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헌법학자들 “마은혁 미임명 사건 먼저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학자들이 이번 사건의 선고를 다른 사건들보다 먼저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이헌환 전광석)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동과 폭력에 법으로 맞서싸워 민주공화제를 지키는 형국이네요ㅜ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6525 | 이재명 대장동도 모른다고 하고있어 36 | .. | 2025/03/24 | 1,929 |
| 1696524 | 신라면 맛이…. 6 | ㅡㅡㅡ | 2025/03/24 | 1,710 |
| 1696523 | 명언 - 승리 | ♡♡♡ | 2025/03/24 | 621 |
| 1696522 | 저쪽에서 간본다면 압도적인 여론몰이 2 | 기가 막혀 | 2025/03/24 | 568 |
| 1696521 | 코타키나발루 어떤가요? 16 | 여행 | 2025/03/24 | 1,929 |
| 1696520 | 묻어나지 않는 립스틱 추천 부탁드립니다 5 | 립스틱 | 2025/03/24 | 811 |
| 1696519 | 지금부터 세달만 공부하면 공무원 됩니다 7 | ㅇㅇ | 2025/03/24 | 3,062 |
| 1696518 | 법 위반은 맞는데 파면은 아냐. 31 | ... | 2025/03/24 | 3,379 |
| 1696517 | 납세거부운동 10 | 우리도 | 2025/03/24 | 974 |
| 1696516 | 대한민국을 독재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분류. 8 | 독재 | 2025/03/24 | 904 |
| 1696515 | 민주당은 빨리 최상목 탄핵 추진 바랍니다. 10 | ..... | 2025/03/24 | 1,234 |
| 1696514 | 시간은 왜 끄나? 2 | 탄핵인용 | 2025/03/24 | 491 |
| 1696513 | 오늘 2차전지 etf 샀어요. 13 | 주식 | 2025/03/24 | 2,421 |
| 1696512 | 민주당 너무 안일했어요. 43 | . . . | 2025/03/24 | 5,651 |
| 1696511 | 물리치료 받기 지겹네요 4 | ㅡㅡ | 2025/03/24 | 1,202 |
| 1696510 | 묵주기도 빠지면 4 | Oioio | 2025/03/24 | 571 |
| 1696509 | 탄핵 기각 헌재 재판관들 의견 정리본 4 | … | 2025/03/24 | 1,876 |
| 1696508 | 설계한 판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13 | ㆍ | 2025/03/24 | 2,758 |
| 1696507 | 실체가 드러나네요 5 | 헌재정신차려.. | 2025/03/24 | 1,553 |
| 1696506 | 진보유툽에서도 기각예상이 많았다는데 이유가요? 8 | ,,, | 2025/03/24 | 2,080 |
| 1696505 | 새까만 정장 바지 찾기가 왜 이리 힘들까요? 5 | nmn | 2025/03/24 | 861 |
| 1696504 | 오늘 군인아가들 휴가나오는 날인가요? 19 | 충성 | 2025/03/24 | 1,999 |
| 1696503 |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 하지만 파면사유가 아냐“ 26 | 레몬 | 2025/03/24 | 3,450 |
| 1696502 | 윤가 각하하면 내 재산이 반 아니 얼마나 줄지 모른단다. 5 | ******.. | 2025/03/24 | 1,124 |
| 1696501 | 스포있음)영드 소년의 시간 질문이요 5 | 넷플 | 2025/03/24 | 1,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