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마은혁 사건 먼저 선고가 헌법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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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헌법학자들 “마은혁 미임명 사건 먼저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학자들이 이번 사건의 선고를 다른 사건들보다 먼저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이헌환 전광석)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https://v.daum.net/v/2025020209335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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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과 폭력에 법으로 맞서싸워 민주공화제를 지키는 형국이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