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는 개정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연휴가 길어 간만에 지인들 봤는데 대부분이 상속 증여로 고민 많더라고요

 

증여한도 10년에 5천만원 

부모 한명만 있을 때 상속공제 5억

30억 이상 최대 상속세율 50% 

 

심지어 이게 30년 전 기준이라면서요?

 

증여세 아까우니 소비 거의 안하는 노인 세대가 재산 붙잡고 있어 돈도 안 돌고 

나중에 상속 받아도 세금 내면 집 팔아야 하고

심지어 상속 때문에 회사들이 주가 일부러 안 올린다면서요. 회사 주가 올라가면 상속세만 올라가니까요.

 

부자들도 은행에 돈 넣는게 아니라 현금이나 금 사서 금고 넣어둬서 돈이 안 돈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좀 더 돈 있는 사람은 재산 정리해서 상속 증여세 적거나 없는 외국 간다고요.

 

예전엔 도시 괴담이었는데 요샌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주변에 계속 늘더라고요.

 

심지어 상속세로 걷는 돈 전체 조세 3% 정도라는데

상속세 추징한다는 조사 비용 세무 공무원 인력이 그 보다 더 들겠네요. 

 

예전엔 상속증여세 말 나오면 나도 상속세 내 봤으면 좋겠다였는데 요샌 그 말도 들어갔더라고요. 이젠 나도 대상이고 지금 어니더라도 내가 유산 받을 때 쯤은 낼 것 같아서겠죠.

 

이번에도 개정 될뻔 하다 무산됐다는데

무엇을 위해서 안 바꾸는건지 모르겠네요.

 

이젠 득보다 실이 더 커보이는데 말이에요.

 

[타이밍]

누가되든 차기 대통령 업적이 될꺼에요

[음]

차기 정권은 민주당이 될 것 같은데 심지어 1인당 5억으로 일부 상향된 이번 개정도 민주당의원이 절대 다수인 국회통과 안됐어요.

[이게]

대통령 업적일 필요가 있는 건지.
상식선에서 당연한 건데.
민주당도 부자감세 선동놀이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일진 왕따 놀이도 아나고

[이건]

좀 바꿔줘야해요. 진짜로

[아마]

상속대상숫자가 정치인들 표계산에서 유의미하게 올라올 때 그때 개정될 겁니다.

[이게]

윤정부에서 법인세 1프로 감면해 줬다고 맨날 부자 감세라며 선동질

한국은 내려서 25프로
미국은 21프로인데 트럼프가 17프로인가 15프로인가로 낮춘다는데.

기업들이 어디로 갈까요?
다국적 기업들은 굳이 기업 인 옮겨도 그쪽 지사에 이익이 믾이 나게 하는 회계상 기술이 있답니다.
무식한 민주당 .

[그쵸]

이제는 아파트 싼거도 10억이 넘으니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세 다 내야하죠
그러니...상속세 내고싶다느니 어쩌니 그런말 쏙 들어갔죠
지들이 막상 내려고 보니 아까겠죠?

[..]

정치인들은 사모펀드로 증여, 상속하나보죠
사모펀드 하는 정치인들 많지 않나요?

그거 못 하는 사람들은 증여세, 상속세 내는 거고요

[..........]

인플레는 생각안하고 언제적 5천만원인지...
머리굴려 탈세 잘하는 놈만 장땡?

[ㅇㅇ]

돈 뿌리지 말고 세금을 줄여야지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은 이민 가고
잘 나가는 기업을 외국에 팔고
똑똑한 인재들도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장차 누가 이 나라를 지킬꼬..외노자? 중국인?

[@@]

더불어 근로소득세도!!!
연봉의 절반을 뜯기네요

[맞아요]

이건 좀 손봐야 해요

[기본소득]

전국민의 반이 기본소득 원하는데 상속증여세 개정할까요?
민주당집권 아니라 거대야당만 되어도 물건너갔는데 절대
안되겠죠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구요

[진짜]

맞습니다. 상속 증여 지금 수십년째 요지부동.
노인들 90까지 사는데 자식 무과세 증여는 10년에 오천
내가 노인되어야 부모한테 상속 받아요.
적어도 작년에 발의했던 상속 증여세 세율로 해야 합니다.
지인 어머니는 남편한테 통장 이체받은 생활비 몇 백 받은 것까지 증여로 계산되어 상속세를 냈다는데 부부간 거래도 너무 엄격하게 봐요.

