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 탄핵! 파면!

꿈먹는이 조회수 : 788
작성일 : 2025-02-01 18:13:58

탄핵과 파면은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닌 대통령이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 했는가 하는문제와

 

계속 직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전자는 수십가지 위반사항이 이미 밝혀졌고 

후자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국민갈라치기와 제2의계엄 또한 배제할수 없기에 파면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 이것이 정치적 지형에 따라 판결이 뒤집힌다면 헌법이 필요없고 헌재 또한 필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탄핵반대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목소리에 좌지우지 되는게 아니라 헌법의 침해 여부입니다.

IP : 112.148.xxx.5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유11
    '25.2.1 6:19 PM (121.188.xxx.163)

    파면 민주주의 위해서 윤석열 파면당연한겁니다

  • 2. 21
    '25.2.1 8:52 PM (58.123.xxx.102)

    빨리 파면 선고나서 국정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557 중국에서 금 사재기를 중단했다는데 14 아래 2025/02/01 5,300
1680556 저녁 간단히 드신 분들 뭐 드셨나요? 24 질문 2025/02/01 3,260
1680555 요즘 수박이라는 글이보여서 18 몰라서 2025/02/01 1,344
1680554 드림렌즈는 매일 껴야 하나요? 5 2025/02/01 745
1680553 핸드폰에 자식을 이름으로 저장하신 분 계신가요? 39 2025/02/01 4,169
1680552 너무 오래 노니까 화가 나네요^^ 6 너무 오래 2025/02/01 3,775
1680551 헤이즐넛향 커피 원두 추천 부탁드려요 5 .... 2025/02/01 752
1680550 모피 오래된 냄새 6 모피수선 2025/02/01 1,256
1680549 막걸리 차트렁크에 며칠보관해도 되나요? 2 2025/02/01 411
1680548 크림소스 스파게티 맛있지만 너무 잘 굳는데 면수 좀 넣음 될까요.. 4 ㅇㅇ 2025/02/01 802
1680547 부산역 전한길 17 ,, 2025/02/01 3,912
1680546 일요일 부동산 오픈 하나요? 5 ㅇㅇㅇㅇ 2025/02/01 911
1680545 남자들도 부인이 이혼하자고 하면 충격 받나요? 16 ㅇㅇ 2025/02/01 5,117
1680544 강선우 의원 SNS , 이대표 "The Economis.. 5 ........ 2025/02/01 1,783
1680543 관리사무소에서 임차인에게 관리비인상 요구해요. 6 2025/02/01 1,450
1680542 독립군가 들으니 눈물 나네요. 7 ... 2025/02/01 837
1680541 그 내연남이라는 사람은 5 ㅗㅎㅎㅎㄹ 2025/02/01 3,532
1680540 김경수의 노다지판 21 앞으로 2025/02/01 2,941
1680539 수박ㆍ개딸ㆍ뮨파 10 ... 2025/02/01 676
1680538 금살때 종로와 동네 금은방 가격차이 많나요!? 8 모모 2025/02/01 1,988
1680537 마곡나루에 오피스텔 하나 있는데요 11 유스 2025/02/01 3,064
1680536 안쓰는 핸드폰은 유심만 폐기하면 될까요? 5 핸드폰 폐기.. 2025/02/01 1,938
1680535 7년 신은 앵클부츠 밑창수선할까요?말까요?ㅎㅎ 4 신발 2025/02/01 882
1680534 문형배 재판관의 4대강 사업 판결문 3 ㅅㅅ 2025/02/01 1,331
1680533 치질수술해도 재발하나요 11 ㄴㄴ 2025/02/01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