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헌법학자들 “마은혁 미임명 사건 먼저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학자들이 이번 사건의 선고를 다른 사건들보다 먼저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이헌환 전광석)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동과 폭력에 법으로 맞서싸워 민주공화제를 지키는 형국이네요ㅜ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9314 | 윤뚱 사형) 대만 금잔디 사망 | 장미원 | 2025/02/03 | 2,749 |
| 1679313 | 학자금대출 3 | 들들 | 2025/02/03 | 975 |
| 1679312 | 금은 오늘도 오르네요 2 | ㅁㅁ | 2025/02/03 | 1,981 |
| 1679311 | 영국 클래식방송 7 | ..... | 2025/02/03 | 1,125 |
| 1679310 | 정신병자 말을 속보라고 쓰는 기레기들 24 | ㅇ | 2025/02/03 | 2,725 |
| 1679309 | 대학교 등록금 고지서출력 6 | .. | 2025/02/03 | 1,577 |
| 1679308 |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 5 | 최욱최고 | 2025/02/03 | 1,018 |
| 1679307 | 전광훈 목사 '내란 선동' 혐의 입건⋯서부지법 사태 99명 검거.. 13 | .. | 2025/02/03 | 2,797 |
| 1679306 | 저출산으로 다가올 암울한 미래. 12 | ........ | 2025/02/03 | 3,150 |
| 1679305 | 스테이크 고수님들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5 | 요리 | 2025/02/03 | 1,262 |
| 1679304 | 50이면 지천명이라는데 11 | ㅁㄴㅇㅈ | 2025/02/03 | 4,462 |
| 1679303 | 공항철도냐 공항리무진버스냐로 의견 합치안됨 38 | 때려쳐 | 2025/02/03 | 2,157 |
| 1679302 | 서전예약 (S25 울트라) 어떤거 하시나요? 15 | 튼튼이엄마 | 2025/02/03 | 1,562 |
| 1679301 | 눈썹 바리깡,왁싱, 레이저 제모 1 | 눈썹 | 2025/02/03 | 474 |
| 1679300 | 내용증명 보내보신분요 6 | ........ | 2025/02/03 | 1,023 |
| 1679299 | 전세놨던 세입자 처음 내보내는데 뭘 어떻게 하나요 9 | 초보 | 2025/02/03 | 1,370 |
| 1679298 | 어제 스트레스받아서 잠을 못잤는데 3 | ㅇㅇ | 2025/02/03 | 1,584 |
| 1679297 | 전한길이 그렇게 샤우팅 했는데 11 | 두길 | 2025/02/03 | 4,383 |
| 1679296 | 구준엽와이프서희원사망 36 | 헉 | 2025/02/03 | 16,796 |
| 1679295 | 불리 포마드 핸드크림 어떤가요? 5 | 핸드크림 | 2025/02/03 | 595 |
| 1679294 | 尹측, 헌재에 문형배 SNS 팔로우 목록 제출 8 | ... | 2025/02/03 | 2,184 |
| 1679293 | [동아 사설]與 헌법재판관 공격, 도를 넘었다 2 | ㅅㅅ | 2025/02/03 | 1,009 |
| 1679292 | 불고기 누린내 잡는 법 6 | 고기 | 2025/02/03 | 1,786 |
| 1679291 | 댓글에 말풍선 생겼어요 ㅎㅎ 24 | 82쿡 | 2025/02/03 | 4,707 |
| 1679290 | 이파트 월세 수입자는... 3 | ... | 2025/02/03 | 1,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