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헌법학자들 “마은혁 미임명 사건 먼저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학자들이 이번 사건의 선고를 다른 사건들보다 먼저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이헌환 전광석)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동과 폭력에 법으로 맞서싸워 민주공화제를 지키는 형국이네요ㅜ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7796 | 짜증나요 명신에게 아직 아무일도 없는 대한민국이 6 | ㅇㅇㅇ | 2025/02/02 | 1,515 |
| 1667795 | 냉장고에서 아이스라떼 얼음 녹나요? 3 | .. | 2025/02/02 | 1,475 |
| 1667794 | 어릴때 국수집 3 | 됐다야 | 2025/02/02 | 1,662 |
| 1667793 | 쌈채소 12 | 방금 | 2025/02/02 | 2,265 |
| 1667792 | 저속노화 식단 양배추김볶음 ᆢ맛있네요 4 | ᆢ | 2025/02/02 | 5,479 |
| 1667791 | 최경영 기자 페북 10 | 시원합니다 | 2025/02/02 | 2,336 |
| 1667790 | 과일 | 딸기 | 2025/02/02 | 1,094 |
| 1667789 | 부분 가발은 어디서 사나요? 4 | .. | 2025/02/02 | 1,584 |
| 1667788 | 홍성흔 이용식 7 | ... | 2025/02/02 | 3,155 |
| 1667787 | 세계일보.. 尹 탄핵 찬성 61%, 설 연휴 직전보다 2%P ↑.. 11 | ... | 2025/02/02 | 2,456 |
| 1667786 | 기 받아갑시다~ | ㆍ | 2025/02/02 | 957 |
| 1667785 | 이준석 진짜 싫은데...안나오게는 못하나요? 12 | ..... | 2025/02/02 | 1,967 |
| 1667784 | 삼형제 장남인 남편 손님이 80프로 일 듯 30 | 장례 | 2025/02/02 | 6,958 |
| 1667783 | 초4 올라가는 아이 합기도 1 | bb | 2025/02/02 | 908 |
| 1667782 | 미국 교포 패키지 한국 일본 상품 어디서 찾나요? 4 | 가족 | 2025/02/02 | 1,137 |
| 1667781 | 분당 "초등 1학년 교실에 5명 뿐" 쇼크 8 | 분당마저 | 2025/02/02 | 6,093 |
| 1667780 | 한 자녀 손님이 많은 경우 장례비용은 어떻게 나누는게 좋을까요?.. 23 | 망고 | 2025/02/02 | 5,550 |
| 1667779 | 무릎과 손목이 평소아픈데 2 | 관절 | 2025/02/02 | 1,287 |
| 1667778 | 돌반지 한돈 60만원 헐 10 | ㅇㅇ | 2025/02/02 | 4,895 |
| 1667777 | 헤어진 남자한테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12 | .. | 2025/02/02 | 5,475 |
| 1667776 | 중국 만리장성 여행 가보신분 계신가요? 12 | 만리장성 | 2025/02/02 | 2,616 |
| 1667775 | 최경영 기자님이 요즘 이슈에 대해 올린 글인데 여긴 없네요. 9 | .. | 2025/02/02 | 1,773 |
| 1667774 | 카페라떼에 휘핑크림 넣으려고 하는데요, 2 | 휘핑 | 2025/02/02 | 1,251 |
| 1667773 | 윤석열 지지율 17프로? 그럼40%는 뭐죠? 9 | ㅂㅂㅂ | 2025/02/02 | 2,560 |
| 1667772 | 묘지 이장 3 | 수목장 | 2025/02/02 | 1,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