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판사님

[---]

최상목이  계속 임명 안하면 어찌 되나요?

 입춘 지나면 곧 3월인데  매일이 살얼음 같은 불안에언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ㅠㅠ

[뭘믿고]

저러는지.
8명이면 탄핵기각 자신있단건지.
최상목도 탄핵하길!!

[000]

재판관들이 임명해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민주당도]

탄핵안하고 싶겠어요?ㅜ
그뒤엔 더한놈이 있으니깐 딜레마 같아요.

[..]

반헌법 반국가적 행위는 감빵가는 큰 죄라는걸 명확히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국힘 전광훈 전한길 같이 막무가내로 우기는 그들이
이기는 경험을 절대 만들어주어선 안됩니다.

[ㅅㅅ]

조선일보 등에서 헛바람 넣고 있는데 임명할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는게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상목이 정말 만의 하나 그런 막장 짓을 하면 2.3일 헌재 결정을 근거로 다시 헌법소원 제기하고 그것을 본안으로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하면 헌재에서 처리할 겁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은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되고요.

[ㅅㅅ]

*관련규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66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4항).

[원글이]

218.234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최상목]

탄핵 감이죠

[최상목이는]

내란 가담죄

[ᆢ]

최상목 같잖아서 어이가 없어요
붕신 같은게
요샌 윤내란보다 더 꼴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