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헌법학자들 “마은혁 미임명 사건 먼저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학자들이 이번 사건의 선고를 다른 사건들보다 먼저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이헌환 전광석)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동과 폭력에 법으로 맞서싸워 민주공화제를 지키는 형국이네요ㅜ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9374 | 숨이 끝까지 충분히 안 쉬어지는 느낌인데요 6 | .... | 2025/02/02 | 2,222 |
| 1679373 | 카페파 반대파 2부 15 | 난카페파 | 2025/02/02 | 3,255 |
| 1679372 | 서태지 25주년 라이브 하네요 7 | @@ | 2025/02/02 | 2,661 |
| 1679371 | bhc 맛초킹 낼 먹어도 맛있을까요? 3 | ㅇㅇㅇ | 2025/02/02 | 999 |
| 1679370 | 모든반찬 레시피 외워서 하시나요? 12 | 레시피 | 2025/02/02 | 3,586 |
| 1679369 | 그니까 | ㅇ | 2025/02/02 | 374 |
| 1679368 | 유투브 동영상 세로로 하면 구독자수 늘어나나요 4 | ........ | 2025/02/02 | 999 |
| 1679367 | 다른집 엄마도 자식에게 이런말 해요? 2 | ..... | 2025/02/02 | 3,319 |
| 1679366 | 크라운한 치아가 흔들려요. 5 | 치아 | 2025/02/02 | 1,681 |
| 1679365 | 골절이 삶을 바꾸네요 38 | .. | 2025/02/02 | 22,987 |
| 1679364 | 헌재 결정나도 재판관 임명해야 한다는 강제력은 없다고 그러더라고.. 15 | ㅁㅁ | 2025/02/02 | 2,880 |
| 1679363 | 상가월세 상습적미납할때 4 | ㅡㅡ | 2025/02/02 | 1,218 |
| 1679362 | 개가 된 개장수 2 | ... | 2025/02/02 | 2,039 |
| 1679361 | 카페파 반대파 13 | 나는카페파 | 2025/02/02 | 2,579 |
| 1679360 | 대학병원번호표뽑아주는 일 7 | 초봄 | 2025/02/02 | 4,266 |
| 1679359 | 해방일지 친구 찾았어요!!!!!!!!!!!!!!!!!!!!!!!.. 4 | 뚱뚱맘 | 2025/02/02 | 3,451 |
| 1679358 | 개그우먼 미자는 9 | 우와 | 2025/02/02 | 5,621 |
| 1679357 | 사돈 중 늦둥이도 좀 꺼려져요 27 | 나이 | 2025/02/02 | 7,513 |
| 1679356 | 시가에 매달 생활비 드리는데 5 | 이해불가 | 2025/02/02 | 4,495 |
| 1679355 | 배우 이주실, 오늘(2일) 암투병 중 별세…향년 81세 19 | 111 | 2025/02/02 | 8,153 |
| 1679354 | 40대후반 다이어트 비법 알려주세요 9 | ㅇ | 2025/02/02 | 3,426 |
| 1679353 | 11시간 미드 강제시청 이제 다봤네요. 5 | ,,, | 2025/02/02 | 2,291 |
| 1679352 |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공관으로 복원합시다 5 | 차기정부에서.. | 2025/02/02 | 1,920 |
| 1679351 | 전한길 글에 달린 댓글 넘 웃겨요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렸대요 22 | ㅇㅇㅇ | 2025/02/02 | 5,993 |
| 1679350 | 강아지가 가족을 정확히 구분하는군요 5 | 새로 | 2025/02/02 | 2,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