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헌법학자들 “마은혁 미임명 사건 먼저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학자들이 이번 사건의 선고를 다른 사건들보다 먼저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이헌환 전광석)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동과 폭력에 법으로 맞서싸워 민주공화제를 지키는 형국이네요ㅜ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9219 | 미국 이민정착시 한국 부모부양은 누가하나요? 20 | ... | 2025/02/02 | 5,498 |
| 1679218 | 남편이랑 베프면 16 | 집 | 2025/02/02 | 4,477 |
| 1679217 | 당근 이용자가 많이 줄었네요.. 5 | 당근 | 2025/02/02 | 5,752 |
| 1679216 | 증여 문의드려요 9 | .. | 2025/02/02 | 1,955 |
| 1679215 | 아이 비염 항생제 먹어야 끝날까요? 9 | 흠 | 2025/02/02 | 1,212 |
| 1679214 | 천원짜리 콜라 사봤는데 먹을만해요 6 | ..... | 2025/02/02 | 1,567 |
| 1679213 | 넷플릭스 잘 되나요? 1 | ㅇㅇ | 2025/02/02 | 1,382 |
| 1679212 | 카페음료 자주 사드세요? 4 | 음료 | 2025/02/02 | 2,026 |
| 1679211 | 김신혜 사건 궁금한데요 4 | 질문 | 2025/02/02 | 3,207 |
| 1679210 | 윤여정님 결혼피로연 선댄스 영화제 15 | b | 2025/02/02 | 5,421 |
| 1679209 | 인절미 콩가루는 5 | ,, | 2025/02/02 | 1,801 |
| 1679208 | 4억 지방새아파트 or 투자 6 | 투자 쫄보 | 2025/02/02 | 2,672 |
| 1679207 | 머리가 아프고 속이 미식거리는건 체한건가요? 2 | ... | 2025/02/02 | 1,531 |
| 1679206 | 메디큐브 에어샷 후 비타민씨 발라도되나요? 1 | 큐 | 2025/02/02 | 626 |
| 1679205 | 머리 엉키지 않는 헤어 컬 만들때 쓰는 빗 있을까요? 6 | 볼줄 헤어 .. | 2025/02/02 | 1,179 |
| 1679204 | 와.....다이슨 에어스트레이트 10 | ㅇㅇㅇ | 2025/02/02 | 4,770 |
| 1679203 | 직장맘들 주말 어찌 보내시나요? 9 | 월요병 | 2025/02/02 | 2,614 |
| 1679202 | 지금 KBS 구본승 25 | ... | 2025/02/02 | 22,986 |
| 1679201 | 냉장고 죽어가는 오이 화들짝 8 | ... | 2025/02/02 | 2,440 |
| 1679200 | 광주요 그릇살까요? 18 | 알려주세요 | 2025/02/02 | 3,507 |
| 1679199 | 숨이 끝까지 충분히 안 쉬어지는 느낌인데요 6 | .... | 2025/02/02 | 2,252 |
| 1679198 | 카페파 반대파 2부 15 | 난카페파 | 2025/02/02 | 3,265 |
| 1679197 | 서태지 25주년 라이브 하네요 7 | @@ | 2025/02/02 | 2,679 |
| 1679196 | bhc 맛초킹 낼 먹어도 맛있을까요? 3 | ㅇㅇㅇ | 2025/02/02 | 1,009 |
| 1679195 | 모든반찬 레시피 외워서 하시나요? 12 | 레시피 | 2025/02/02 | 3,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