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헌법학자들 “마은혁 미임명 사건 먼저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학자들이 이번 사건의 선고를 다른 사건들보다 먼저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이헌환 전광석)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동과 폭력에 법으로 맞서싸워 민주공화제를 지키는 형국이네요ㅜ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0224 | 구속취소신청했데요 18 | ㅡ | 2025/02/04 | 13,978 |
| 1680223 | 이 와중에 거니는 성형나들이 /펌 jpg 12 | 켁 | 2025/02/04 | 4,812 |
| 1680222 | 넷플에서 초원의집 리메이크 13 | Ds | 2025/02/04 | 2,534 |
| 1680221 | 물 많이 마시면 피부 좋아지나요? 13 | ᆢ | 2025/02/04 | 3,010 |
| 1680220 | 오래된 가구나 가전을 정리하고 싶어요 10 | 가구정리 | 2025/02/04 | 2,002 |
| 1680219 | 나트랑 다녀오신분들 맛집이나 마사지저렴한곳좀 9 | 나트랑 | 2025/02/04 | 888 |
| 1680218 | TV 화면 먼지 제거하는법 3 | ### | 2025/02/04 | 1,970 |
| 1680217 | 헛된 꿈 3 | ㅇㅇ | 2025/02/04 | 807 |
| 1680216 | 정신병원 입원에 대해 아시는 분 5 | ... | 2025/02/04 | 1,422 |
| 1680215 | 과속 고지서 문자 클릭 후 핸폰 해킹 당하는거 저만 놀랍나요? 10 | ,,, | 2025/02/04 | 1,777 |
| 1680214 | 헌재재판 참석하나보네요 7 | ㅠ | 2025/02/04 | 2,206 |
| 1680213 | 서희원 넘 안타까워서 9 | 슬픔 | 2025/02/04 | 6,069 |
| 1680212 | 거실 커튼봉 추천 4 | ... | 2025/02/04 | 601 |
| 1680211 | 전한길 합격노트 5 | ... | 2025/02/04 | 2,425 |
| 1680210 | 자식이 노후보험 맞나봐요. 39 | .... | 2025/02/04 | 15,676 |
| 1680209 | 락앤락 도자기용기 사이즈 추천 부탁드립니다. 7 | 댓글 감사합.. | 2025/02/04 | 726 |
| 1680208 | 피부색 밝아지는 법 알려주세요 8 | .... | 2025/02/04 | 3,110 |
| 1680207 | 헌재 근처 내일도 복잡할까요? 2 | 젠장 | 2025/02/04 | 483 |
| 1680206 | 넷플릭스에 관객들 웃음소리나오는 미국 시트콤있나요? 2 | .. | 2025/02/04 | 1,294 |
| 1680205 | 헌재 탄핵심판변론은 생중계 안해주나요? 9 | 지금 | 2025/02/04 | 1,408 |
| 1680204 | 세상에 이 추위에 11 | .. | 2025/02/04 | 6,715 |
| 1680203 | 부대찌개 베이크드빈 넣으니 8 | ㅇㅇ | 2025/02/04 | 2,971 |
| 1680202 | 제주 항공권 5 | 제주 | 2025/02/04 | 1,410 |
| 1680201 | 쫀득한 감자조림 비법 있을까요? 7 | 0 0 | 2025/02/04 | 1,616 |
| 1680200 | 황현필 선생님 돌아 오시네요 9 | … | 2025/02/04 | 3,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