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일보.. 윤 대통령·여당의 '헌재 갈라치기'는 국가적 자폭 행위다

... 조회수 : 1,939
작성일 : 2025-02-03 09:37:47

https://v.daum.net/v/20250203001002565

 

법조계에선 재판관 성향이 재판 회피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 논리를 따른다면, 윤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여당 추천 몫 재판관도 탄핵심판에서 배제돼야 할 것이다.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향후 헌재 결정 불복까지 염두에 둔 여론전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기 위해 공정한 심판자인 재판관의 양심과 양식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분별력을 잃은 처사다. 개인의 안위와 보수 결집을 위해 '심리적 내란 상태'라는 진영 갈등에 사법부를 끌어들여 정쟁화를 도모하는 건 그 심대한 악영향에 비춰 국가적 자폭행위가 아닐 수 없다.

IP : 124.50.xxx.22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짜
    '25.2.3 9:42 AM (211.234.xxx.195)

    어이가 없어요.
    법과 원칙 맨날 강조하더니 ㅉ

  • 2. ..
    '25.2.3 9:44 AM (103.85.xxx.146)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근본을 흔들어대는거죠.
    윤석열과 함께 했던 내란 공범들에의해서 아직도 내란이 진행중인거에요.

  • 3. ㄷㅅ
    '25.2.3 9:56 AM (210.217.xxx.122)

    매국노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해서 그래요
    진즉에 일본으로 쫒아내던가 사형을 내려야할것들을 살려둬서ᆢ

  • 4. ..
    '25.2.3 9:59 AM (112.144.xxx.217)

    위헌정당 해산의 길을 뚜벅뚜벅 열심히 가고 있죠.

  • 5. 아무리봐도
    '25.2.3 10:10 AM (14.5.xxx.38) - 삭제된댓글

    정당해산만이 답이예요.
    저게 정당인가요.
    그냥 미친 극우꼴통들의 집합소이자 내란당이죠.

  • 6. 맞아요
    '25.2.3 10:11 AM (106.101.xxx.101)

    국가적 자폭 행위!!!

  • 7. 나라와 국민은
    '25.2.3 10:12 AM (59.1.xxx.109)

    안중에 없는것들

  • 8. 아무리봐도
    '25.2.3 10:12 AM (14.5.xxx.38)

    정당해산만이 답이예요.
    저게 정당인가요.
    그냥 미친 극우꼴통들의 집합소일뿐이죠
    앞장서서 나라의 혼란을 선동하고 헌법과 법률 대신 깽판과 폭력을 선도하는게
    무슨 정당이라고 ..그냥 조폭같은 집단인거예요

  • 9.
    '25.2.3 10:19 AM (220.94.xxx.134)

    윤과 국힘은 나라걱정1도 안합니다. 그져 지들만 살만 나라가 망하든말든 상관없는 사람과 집단임 극우개독도 마찬가지고

  • 10. 한국일보가
    '25.2.3 10:25 AM (211.106.xxx.193) - 삭제된댓글

    봐도 어이 상실인가봐요.
    정상인이라면 여당과 대통령의 이런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가 이해가 될리가 없죠.

  • 11. 잘한다 잘해
    '25.2.3 10:30 AM (175.223.xxx.89)

    판사쇼핑에 법원폭도 지지나 하고 어느 무리가
    법을 누가 제일 안 지키는지 바로 알겠음.
    차라리 전광훈을 대통령 후보로 올려야지
    서로 한치도 다를 바 없는데...

  • 12. 가을여행
    '25.2.3 10:41 AM (124.63.xxx.54)

    맨날 공정과 상식 외치던 그입을 꿰매고 싶다

  • 13. o o
    '25.2.3 11:29 AM (183.103.xxx.58) - 삭제된댓글

    깡패가 그냥 깡패인가?

    시정잡배보다 못한놈들!!

    나라가 망하거나말거나
    이기적인 종자들

    일제시대 나라팔아먹던놈들의
    드러운 피가 흐르는놈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1776 아이가 만나는 남자가 다 괜찮은데요.. 104 ㅇㅇ 2025/02/04 18,554
1681775 지방 사립대 교직원은 계약직인가요? 3 2025/02/04 1,362
1681774 추우니 물욕 쇼핑욕 다 떨어지는 거 맞죠? 2 ........ 2025/02/04 1,110
1681773 이렇게 게을러도 되나요ㅜㅜ 13 어우진짜 2025/02/04 3,285
1681772 대기업 직장인 기준으로 2억 모으는데 몇년 걸리나요? 24 직장인 2025/02/04 3,629
1681771 이런 올케, 제가 잘못했나요? 52 흠… 2025/02/04 6,480
1681770 머? 미국?????? 2 아닥해라 2025/02/04 2,172
1681769 붕어빵 장사 7 ㄴㄴ 2025/02/04 2,286
1681768 프로쉬 식세기 세제로 씽크볼 닦아보세요 8 Qq 2025/02/04 2,552
1681767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웨딩홀 4 춥다 2025/02/04 1,364
1681766 서부지법 폭도 녹색점퍼 꼬라지 좀 보세요. 10 인생실전! 2025/02/04 3,103
1681765 둘 중 사회적으로 더 나은직업은 무엇인가요? 8 ..... 2025/02/04 2,230
1681764 소아정형외과 정보 부턱드려요 5 소미 2025/02/04 485
1681763 어깨석회질. 과잉진료인지 봐주세요 17 오십견 2025/02/04 2,468
1681762 의사증원찬성 17 ... 2025/02/04 1,690
1681761 의외로 쓸일 별로 없는 식재료가 고추장 마늘 통깨예요 45 ㅇㅇ 2025/02/04 4,534
1681760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또…KBS 사장 해임취소 판결 불복 3 ... 2025/02/04 2,664
1681759 패혈증이 참 무섭네요 8 2025/02/04 3,915
1681758 2/4(화) 마감시황 1 나미옹 2025/02/04 398
1681757 나태지옥 가시는 분들 미리 여기서 모여봐요(feat.저는 isf.. 10 지옥 2025/02/04 1,531
1681756 허은아 측, 이준석·천하람 '사기횡령' 선관위 조사 의뢰 시끄러인마 2025/02/04 1,090
1681755 나완비.조연들..넘 지루하네요 8 내비 2025/02/04 2,085
1681754 매불오늘자 임미애부분만이라도 꼭보세요 4 ㄱㄴ 2025/02/04 1,838
1681753 이정도면 손이 빠른가요? 2 오늘 저녁 2025/02/04 1,067
1681752 윤갑근 x맨 맞네요 ㅋㅋ 5 하늘에 2025/02/04 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