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인섭 페북] 윤측의 법에도 없는 해괴한 책략

ㅅㅅ 조회수 : 919
작성일 : 2025-02-02 18:15:38

[꼼수 시리즈: 회피촉구의견서는 또 뭔겨?]

-윤 팀에는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그득하다. 그런데, 기존 법률을 본척만척, 한결같이 꼼수, 궤변의 연속이다.

-이번엔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촉구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법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은 다 안다. 법관이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제척, 기피, 회피가 있다. 제척은 법정사유가 있을 경우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고, 기피는 소송당사자가 기피사유 들어 신청하면 기피신청사유가 합당한지 법원이 판단해서 배제 여부를 정하는 것이고,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것임을. 법률, 당사자, 법관...각각 따로 되어 있다.

 

-윤측 당사자는,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할 수 있다. 이미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의 성향을 걸어 기피신청했던 바, 당연히 기각되었다. 그런게 기피사유가 된다면, 온갖 기피사유가 판을 칠 것이다. 그 남편은 충암고 출신이라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윤(측)과 대학, 연수원 동기 등을 따지면 재판관 중에서 사건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남아나지 않을 터. 

 

-이번에도 불만 있으면, 윤측(변호인)은 "기피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한번 써먹은 것이니, 이번엔 "회피"를 들먹이고 있다. 그런데 회피는 재판관 스스로가 하고말고 할 뿐이다. 그거야 윤측도 당연히 아는 것이고. 그래서 회피신청할 수 없다. 그런데, 기상천외하게, <회피촉구의견서>라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했다.

 

-그 의견서의 법적 효과는? 없다. 헌재는 답도 안 할 것이다.

-그럼 그 의견서는 쓸데 없는 것인가? 아니다. 재판관이 문제있다는 것을 선전하고, 의견서를 냈는데도 헌재가 개무시하고 재판 강행한다고 거품을 무는 선전을 할 것이다. 누구를 향해? 그쪽 지지자들을 향해.

 

-국민들은 법적 상식 이 기회에 재확인하자. 제척은 법정요건 있을때 당연히 배제하는 것이고, 당사자는 기피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회피는 재판관만이 하고말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회피촉구의견서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정치적 시비거리 겨냥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윤측 말대로 8인중 3인을 배제하면, 5인이 남는다. (8인중 4인을 배제하자는 유튜브도 있다.) 헌재는 6인 이상 아니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권능행사의 불가능"상태가 된다. 그 효과는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케하자는 것이기에 내란과 똑 같다. (다만 폭동성은 없기에, 내란죄 구성요건은 충족 안된다)

 

-윤측변호사는 법에도 없는 해괴한 책략을 계속 내놓는데, 그들은 법률가라고 할 수 없다. 건건마다 정치하고 있다. 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울화통이나 홧병에 걸리지 말도록 정신 정화할 필요가 있다. 그 한 방법은? 이런 기회에 또 소송법도 익히고, 법공부하는 자기향상의 기회로 삼자.

IP : 218.234.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2.2 7:07 PM (1.225.xxx.193)

    같은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법 안에서의 해석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해 볼 건 다 해본다는 심정인가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437 [유시민] 이재명과 싸우지말고 윤석열과 싸워라 49 2025/02/03 4,039
1679436 김민석, 이재명 테러범 태워 준 벤츠 차주는 세계로 교회 소속 10 내그알 2025/02/03 3,518
1679435 김어준은 아직도 경호원들 9 ㄱㅂ 2025/02/03 2,735
1679434 서울과기대 다군 추합 많이 돌까요? ㅠㅠ 5 정시 2025/02/03 1,621
1679433 매불쇼]최강욱이 짐작한 헌재 임명 늦춘 이유 2 0000 2025/02/03 3,266
1679432 부동산병+의대병..이 두가지는 망국병으로 지정할 때가 되었어요 7 2025/02/03 1,574
1679431 독박육아도 서러운데 왜 제 탓인거로 또 몰아세우는지.. 10 ** 2025/02/03 2,561
1679430 김민석 "이재명 테러범 태워준 벤츠차주는 세계로교인&q.. 10 역시나 2025/02/03 2,013
1679429 "전과자-선거출마 못하도록" 청원동참 부탁드려.. 46 내일까지 2025/02/03 2,355
1679428 강남은 40평이 30평보다 더 인기예요? 20 ... 2025/02/03 3,716
1679427 흑하랑상추 수면영양제?드셔보신분 효과 있나요? 4 꿀잠 2025/02/03 642
1679426 중국이 잘 나가는 이유 17 미국과 중국.. 2025/02/03 3,134
1679425 금 투자?에 관련된 글을 찾아요 oo 2025/02/03 1,232
1679424 구준엽- 아내 서희원 사망소식에 괜찮지 않다 5 ........ 2025/02/03 9,312
1679423 팔에 화상 입었어요 17 .. 2025/02/03 1,891
1679422 윤뚱 사형) 대만 금잔디 사망 장미원 2025/02/03 2,749
1679421 학자금대출 3 들들 2025/02/03 974
1679420 금은 오늘도 오르네요 2 ㅁㅁ 2025/02/03 1,981
1679419 영국 클래식방송 7 ..... 2025/02/03 1,124
1679418 정신병자 말을 속보라고 쓰는 기레기들 24 2025/02/03 2,724
1679417 대학교 등록금 고지서출력 6 .. 2025/02/03 1,575
1679416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 5 최욱최고 2025/02/03 1,018
1679415 전광훈 목사 '내란 선동' 혐의 입건⋯서부지법 사태 99명 검거.. 13 .. 2025/02/03 2,796
1679414 저출산으로 다가올 암울한 미래. 12 ........ 2025/02/03 3,150
1679413 스테이크 고수님들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5 요리 2025/02/03 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