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헌법학자들 “마은혁 미임명 사건 먼저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학자들이 이번 사건의 선고를 다른 사건들보다 먼저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이헌환 전광석)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동과 폭력에 법으로 맞서싸워 민주공화제를 지키는 형국이네요ㅜ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8128 | 코스트코에서 파는 원두커피중 11 | 원두 | 2025/02/02 | 2,683 |
| 1668127 | 명절때마다 꼴보기싫은 형제 7 | ㄱㄴ | 2025/02/02 | 4,372 |
| 1668126 | 대학생 딸에게 이혼한 아빠가 보내온 선물 37 | ㅇㅇ | 2025/02/02 | 24,914 |
| 1668125 | 명태균과 제일 관련 있는 순서로 대선출마 선언 시작하네요 2 | ........ | 2025/02/02 | 1,987 |
| 1668124 | 적금 잘아시는분 12 | 자계 | 2025/02/02 | 2,895 |
| 1668123 | 아침에 산 소금빵, 시간지나 맛이없는데 어떻게 하면 25 | 처음맛처럼 .. | 2025/02/02 | 3,944 |
| 1668122 | [한인섭 페북] 윤측의 법에도 없는 해괴한 책략 1 | ㅅㅅ | 2025/02/02 | 1,355 |
| 1668121 | 어머니 돌아가시고 빈집 청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4 | 온기 | 2025/02/02 | 5,166 |
| 1668120 | 자궁근종 수술하신분들 비용이 어느정도 들었나요?? 12 | 혹 | 2025/02/02 | 3,863 |
| 1668119 | 장영란 엄청 잘나가네요 29 | .. | 2025/02/02 | 21,709 |
| 1668118 | mri 뇌검사 했는데요 12 | ㅇㅇ | 2025/02/02 | 4,434 |
| 1668117 | 송혜교의 힘 7 | ㄴㄴ | 2025/02/02 | 6,104 |
| 1668116 | 클래식)양인모 리사이틀 예매했어요. ㅎㅎㅎ 9 | 인모니니 | 2025/02/02 | 1,656 |
| 1668115 | 종부세는 금액에 비례해야하는게 맞는거? 20 | 몰라서요 | 2025/02/02 | 1,968 |
| 1668114 | 2합5 9 | ㅡㅡㅡ | 2025/02/02 | 2,236 |
| 1668113 | 노후로 집 한채 주택연금? 5 | ㅇㄹ | 2025/02/02 | 3,455 |
| 1668112 | 아나운서 출신 김은혜가 날리면~하던게 찐코미디..ㅋㅋ 11 | .. | 2025/02/02 | 4,160 |
| 1668111 | 요즘 동네 보세옷 매장은 거의 없어졌나요 9 | ..... | 2025/02/02 | 3,061 |
| 1668110 | 티파니 목걸이 줄길이 조정 매장가면 해주나요? 2 | dd | 2025/02/02 | 1,835 |
| 1668109 | 온라인으로 옷사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5 | 김 | 2025/02/02 | 4,068 |
| 1668108 | 연예인들 관리영상 보면 피부과레이저 필수 3 | .. | 2025/02/02 | 2,813 |
| 1668107 | 줄기세포 치료라는게 효과가 있나요? 7 | 아이스아메 | 2025/02/02 | 2,922 |
| 1668106 | 전한길, 외모가 김흥국 닮았네요. 19 | 꼴통 | 2025/02/02 | 2,285 |
| 1668105 | 쌍수 실밥 제거후 4 | .. | 2025/02/02 | 1,976 |
| 1668104 | 40대 여자 50대 남자 더블데이트하네요 28 | 열정 | 2025/02/02 | 8,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