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헌법학자들 “마은혁 미임명 사건 먼저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학자들이 이번 사건의 선고를 다른 사건들보다 먼저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이헌환 전광석)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동과 폭력에 법으로 맞서싸워 민주공화제를 지키는 형국이네요ㅜ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6219 | 종부세는 없애야죠. 천하의 쓸데 없는 법 37 | .. | 2025/02/02 | 3,423 |
| 1666218 | 여행용 캐리어 추천부탁드립니다 6 | 천가방조아 | 2025/02/02 | 3,085 |
| 1666217 | 예전에 서자인 삼촌을 서삼촌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2 | .. | 2025/02/02 | 1,846 |
| 1666216 | 유방암 수술 후에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8 | ........ | 2025/02/02 | 2,454 |
| 1666215 |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 같아요. 24 | 000 | 2025/02/02 | 5,826 |
| 1666214 | 급) 남고 졸업생, 졸업식 뭐 입힐까요? 14 | 하양구름 | 2025/02/02 | 1,268 |
| 1666213 | 전한길 극우 아닌가요? 25 | 두길 | 2025/02/02 | 2,680 |
| 1666212 | 한국사 시험 혜택 2 | ㅡㅡㅡ | 2025/02/02 | 1,355 |
| 1666211 | 스마트워치 사용하시는 분들 18 | 후기 알고 .. | 2025/02/02 | 3,116 |
| 1666210 | 동영상 용량이 큰데 줄여서 저장할수있는 방법 8 | Please.. | 2025/02/02 | 1,094 |
| 1666209 | 외동은 결혼시 기피한다던데 73 | 외동 | 2025/02/02 | 7,498 |
| 1666208 | 이준석 다큐가 나온다는데 꼭 들어가야 할 장면들 5 | 시끄러임마 | 2025/02/02 | 1,546 |
| 1666207 | 여주 맛집 추천부탁드려요 1 | ᆢ | 2025/02/02 | 1,085 |
| 1666206 | 기자라는 직업이 대단한 직업인건 맞죠? 14 | ㅇ | 2025/02/02 | 2,373 |
| 1666205 | 영국의대 영국약대 요즘 많이 가던데 영국분위기가 그렇게 안좋아요.. 9 | ... | 2025/02/02 | 3,956 |
| 1666204 | 사주에서 대운이 바뀌는데요. 10 | 10년마다 | 2025/02/02 | 3,735 |
| 1666203 | 염색약이 얼굴을 작게 보이게 해줘요 5 | 오잉 | 2025/02/02 | 3,673 |
| 1666202 | 영국은 망한거 같아요 88 | .. | 2025/02/02 | 20,396 |
| 1666201 | 굿윌스토어 해보신분 7 | ... | 2025/02/02 | 2,536 |
| 1666200 | 결혼 19년차 시어머니 생신 1번 챙겼어요 68 | ... | 2025/02/02 | 6,762 |
| 1666199 | 그 순덕이 아세요? 88 | 예아니오 | 2025/02/02 | 6,761 |
| 1666198 | 제 결혼식에 동서 한복 준비해야 할까요? 동서의 화장도 제가 챙.. 16 | kwo | 2025/02/02 | 4,643 |
| 1666197 | 학습지복습 원래 이런식의 영업인건가요? 4 | .. | 2025/02/02 | 1,391 |
| 1666196 | 이혼숙려 걱정부부 편 봤는데요 47 | 걱정부부 | 2025/02/02 | 18,090 |
| 1666195 | 피자 한판이 쌀한가마니 값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2 | d | 2025/02/02 | 7,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