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일보.. 윤 대통령·여당의 '헌재 갈라치기'는 국가적 자폭 행위다

... 조회수 : 2,002
작성일 : 2025-02-03 09:37:47

https://v.daum.net/v/20250203001002565

 

법조계에선 재판관 성향이 재판 회피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 논리를 따른다면, 윤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여당 추천 몫 재판관도 탄핵심판에서 배제돼야 할 것이다.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향후 헌재 결정 불복까지 염두에 둔 여론전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기 위해 공정한 심판자인 재판관의 양심과 양식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분별력을 잃은 처사다. 개인의 안위와 보수 결집을 위해 '심리적 내란 상태'라는 진영 갈등에 사법부를 끌어들여 정쟁화를 도모하는 건 그 심대한 악영향에 비춰 국가적 자폭행위가 아닐 수 없다.

IP : 124.50.xxx.22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짜
    '25.2.3 9:42 AM (211.234.xxx.195)

    어이가 없어요.
    법과 원칙 맨날 강조하더니 ㅉ

  • 2. ..
    '25.2.3 9:44 AM (103.85.xxx.146)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근본을 흔들어대는거죠.
    윤석열과 함께 했던 내란 공범들에의해서 아직도 내란이 진행중인거에요.

  • 3. ㄷㅅ
    '25.2.3 9:56 AM (210.217.xxx.122)

    매국노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해서 그래요
    진즉에 일본으로 쫒아내던가 사형을 내려야할것들을 살려둬서ᆢ

  • 4. ..
    '25.2.3 9:59 AM (112.144.xxx.217)

    위헌정당 해산의 길을 뚜벅뚜벅 열심히 가고 있죠.

  • 5. 아무리봐도
    '25.2.3 10:10 AM (14.5.xxx.38) - 삭제된댓글

    정당해산만이 답이예요.
    저게 정당인가요.
    그냥 미친 극우꼴통들의 집합소이자 내란당이죠.

  • 6. 맞아요
    '25.2.3 10:11 AM (106.101.xxx.101)

    국가적 자폭 행위!!!

  • 7. 나라와 국민은
    '25.2.3 10:12 AM (59.1.xxx.109)

    안중에 없는것들

  • 8. 아무리봐도
    '25.2.3 10:12 AM (14.5.xxx.38)

    정당해산만이 답이예요.
    저게 정당인가요.
    그냥 미친 극우꼴통들의 집합소일뿐이죠
    앞장서서 나라의 혼란을 선동하고 헌법과 법률 대신 깽판과 폭력을 선도하는게
    무슨 정당이라고 ..그냥 조폭같은 집단인거예요

  • 9.
    '25.2.3 10:19 AM (220.94.xxx.134)

    윤과 국힘은 나라걱정1도 안합니다. 그져 지들만 살만 나라가 망하든말든 상관없는 사람과 집단임 극우개독도 마찬가지고

  • 10. 한국일보가
    '25.2.3 10:25 AM (211.106.xxx.193) - 삭제된댓글

    봐도 어이 상실인가봐요.
    정상인이라면 여당과 대통령의 이런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가 이해가 될리가 없죠.

  • 11. 잘한다 잘해
    '25.2.3 10:30 AM (175.223.xxx.89)

    판사쇼핑에 법원폭도 지지나 하고 어느 무리가
    법을 누가 제일 안 지키는지 바로 알겠음.
    차라리 전광훈을 대통령 후보로 올려야지
    서로 한치도 다를 바 없는데...

  • 12. 가을여행
    '25.2.3 10:41 AM (124.63.xxx.54)

    맨날 공정과 상식 외치던 그입을 꿰매고 싶다

  • 13. o o
    '25.2.3 11:29 AM (183.103.xxx.58) - 삭제된댓글

    깡패가 그냥 깡패인가?

    시정잡배보다 못한놈들!!

    나라가 망하거나말거나
    이기적인 종자들

    일제시대 나라팔아먹던놈들의
    드러운 피가 흐르는놈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6597 홈케어 디바이스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세요~ 2 개똥벌레 2025/03/20 1,243
1696596 헌재 개**들 정말 나라를 말아먹으려하네요 한덕수 복귀하면 또 .. 15 ㅇㅇ 2025/03/20 2,231
1696595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 국민 2025/03/20 286
1696594 여기 글적으면 2025/03/20 243
1696593 뉴스공장 보는데 15 남쪽나라 2025/03/20 3,841
1696592 라벨 프린터 추천해주세요 6 추천해주세요.. 2025/03/20 716
1696591 여초에 있었어요 9 ... 2025/03/20 1,199
1696590 국민연금 임의가입 첫 부과는 언제인가요 2 ..... 2025/03/20 850
1696589 작은방이 옷방인데 정말 너무하네요 8 너무하다 2025/03/20 3,873
1696588 콜레스테롤 수치가 2주만에 70이 오르기도 하나요? 3 어리둥절 2025/03/20 1,241
1696587 옆자리 직원이 결혼준비 이야기만 해도 뭔가 저는 울컥해요 5 + 2025/03/20 2,217
1696586 남자 잘못 만나 망한 여자는 있어도 24 .. 2025/03/20 6,064
1696585 타로 잘 맞추나요 5 2025/03/20 1,001
1696584 초고속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1 ... 2025/03/20 398
1696583 중국 단체 관광객에 한시적 무비자 도입..."올 3분기.. 5 ... 2025/03/20 954
1696582 이재명 2심도 1심과 똑같이 나오면 어찌되나요? 19 ... 2025/03/20 2,576
1696581 윤수괴가 판사한테 절을 오만번을한다해도 탄핵 1 .. 2025/03/20 772
1696580 한덕수탄핵-이재명무죄-윤석열탄핵 9 .., 2025/03/20 929
1696579 스테로이드 (소론도 5mg)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7 ㅇㅇ 2025/03/20 928
1696578 아이패드 갤럭시탭 4 2025/03/20 408
1696577 고1 남아 체대가고 싶다는데요. 학원문의 11 ,,, 2025/03/20 950
1696576 이재명 2심 유죄뜨면 뭐그리 달라지나요?? 9 ㅇㅇㅇ 2025/03/20 1,605
1696575 파상풍 주사 10년짜리 맞았으면 면역글로불린 안맞아도 될까요? 1 .. 2025/03/20 746
1696574 굿데이 이번주 결방이랍니다 5 ........ 2025/03/20 2,449
1696573 헌재 xxx 법리고 나발이고 이래저래 터지는건 ... 4 ... 2025/03/20 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