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헌법학자들 “마은혁 미임명 사건 먼저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학자들이 이번 사건의 선고를 다른 사건들보다 먼저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이헌환 전광석)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동과 폭력에 법으로 맞서싸워 민주공화제를 지키는 형국이네요ㅜ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9366 | 삼겹살냄새잡는방법 7 | 고기 | 2025/02/04 | 1,462 |
| 1679365 | 명신구속)주병진씨 변호사만 3번 2 | ㄱㄴ | 2025/02/04 | 2,983 |
| 1679364 |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동일한 건가요? 10 | 어렵다 | 2025/02/04 | 2,120 |
| 1679363 | 그럼 서희원 애들은 누가키워요? 9 | ... | 2025/02/04 | 6,217 |
| 1679362 | (4K) 제5차 윤석열 파면 촉구 프랑크푸르트 (설맞이) 집회 2 | light7.. | 2025/02/04 | 400 |
| 1679361 | 수면제 처방 받는 분들 진료비 얼마예요? 11 | . . . | 2025/02/04 | 1,271 |
| 1679360 | 청문회 무속인 예쁘네요 7 | ㅇㅇ | 2025/02/04 | 4,638 |
| 1679359 | 생중계 내란특위에 군산 비단아씨 등장중 | ㅅㅅ | 2025/02/04 | 1,155 |
| 1679358 | 좁아도 가서 살면 다 적응될까요? 23 | 걱정이 태.. | 2025/02/04 | 3,144 |
| 1679357 | 어그는 한철 신으면 버리나요? 14 | 질문 | 2025/02/04 | 2,676 |
| 1679356 | 오늘 강아지 산책 하시나요? 7 | 000 | 2025/02/04 | 1,149 |
| 1679355 | 반둘리에 스피디20 사이즈 어떤가요? 4 | 주저주저 | 2025/02/04 | 764 |
| 1679354 | 남편의 장광설 7 | 아ㅗㅎ | 2025/02/04 | 2,213 |
| 1679353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4 | 궁금 | 2025/02/04 | 1,550 |
| 1679352 | 급질문 한라봉 7 | 영이네 | 2025/02/04 | 1,191 |
| 1679351 | 보고타 보고있는데요 1 | ufg | 2025/02/04 | 1,357 |
| 1679350 |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더라구요 10 | 사랑 | 2025/02/04 | 2,401 |
| 1679349 | 직장 상사 축의금 얼마? 9 | ? | 2025/02/04 | 1,333 |
| 1679348 | 내가더사랑하는사람 vs날더사랑해주는사람 8 | .. | 2025/02/04 | 911 |
| 1679347 | 한 달 만에 1만 명 사라진 한국인..처음 보는 기록 줄줄이 온.. 17 | ㅇㅇㅇ | 2025/02/04 | 6,053 |
| 1679346 | 아들이 아직도 자요 8 | 늦잠 | 2025/02/04 | 1,958 |
| 1679345 | 전한길 영상에 지지자 "폭탄 준비 중"…테러 .. 7 | 폭도들 | 2025/02/04 | 2,023 |
| 1679344 | 고디바초코케잌 받았어요 19 | 다이어트중인.. | 2025/02/04 | 3,357 |
| 1679343 | 두유제조기 어떻게 세척 하시나요? 6 | dd | 2025/02/04 | 1,260 |
| 1679342 |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 무죄…1심 뒤집혀 18 | ........ | 2025/02/04 | 1,9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