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헌법학자들 “마은혁 미임명 사건 먼저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학자들이 이번 사건의 선고를 다른 사건들보다 먼저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이헌환 전광석)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동과 폭력에 법으로 맞서싸워 민주공화제를 지키는 형국이네요ㅜ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9366 | 무식한 질문 드려요 5 | .. | 2025/02/02 | 1,184 |
| 1679365 | 법무사는 워라벨이나 수입 어떤 편 같으세요? 5 | .... | 2025/02/02 | 2,174 |
| 1679364 | 무단투기하는 사람들 5 | 쓰레기인간 | 2025/02/02 | 1,357 |
| 1679363 | 남편하고 아이하고 누구를 더 챙기게 되요? 10 | 코딜리아 | 2025/02/02 | 2,179 |
| 1679362 | 아주 고급 발사믹 식초로는 뭘 해야 하나요 20 | 음 | 2025/02/02 | 4,111 |
| 1679361 | 아래 지방 아파트 이야기가 나와서요 1 | .... | 2025/02/02 | 2,481 |
| 1679360 | 여론조사 공정 질문지 클라쓰.. 7 | 00000 | 2025/02/02 | 844 |
| 1679359 | 아이고 권성동, 무죄 선고한 판사가요. 5 | .. | 2025/02/02 | 3,849 |
| 1679358 | 발이 너무 시렵다는데 좋은 방법있을까요 26 | 요양병원 | 2025/02/02 | 3,954 |
| 1679357 | 양배추로 kfc 코울슬로 만들어먹어요 14 | 양배추 | 2025/02/02 | 4,689 |
| 1679356 | 요즘, 대답할 때 말이 길어지는데 고치고 싶어요 4 | 에구 | 2025/02/02 | 1,708 |
| 1679355 | 좋은시 추천좀 부탁드려요 3 | ㄱㄷㅅ | 2025/02/02 | 756 |
| 1679354 | 모순이란 책 참 좋네요 12 | 여운 | 2025/02/02 | 4,474 |
| 1679353 | 각자의 생활을 존중해주는 부부란 12 | ? | 2025/02/02 | 4,442 |
| 1679352 | 아들만 있는 시모가 딸만 있는 며느리에게 니네가 10 | 재미 | 2025/02/02 | 5,484 |
| 1679351 | 헤어스타일 7 | ㆍ | 2025/02/02 | 2,382 |
| 1679350 | 명의 보고 있는데요 7 | .... | 2025/02/02 | 3,092 |
| 1679349 | 미국 이민정착시 한국 부모부양은 누가하나요? 20 | ... | 2025/02/02 | 5,489 |
| 1679348 | 남편이랑 베프면 16 | 집 | 2025/02/02 | 4,467 |
| 1679347 | 당근 이용자가 많이 줄었네요.. 5 | 당근 | 2025/02/02 | 5,741 |
| 1679346 | 증여 문의드려요 9 | .. | 2025/02/02 | 1,945 |
| 1679345 | 아이 비염 항생제 먹어야 끝날까요? 9 | 흠 | 2025/02/02 | 1,198 |
| 1679344 | 천원짜리 콜라 사봤는데 먹을만해요 6 | ..... | 2025/02/02 | 1,560 |
| 1679343 | 넷플릭스 잘 되나요? 1 | ㅇㅇ | 2025/02/02 | 1,375 |
| 1679342 | 카페음료 자주 사드세요? 4 | 음료 | 2025/02/02 |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