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헌법학자들 “마은혁 미임명 사건 먼저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학자들이 이번 사건의 선고를 다른 사건들보다 먼저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이헌환 전광석)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동과 폭력에 법으로 맞서싸워 민주공화제를 지키는 형국이네요ㅜ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9309 | 동네맘카페 보면 제가 제일 가난한가봐요 9 | .. | 2025/02/02 | 6,270 |
| 1679308 | 윤석열 지지율 15프로입니다 22 | ㄱㄱㄱ | 2025/02/02 | 4,382 |
| 1679307 | 장례글 보니 친구 시아버지 6 | ... | 2025/02/02 | 4,804 |
| 1679306 | 지금 손석희의 질문들 재방송하네요.유시민,홍준표 6 | ... | 2025/02/02 | 1,814 |
| 1679305 | 지금 mbc 질문들 재방송인가요? 4 | ㅇㅇ | 2025/02/02 | 1,164 |
| 1679304 | 수박들에게 날리는 노영희 변호사의 팩폭 31 | 무능에대하여.. | 2025/02/02 | 4,650 |
| 1679303 | 혼자 1 | ㆍ | 2025/02/02 | 1,088 |
| 1679302 | 제 지인은 장례식장 안했어요 96 | .... | 2025/02/02 | 27,630 |
| 1679301 | 런닝 하시는분 8 | .... | 2025/02/02 | 1,369 |
| 1679300 | 저는 자매 집이랑 시누이 두명 이상 있는 집이 사돈으로 꺼려져요.. 24 | ㅎ | 2025/02/02 | 4,673 |
| 1679299 | 패션 품평하는 친구 6 | ... | 2025/02/02 | 2,422 |
| 1679298 | 참가자미와 물가자미 중 뭐가 더 맛있나요? 5 | 하하하 | 2025/02/02 | 1,300 |
| 1679297 |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나요? 2 | 국정원장 | 2025/02/02 | 886 |
| 1679296 | 스터디그룹 추천(꿀잼) 1 | 웃김 | 2025/02/02 | 1,034 |
| 1679295 | 전한길 최초 유투브로 알려질때쯤을 봐서 알아요 18 | 전한길원숭 | 2025/02/02 | 3,110 |
| 1679294 | 짜증나요 명신에게 아직 아무일도 없는 대한민국이 6 | ㅇㅇㅇ | 2025/02/02 | 1,240 |
| 1679293 | 냉장고에서 아이스라떼 얼음 녹나요? 3 | .. | 2025/02/02 | 893 |
| 1679292 | 어릴때 국수집 3 | 됐다야 | 2025/02/02 | 1,288 |
| 1679291 | 쌈채소 12 | 방금 | 2025/02/02 | 1,968 |
| 1679290 | 저속노화 식단 양배추김볶음 ᆢ맛있네요 4 | ᆢ | 2025/02/02 | 4,681 |
| 1679289 | 최경영 기자 페북 10 | 시원합니다 | 2025/02/02 | 2,015 |
| 1679288 | 과일 | 딸기 | 2025/02/02 | 776 |
| 1679287 | 부분 가발은 어디서 사나요? 4 | .. | 2025/02/02 | 1,135 |
| 1679286 | 홍성흔 이용식 8 | ... | 2025/02/02 | 2,638 |
| 1679285 | 세계일보.. 尹 탄핵 찬성 61%, 설 연휴 직전보다 2%P ↑.. 11 | ... | 2025/02/02 | 2,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