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일보.. 윤 대통령·여당의 '헌재 갈라치기'는 국가적 자폭 행위다

... 조회수 : 2,065
작성일 : 2025-02-03 09:37:47

https://v.daum.net/v/20250203001002565

 

법조계에선 재판관 성향이 재판 회피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 논리를 따른다면, 윤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여당 추천 몫 재판관도 탄핵심판에서 배제돼야 할 것이다.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향후 헌재 결정 불복까지 염두에 둔 여론전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기 위해 공정한 심판자인 재판관의 양심과 양식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분별력을 잃은 처사다. 개인의 안위와 보수 결집을 위해 '심리적 내란 상태'라는 진영 갈등에 사법부를 끌어들여 정쟁화를 도모하는 건 그 심대한 악영향에 비춰 국가적 자폭행위가 아닐 수 없다.

IP : 124.50.xxx.22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짜
    '25.2.3 9:42 AM (211.234.xxx.195)

    어이가 없어요.
    법과 원칙 맨날 강조하더니 ㅉ

  • 2. ..
    '25.2.3 9:44 AM (103.85.xxx.146)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근본을 흔들어대는거죠.
    윤석열과 함께 했던 내란 공범들에의해서 아직도 내란이 진행중인거에요.

  • 3. ㄷㅅ
    '25.2.3 9:56 AM (210.217.xxx.122)

    매국노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해서 그래요
    진즉에 일본으로 쫒아내던가 사형을 내려야할것들을 살려둬서ᆢ

  • 4. ..
    '25.2.3 9:59 AM (112.144.xxx.217)

    위헌정당 해산의 길을 뚜벅뚜벅 열심히 가고 있죠.

  • 5. 아무리봐도
    '25.2.3 10:10 AM (14.5.xxx.38) - 삭제된댓글

    정당해산만이 답이예요.
    저게 정당인가요.
    그냥 미친 극우꼴통들의 집합소이자 내란당이죠.

  • 6. 맞아요
    '25.2.3 10:11 AM (106.101.xxx.101)

    국가적 자폭 행위!!!

  • 7. 나라와 국민은
    '25.2.3 10:12 AM (59.1.xxx.109)

    안중에 없는것들

  • 8. 아무리봐도
    '25.2.3 10:12 AM (14.5.xxx.38)

    정당해산만이 답이예요.
    저게 정당인가요.
    그냥 미친 극우꼴통들의 집합소일뿐이죠
    앞장서서 나라의 혼란을 선동하고 헌법과 법률 대신 깽판과 폭력을 선도하는게
    무슨 정당이라고 ..그냥 조폭같은 집단인거예요

  • 9.
    '25.2.3 10:19 AM (220.94.xxx.134)

    윤과 국힘은 나라걱정1도 안합니다. 그져 지들만 살만 나라가 망하든말든 상관없는 사람과 집단임 극우개독도 마찬가지고

  • 10. 한국일보가
    '25.2.3 10:25 AM (211.106.xxx.193) - 삭제된댓글

    봐도 어이 상실인가봐요.
    정상인이라면 여당과 대통령의 이런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가 이해가 될리가 없죠.

  • 11. 잘한다 잘해
    '25.2.3 10:30 AM (175.223.xxx.89)

    판사쇼핑에 법원폭도 지지나 하고 어느 무리가
    법을 누가 제일 안 지키는지 바로 알겠음.
    차라리 전광훈을 대통령 후보로 올려야지
    서로 한치도 다를 바 없는데...

  • 12. 가을여행
    '25.2.3 10:41 AM (124.63.xxx.54)

    맨날 공정과 상식 외치던 그입을 꿰매고 싶다

  • 13. o o
    '25.2.3 11:29 AM (183.103.xxx.58) - 삭제된댓글

    깡패가 그냥 깡패인가?

    시정잡배보다 못한놈들!!

    나라가 망하거나말거나
    이기적인 종자들

    일제시대 나라팔아먹던놈들의
    드러운 피가 흐르는놈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1937 ‘이 관세면 美에 2차 물가파동’…월가기관 스태그플레이션 전망 .. ... 10:41:52 596
1701936 재활병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14 속상해 10:38:03 1,422
1701935 제가 도와준걸 말하지않고 자기가 한것처럼 가만있는사람 8 10:36:52 1,608
1701934 한겨레 그림판 걸작이네요.ㅎㅎ 53 ㅋㅋㅋ 10:29:07 7,256
1701933 주말... 저 내일 까지 돈 안쓰기 가능 하겠죠? 2 견물생심 10:29:07 1,138
1701932 2조원어치나 마약밀수를 14 아무나 10:25:33 1,824
1701931 요즘 입술 도톰하게 만드는 게 유행인가 봐요 18 트렌드 10:23:13 3,533
1701930 오늘도 촛불집회하네요 촛불행동 글 5 8대0 10:21:34 1,469
1701929 정치가 흔든 123일, 환율 뛰고 코스피 갇혔다 (윤석열 파면).. 10:21:00 420
1701928 공동체 법 질서를 능멸 한 고위직들!!ㅇ!!! ㄱ만도 못한 ㅅㄲ.. 계속화난다... 10:20:34 207
1701927 현명한 판단은? 2 ㅇㅇ 10:19:51 291
1701926 역사의 죄인? 잉 좋아 10:18:41 167
1701925 나경원씨 숨으세요. 창피하죠? 19 숨으시라 10:15:04 4,751
1701924 뭐 입고 결혼식 갈까요? 5 거니깜브레드.. 10:14:59 1,378
1701923 이재명대표 경호가 너무 허술하지않나요 6 ... 10:11:41 1,012
1701922 대상포진 접종 후 조심할게 뭐가있나요? 5 Aaaa 10:07:18 949
1701921 해운대 밤 기온에 옷차림 어찌 할까요 2 날씨 10:02:26 512
1701920 6월 3일 조기 대선 유력에 수능 일정 ‘정면 충돌’ 23 ㅇㅇㅇ 10:00:55 4,427
1701919 오이 얇게 썰어 붙이는 팩이 최고네요 8 ㅇㅇ 09:48:19 2,967
1701918 팥칼국수 간은 소금만 하나요? 3 ... 09:45:20 559
1701917 발사믹식초 물에타서 마셔두 될까요 3 .. 09:43:54 830
1701916 비오는 휴일 배깔고 숨은그림 찾기 2 ..... 09:41:08 742
1701915 아산 마약국밥체인점 정말 맛있나요? 6 000 09:30:25 934
1701914 김새론배우 사십구재일 17 오늘 09:28:44 2,851
1701913 조국의 편지(윤 파면) 17 ... 09:27:47 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