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일보.. 윤 대통령·여당의 '헌재 갈라치기'는 국가적 자폭 행위다

... 조회수 : 1,920
작성일 : 2025-02-03 09:37:47

https://v.daum.net/v/20250203001002565

 

법조계에선 재판관 성향이 재판 회피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 논리를 따른다면, 윤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여당 추천 몫 재판관도 탄핵심판에서 배제돼야 할 것이다.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향후 헌재 결정 불복까지 염두에 둔 여론전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기 위해 공정한 심판자인 재판관의 양심과 양식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분별력을 잃은 처사다. 개인의 안위와 보수 결집을 위해 '심리적 내란 상태'라는 진영 갈등에 사법부를 끌어들여 정쟁화를 도모하는 건 그 심대한 악영향에 비춰 국가적 자폭행위가 아닐 수 없다.

IP : 124.50.xxx.22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짜
    '25.2.3 9:42 AM (211.234.xxx.195)

    어이가 없어요.
    법과 원칙 맨날 강조하더니 ㅉ

  • 2. ..
    '25.2.3 9:44 AM (103.85.xxx.146)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근본을 흔들어대는거죠.
    윤석열과 함께 했던 내란 공범들에의해서 아직도 내란이 진행중인거에요.

  • 3. ㄷㅅ
    '25.2.3 9:56 AM (210.217.xxx.122)

    매국노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해서 그래요
    진즉에 일본으로 쫒아내던가 사형을 내려야할것들을 살려둬서ᆢ

  • 4. ..
    '25.2.3 9:59 AM (112.144.xxx.217)

    위헌정당 해산의 길을 뚜벅뚜벅 열심히 가고 있죠.

  • 5. 아무리봐도
    '25.2.3 10:10 AM (14.5.xxx.38) - 삭제된댓글

    정당해산만이 답이예요.
    저게 정당인가요.
    그냥 미친 극우꼴통들의 집합소이자 내란당이죠.

  • 6. 맞아요
    '25.2.3 10:11 AM (106.101.xxx.101)

    국가적 자폭 행위!!!

  • 7. 나라와 국민은
    '25.2.3 10:12 AM (59.1.xxx.109)

    안중에 없는것들

  • 8. 아무리봐도
    '25.2.3 10:12 AM (14.5.xxx.38)

    정당해산만이 답이예요.
    저게 정당인가요.
    그냥 미친 극우꼴통들의 집합소일뿐이죠
    앞장서서 나라의 혼란을 선동하고 헌법과 법률 대신 깽판과 폭력을 선도하는게
    무슨 정당이라고 ..그냥 조폭같은 집단인거예요

  • 9.
    '25.2.3 10:19 AM (220.94.xxx.134)

    윤과 국힘은 나라걱정1도 안합니다. 그져 지들만 살만 나라가 망하든말든 상관없는 사람과 집단임 극우개독도 마찬가지고

  • 10. 한국일보가
    '25.2.3 10:25 AM (211.106.xxx.193)

    봐도 어이 상실인가봐요.
    정상인이라면 여당과 대통령의 이런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가 이해가 될리가 없죠.

  • 11. 잘한다 잘해
    '25.2.3 10:30 AM (175.223.xxx.89)

    판사쇼핑에 법원폭도 지지나 하고 어느 무리가
    법을 누가 제일 안 지키는지 바로 알겠음.
    차라리 전광훈을 대통령 후보로 올려야지
    서로 한치도 다를 바 없는데...

  • 12. 가을여행
    '25.2.3 10:41 AM (124.63.xxx.54)

    맨날 공정과 상식 외치던 그입을 꿰매고 싶다

  • 13. o o
    '25.2.3 11:29 AM (183.103.xxx.58) - 삭제된댓글

    깡패가 그냥 깡패인가?

    시정잡배보다 못한놈들!!

    나라가 망하거나말거나
    이기적인 종자들

    일제시대 나라팔아먹던놈들의
    드러운 피가 흐르는놈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4517 검사출신 대통령 또 보고 싶으신가요? 31 2025/02/08 2,371
1684516 이번주 라디오스타 문세윤 너무 웃겨요 5 땅지 2025/02/08 2,162
1684515 3 2025/02/08 331
1684514 내가 수신차단을 했을경우예요. 5 확인가능? 2025/02/08 1,167
1684513 와! 데이트폭력 사망사고 42 이거 2025/02/08 19,615
1684512 두꺼운 미역 사고 싶어요 8 2025/02/08 970
1684511 왜 일부 재판관들만 질문하나요? 3 .. 2025/02/08 904
1684510 꿈해몽)베프가 야반도주 했다고 1 친구 2025/02/08 420
1684509 외로움이란걸 못느끼는 성격은 성장과정이 원만했던거랑 28 2025/02/08 3,395
1684508 요즘 사람들에게 '금일'이란...... 23 금일vs금요.. 2025/02/08 3,411
1684507 꽃동네 오웅진 신부, 尹에게 "용기 잃기 마시라, 사랑.. 42 예휴 2025/02/08 11,752
1684506 보일러 요. 목욕모드(온수만) 해 놓으면 4 2025/02/08 864
1684505 남은 순대국 국물 활용법 부탁드려요~ 5 없음잠시만 2025/02/08 569
1684504 내란수괴-호수위 달그림자 표현 출처 9 에잇 2025/02/08 978
1684503 디지털피아노 건반 61 vs 88 8 피아노 2025/02/08 576
1684502 아침 안먹고 출근하는 직장인 자녀들 많은가요? 14 2025/02/08 1,844
1684501 고민정이 지금의 민주당에 대해서 논할만한 위치.. 36 2025/02/08 2,477
1684500 권영세를 보면... 20 인용 2025/02/08 2,167
1684499 겨드랑이제모하다 상처났는데ㅠ 9 2025/02/08 1,083
1684498 성착취 '목사방' 총책은 33세 김녹완…올해 첫 신상 공개 3 2025/02/08 1,789
1684497 어제 다스뵈이다 내용좋아요 ㄱㄴ 2025/02/08 526
1684496 층간소음 유발할까봐 애들한테 계속 소리지르게 되네요 5 2025/02/08 972
1684495 "서울 아파트값 이제 감당 못할 수준"…지방 .. 4 ... 2025/02/08 3,394
1684494 82에서 재테크 관련 조언을 보면 틀린 여론이었고 그걸 반대로 .. 23 sunny 2025/02/08 2,121
1684493 국민의 힘 주요지지층 노인 무직 가정주부 26 .. 2025/02/08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