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은 장애인용 키오스크 안만들면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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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키오스크 의무화를 두고 소상공인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적용을 무기한 유예해달라고 24일 촉구했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점자 블록, 이어폰 단자, 스크린 높이 조절 등의 기능이 설치된 기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50㎡ 이상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새로 도입하는 키오스크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공연은 "장애인 편의성 증진이라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고가의 기기 구입·교체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며 "극심한 내수 불황으로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여서 새로운 부담을 지기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또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로 정부 인증된 제품은 주로 서류발급 등 공공기관용이 대부분이고 소상공인 사업장 적용 제품군은 2종에 불과하다"며 "일반 키오스크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데다, 구매처가 다양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국회를 향해서도 사업장 규모 조정을 비롯한 대체입법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4066800030?input=1195m

 

 

 

또 자영업자 죽어나는 정책 하네요. 장애인 편의 개선하느라 소상공인은 고통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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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밀어붙이기식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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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설치비는 공짜인가요
미친거 아닌가
어느 업장에서 저거 설치하고
직원두고 하겠어요

애먼 사람들 돈쓰게하고 일자리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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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업소에서 장애인까지 편의를 봐주라고.....
장애인 수가 적은데 말로 주문하라면 안되나요?
그동안 없어도 잘 해왔을텐데 ....

[같이살기]

유예기간은 1년 정도였고
정부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비의 70~80%를 지원하는 사업도 했어요.
저게 사용자 편의 기사인게, 현재부터 설치하는건 배리어프리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건 2026년까지 교체하게 되어있어요.

자영업자만 살지말고 장애인, 사회적 약자(키작은 사람들 포함)도 같이 삽니다.

[...]

자영업자에게 장애인편의어쩌구하며 책임지우지말고
정부나 꼭 필요한 시설 정책먼저해라

[ㅇㅇ]

장애인용은 정부지원사업같은거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ㅇ]

무인 사업장도 아닌데
장애인 주문은 직원이 직접 처리하면 되죠.
장애인 손님 중에 비장애인 일행이 있을 수도 있구요.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 겸용되는 시스템으로 바꾸라고 하던가요.
결국 영세 자영업자는 점차 사라지겠네요. 동네수퍼 다 없어졌듯이..
시대의 흐름이니 어쩔 수 없는거다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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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하는척하면서
부담은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얍삽한 정책이죠

[키오스크회사]

키오스크 회사 밀어주는거죠
커미션이 어마어마 하겠네요
이재명의 지역화폐 기어코 실행하려는것도
어마어마한 이권사업이기 때문이잖아요
중에 누가 먹기전에 내가
국회의원일때 시행하고 싶지 않겠어요?

[...]

26년까지 교체해야 하는 거몀 기존 기계들은 폐기처분 되거나
중고로 팔리겠네요. 너무 낭비네요.

새로 설치하는 거나 보조금 주고 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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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홍보가 전혀 안되어서
작년에 전국에서 220개쯤? 지원받아 교체되었다던데요
벌금 3000이나 되는데교체하라고 홍보 빡시게 해야지
그것도 안하고
뉴스 보니 어이없던데요
내가 업주라면 키오스크 없애겠던데요

[노노]

키오스크 업체 밀어주기 아닙니다

그 인증업체 밀어주기면 모를까

돈써서 개발하고 돈주고ㅠ인증도ㅠ받아야 해요

키오스크 단말기 업체 망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