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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2차내란특검법 거부권행사

ㅇㅇ 조회수 : 1,958
작성일 : 2025-01-31 17:07:58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2875?sid=100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차 내란특검법이 앞선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되었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P : 182.224.xxx.16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31 5:08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예약

  • 2.
    '25.1.31 5:09 PM (182.224.xxx.168)

    친위부대들 때문에 가는 길이 첩첩산중

  • 3. 으쌰
    '25.1.31 5:10 PM (61.43.xxx.150)

    지가뭔데 수사가 다됐느니 어쩌니...
    탄핵갑시다

  • 4. ...
    '25.1.31 5:14 PM (106.102.xxx.186) - 삭제된댓글

    씹석열이가 아무데나 거부권 남발히니
    개나소나 다 따라하네

  • 5. 이건
    '25.1.31 5:17 PM (125.137.xxx.77)

    내란공범이란거죠?

  • 6.
    '25.1.31 5:18 PM (118.32.xxx.104)

    내란공범 땅땅땅!

  • 7. ....
    '25.1.31 5:25 PM (220.83.xxx.108)

    나중에 내란 특검에서 수사 받을 내란공범이 거부하는 거... 이해는 가네요.

  • 8. 내란은
    '25.1.31 5:25 PM (175.116.xxx.90)

    여야 합의하고 했나??
    거부권 실컷 써보게..외환죄까지 넣어 특검법 발의하고 차기 정부에서 받아들이면 끝!!

  • 9. 선넘네요.
    '25.1.31 5:35 PM (182.224.xxx.212)

    최 대행, 신임 공관장 11명 인사 단행…

    해야할 일은 안하고 할 필요 없는 일들만 열심히 하는 너낌.

  • 10. oo
    '25.1.31 5:45 PM (211.234.xxx.57)

    몇달짜리가 겁도 없이..정말 짜증나내요 윤수괴 저리가라예요

  • 11. ...
    '25.1.31 7:22 PM (61.75.xxx.176) - 삭제된댓글

    최씨가 엮이기 싫으니...?.. 너무 속보인다..?..
    잔머리만....?..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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