 10. ....
    '25.2.3 12:23 PM (174.91.xxx.100)

    대통령 대행은 안하고
    내란수괴 대행에만 열중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560 흑하랑상추 수면영양제?드셔보신분 효과 있나요? 4 꿀잠 2025/02/03 620
1679559 중국이 잘 나가는 이유 17 미국과 중국.. 2025/02/03 3,124
1679558 금 투자?에 관련된 글을 찾아요 oo 2025/02/03 1,217
1679557 구준엽- 아내 서희원 사망소식에 괜찮지 않다 5 ........ 2025/02/03 9,302
1679556 팔에 화상 입었어요 17 .. 2025/02/03 1,880
1679555 윤뚱 사형) 대만 금잔디 사망 장미원 2025/02/03 2,733
1679554 학자금대출 3 들들 2025/02/03 960
1679553 금은 오늘도 오르네요 2 ㅁㅁ 2025/02/03 1,966
1679552 영국 클래식방송 7 ..... 2025/02/03 1,111
1679551 정신병자 말을 속보라고 쓰는 기레기들 24 2025/02/03 2,707
1679550 대학교 등록금 고지서출력 6 .. 2025/02/03 1,564
1679549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 5 최욱최고 2025/02/03 1,014
1679548 전광훈 목사 '내란 선동' 혐의 입건⋯서부지법 사태 99명 검거.. 13 .. 2025/02/03 2,788
1679547 저출산으로 다가올 암울한 미래. 12 ........ 2025/02/03 3,141
1679546 스테이크 고수님들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5 요리 2025/02/03 1,244
1679545 50이면 지천명이라는데 11 ㅁㄴㅇㅈ 2025/02/03 4,443
1679544 공항철도냐 공항리무진버스냐로 의견 합치안됨 38 때려쳐 2025/02/03 2,144
1679543 서전예약 (S25 울트라) 어떤거 하시나요? 15 튼튼이엄마 2025/02/03 1,551
1679542 눈썹 바리깡,왁싱, 레이저 제모 1 눈썹 2025/02/03 462
1679541 내용증명 보내보신분요 6 ........ 2025/02/03 1,002
1679540 전세놨던 세입자 처음 내보내는데 뭘 어떻게 하나요 9 초보 2025/02/03 1,359
1679539 어제 스트레스받아서 잠을 못잤는데 3 ㅇㅇ 2025/02/03 1,574
1679538 전한길이 그렇게 샤우팅 했는데 12 두길 2025/02/03 4,367
1679537 구준엽와이프서희원사망 36 2025/02/03 16,783
1679536 불리 포마드 핸드크림 어떤가요? 5 핸드크림 2025/02/03 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