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일보.. 윤 대통령·여당의 '헌재 갈라치기'는 국가적 자폭 행위다

... 조회수 : 2,125
작성일 : 2025-02-03 09:37:47

https://v.daum.net/v/20250203001002565

 

법조계에선 재판관 성향이 재판 회피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 논리를 따른다면, 윤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여당 추천 몫 재판관도 탄핵심판에서 배제돼야 할 것이다.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향후 헌재 결정 불복까지 염두에 둔 여론전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기 위해 공정한 심판자인 재판관의 양심과 양식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분별력을 잃은 처사다. 개인의 안위와 보수 결집을 위해 '심리적 내란 상태'라는 진영 갈등에 사법부를 끌어들여 정쟁화를 도모하는 건 그 심대한 악영향에 비춰 국가적 자폭행위가 아닐 수 없다.

IP : 124.50.xxx.22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짜
    '25.2.3 9:42 AM (211.234.xxx.195)

    어이가 없어요.
    법과 원칙 맨날 강조하더니 ㅉ

  • 2. ..
    '25.2.3 9:44 AM (103.85.xxx.146)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근본을 흔들어대는거죠.
    윤석열과 함께 했던 내란 공범들에의해서 아직도 내란이 진행중인거에요.

  • 3. ㄷㅅ
    '25.2.3 9:56 AM (210.217.xxx.122)

    매국노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해서 그래요
    진즉에 일본으로 쫒아내던가 사형을 내려야할것들을 살려둬서ᆢ

  • 4. ..
    '25.2.3 9:59 AM (112.144.xxx.217)

    위헌정당 해산의 길을 뚜벅뚜벅 열심히 가고 있죠.

  • 5. 아무리봐도
    '25.2.3 10:10 AM (14.5.xxx.38) - 삭제된댓글

    정당해산만이 답이예요.
    저게 정당인가요.
    그냥 미친 극우꼴통들의 집합소이자 내란당이죠.

  • 6. 맞아요
    '25.2.3 10:11 AM (106.101.xxx.101)

    국가적 자폭 행위!!!

  • 7. 나라와 국민은
    '25.2.3 10:12 AM (59.1.xxx.109)

    안중에 없는것들

  • 8. 아무리봐도
    '25.2.3 10:12 AM (14.5.xxx.38)

    정당해산만이 답이예요.
    저게 정당인가요.
    그냥 미친 극우꼴통들의 집합소일뿐이죠
    앞장서서 나라의 혼란을 선동하고 헌법과 법률 대신 깽판과 폭력을 선도하는게
    무슨 정당이라고 ..그냥 조폭같은 집단인거예요

  • 9.
    '25.2.3 10:19 AM (220.94.xxx.134)

    윤과 국힘은 나라걱정1도 안합니다. 그져 지들만 살만 나라가 망하든말든 상관없는 사람과 집단임 극우개독도 마찬가지고

  • 10. 한국일보가
    '25.2.3 10:25 AM (211.106.xxx.193) - 삭제된댓글

    봐도 어이 상실인가봐요.
    정상인이라면 여당과 대통령의 이런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가 이해가 될리가 없죠.

  • 11. 잘한다 잘해
    '25.2.3 10:30 AM (175.223.xxx.89)

    판사쇼핑에 법원폭도 지지나 하고 어느 무리가
    법을 누가 제일 안 지키는지 바로 알겠음.
    차라리 전광훈을 대통령 후보로 올려야지
    서로 한치도 다를 바 없는데...

  • 12. 가을여행
    '25.2.3 10:41 AM (124.63.xxx.54)

    맨날 공정과 상식 외치던 그입을 꿰매고 싶다

  • 13. o o
    '25.2.3 11:29 AM (183.103.xxx.58) - 삭제된댓글

    깡패가 그냥 깡패인가?

    시정잡배보다 못한놈들!!

    나라가 망하거나말거나
    이기적인 종자들

    일제시대 나라팔아먹던놈들의
    드러운 피가 흐르는놈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5038 10여년전 고베대지진의 영향으로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땅꺼짐.. 8 홍태경 교수.. 2025/04/14 2,457
1705037 롯데마트 제타 어플 4 루루~ 2025/04/14 1,085
1705036 4/14(월) 마감시황 나미옹 2025/04/14 361
1705035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도움 부탁드립니다~~~ 4 에휴 2025/04/14 519
1705034 민주당 홈페이지, 이틀째 접속 장애…디도스 공격 의심 14 ........ 2025/04/14 3,544
1705033 트럼프는 햄버거 치킨매니아인데 건강하다네요 17 2025/04/14 2,735
1705032 또 땅꺼짐 4 뭔일 2025/04/14 2,619
1705031 딸이 경계선지능 가능성 진단받았어요 44 ㄱㄴㄷㄹ 2025/04/14 18,287
1705030 걸레 빠는 세탁기 따로 있나요? 14 힘들다 2025/04/14 2,402
1705029 추미애 윤석열 붙었을때 20 ㄱㄴ 2025/04/14 2,392
1705028 오늘 검찰이 김혜경씨 300구형한 이유 26 ㅇㅇ 2025/04/14 6,515
1705027 영어 도움 부탁드립니다. 5 어렵네 2025/04/14 593
1705026 스킨보톡스도 그럴까요? 7 궁금 2025/04/14 1,646
1705025 주말 알바 2 모스키노 2025/04/14 1,024
1705024 백화점 이용시 해주었으면하는것들 14 서비스 2025/04/14 2,288
1705023 믿을만한 고양이 입양시설? 16 수도권 2025/04/14 991
1705022 엑셀 셀에서 엔터를 탁탁 쳐야 수식 값이 완성되는데요 12 ,,, 2025/04/14 910
1705021 아삭아삭 사과 10 우체부 2025/04/14 1,656
1705020 새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같은데 상속문제 봐주세요 72 도와주세요 2025/04/14 6,906
1705019 한동훈 세상에 이런걸 다 답한다고? 38 한동훈 2025/04/14 3,413
1705018 전 우유가 왜이리 맛있을까요. 21 oo 2025/04/14 2,835
1705017 이만큼 애썼으면 4 저는 그리 .. 2025/04/14 737
1705016 이재명 대통령시대,,,,제일 기대하는거 40 2025/04/14 2,018
1705015 팔찌 두개 중 어느개 더 나은지 봐주세요 19 팔찌 2025/04/14 2,353
1705014 35년 장롱면허,55세에 운전시작해도 될까요? 물론 연수많이 받.. 14 침착하지못한.. 2025/04/14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