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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힘’을 믿는다

ㅅㅅ 조회수 : 316
작성일 : 2025-02-01 13:32:36

이 시점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법이 가진 힘이다. 헌법과 법률은 우리 사회의 가치와 기본적인 질서를 담고 있다. 

 

반헌법적인 행위로 촉발된 현 상황과 법적 절차에 대한 폭력적인 도전, 이로 인한 사회의 혼란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헌법과 법률이다. 

 

다소 느리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우리 사회가 그동안 쌓아왔던 원칙과 합의된 규칙들에 맞게, 심사숙고하여 이 상황을 정리할 것이다. 법과 재판을 존중하는 것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고, 따라서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가장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거듭 희망한다. 헌법 규정들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걱정하지 않더라도, 구성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5008?fbclid=IwY2xjawIKgqBleHRuA2FlbQIxMQA...

IP : 218.234.xxx.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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