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학자들 “마은혁 사건 먼저 선고가 헌법에 부합”

ㅅㅅ 조회수 : 1,933
작성일 : 2025-02-02 14:11:16

[KBS]헌법학자들 “마은혁 미임명 사건 먼저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학자들이 이번 사건의 선고를 다른 사건들보다 먼저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이헌환 전광석)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https://v.daum.net/v/20250202093359648

IP : 218.234.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 2:47 PM (58.140.xxx.16)

    선동과 폭력에 법으로 맞서싸워 민주공화제를 지키는 형국이네요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232 대통령 선거 언제하나요? 7 궁금 2025/02/02 1,592
1679231 40대 여자 50대 남자 더블데이트하네요 28 열정 2025/02/02 7,369
1679230 사계 재밌네요. 진짜 말많은 기수네요 10 2025/02/02 3,122
1679229 빌 게이츠 “가상화폐 전혀 쓸모없어”  17 ..... 2025/02/02 5,953
1679228 액상 프로폴리스 활용법 2 ㅍㄹ 2025/02/02 610
1679227 50넘음 교정보단 라미네이트가 낫나요? 5 비뚤빼뚤 2025/02/02 1,794
1679226 50대 싱글남은 결혼 안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29 궁금해 2025/02/02 4,431
1679225 쌀부침가루가 더 바삭한가요? 2 2025/02/02 949
1679224 고등 교복 얘기 하니 말인데요. 6 하이스쿨 2025/02/02 846
1679223 자격증들 무료 수강사이트 3 **** 2025/02/02 1,471
1679222 반반데이트 하면서 남자 만날 이유가 뭔가 싶어요. 34 음.. 2025/02/02 3,900
1679221 대출이자 한달450이라는데 10 와우 2025/02/02 5,710
1679220 남자에 비해 여성정책이 많나요? 27 ..... 2025/02/02 938
1679219 친구가 말실수 했는데 ... 2 ... 2025/02/02 3,577
1679218 삼성전자, 전 세계 소비자 선정 ‘글로벌 최고 브랜드’ 1위 1 ㅇㅇㅇ 2025/02/02 1,668
1679217 감자탕끓이는데 1 .... 2025/02/02 673
1679216 치아미백 해보신 분? 1 ... 2025/02/02 1,303
1679215 고등 신입생 교복 10 고등 신입생.. 2025/02/02 778
1679214 올리브오일 뭐 사세요,? 10 ... 2025/02/02 3,212
1679213 이재명, 홍성국 최고위원 낙점 이유는 5 .. 2025/02/02 1,220
1679212 최대행 헌재판관 또 거부하면 17 2025/02/02 2,568
1679211 종부세는 없애야죠. 천하의 쓸데 없는 법 38 .. 2025/02/02 2,911
1679210 여행용 캐리어 추천부탁드립니다 6 천가방조아 2025/02/02 1,637
1679209 예전에 서자인 삼촌을 서삼촌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2 .. 2025/02/02 1,427
1679208 유방암 수술 후에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8 ........ 2025/02/02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