[ㅇㅇ]

그렇죠 돈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엄청 올랐고
집값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기준이 수십년전 기준이면 사실상의 증세죠.
그런데 손대긴 쉽지 않죠
일단 정부 입장에서야 꼬박꼬박 세금 들어오는데 좋죠. ㅠ

[ㅡㅡ]

이거 지난번에 통과안됐을때
글몇개 올라왔는데
거품무는 댓글봤어요
증여 상속에서 세금 줄이면 어디서 세금 충족시킬거냐고..어우.
방법을내놓으라고 글쓴이한테 막 뭐라..
무섭대요

[부자들이민 4위]

우리나라 부자들이 이민 엄청 떠난대요
작년에 외국으로 떠난 한국 부자 이민자수가 세계 4위라고
기사 떴잖아요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 증여세 때문이죠

30여년전 상속법을 유지한다는게 말이 안돼죠
그동안 아파트값과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현실 물가 반영해서 시급히 상속 증여세 개정해야죠
왜 부자들 이민급증을 그대로 방치하냐구요

세금 많이 내주던 부자들이 떠나고 나면,
여기 남은 우리들이 그 세금 다 분담해야합니댜

[ㅇㅇ]

그러니까 1000억 이상 부자들 싱가폴로 이민 많이들 가잖아요
벌써 한 400명 이민 갔나요?
(400명에 1000억이면 최소 40조 정도 국부가 해외 유출된 거)

싱가폴에는 상속 증여 배당소득세가 없거든요
자본이전세 30프로 내야하긴 하지만
한국에서 상속세 내려면 대주주 할증돼서 60프로 내야되는데
그거 비하면 절반이거든요. 안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 원래대로 라면
그들이 소유한 회사가 냈을 법인세와
그들이 한국에서 거주하며 내야했을
근로소득세, 종소세, 건보료, 연금보험료와
상속 증여 세율이 좀 낮았더라면 거둘 수 있었던 상속 증여세가
(그러면 싱가폴로 이전 안하고 한국에 남아있었을테니)
모두 사라진 셈이죠

[뭐든]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해요.

[ㅇㅇ]

세수 없어서 상속 증여세 완화하면 안된다는데
실제로 찐 부자들은 상속 증여세 내기도 전에
전재산 해외로 이전시키고 이주해 버린다는 게 팩트예요
상속세는 어설프게 집 1채 가진 서민들만 내게 되는 거구요

실제로 영국이 이래서 상속세 폐지했거든요
진짜 상속세를 내야할 대상들은
해외 자본 이전으로 상속세를 회피해버리고
서민들만 상속세를 부과받는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부의 형평성 관점에서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반발이 심해서
아예 폐지하게 됐죠.
우리도 그렇게 될 날 머지않았습니다.

[싱가포르 이민]

기사보면 2021년 이후로
부자들 444명 정도 싱가폴로 이민간 걸로 나오네요
(2021년 134명, 2022년 106명, 2023년 204명)

[단독] 상속세 공포…싱가포르 이민 두 배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7064?sid=102

지난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한 인원은 204명으로 전년 106명 대비 92.5% 급증했다. 2021년(134명)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선 뒤 2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로펌업계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한 이들의 상당수가 상속·증여·배당소득세를 피하려는 초고액 자산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1000억원대 초거액 자산가, 미국은 수백억원대 자산가를 선호한다.

[…]

우리 부모님의 재산과 우리 시부모님의 재산이
우리에게 넘어오는걸
왜 지들이 더 받아내라고 부들부들 거리면서 반대하는지..
남의 돈은 막 종이로 찍어서 만드는줄 아는
무능력한 자들이 다 반대하죠.

저번에 어떤글에 상속세증여세 글에
왜 자기자식만 비싼월세 내며 힘들게 살아야하냐는
어이없는 글 처럼, 배아파 죽는 인간들이 남의 세금 우습게 알고
감세를 절대 반대하는듯 해요.

[기본소득은 안됨]

기본소득은 절대 안 돼죠
누가 그 세금 다 메꾸냐구요
나라 살림 완전 거덜날일 있나요ㅜㅜ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 나라혜택이나 더 뜯어내려는 거지근성
인간들이나 기본 소득 원하겠죠ㅠ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원하겠나요

우리나라 초고령화 시대에요
노인인구가 1000만 돌파, 전체인구의 20% 차지함
노인비중이 급증 추세임
노인 한명이 수십년간 노령연금과 건보료 혜택받음

반면에 출산율 저하로 젊은층은 감소추세임
노인 복지 받쳐줄 젊은층은 감소중

누가 그 세금 다 메꿀거냐구요ㅜㅜ
많은 세금 내주던 부자들 해외이민은 급증하는데...

[배아파족들은]

세금도 안내는 주제에 남의 세금 더 뜯어낼 궁리나 하죠ㅠㅠ
본인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소득세만 40% 내고 돈 모아봐야
세금 내는 고충을 알텐데 말이죠

스웨덴은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이케아 해외이전 문제가
불거져서 결국 상속세 폐지했다잖아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는 상속세 세계1위라고 하잖아요
몇십년전 상속법을 현실 물가에 맞춰 개정하지 않은 결과죠
그래서 부자들 해외이민이 급증한거죠
그들이 떠나면 우리가 다 세금 분담해서 내야죠ㅜㅜ

제 부자친척도 결국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 떠났어요

[ㅇㅇ]

상속세 거두려다가
상속세만 못 걷기는 커녕
거둘 수 있었던 법인세 소득세 사회보험료까지 다 날려버리는 거죠.
상속세 내기도 전에 다들 날라버리니...

[중도층표 중요]

민주당은 앞으로
과세를 통한 소득분배니 소득양극화 해소니 부자감세 반대니
부동산세 강화니... 지난 정부 패착 원인을 또 반복한다면
중도층 표는 날아간다.

진보이념 싹 빼고 상식대로 정책내라.
앞으로 보수당은 민주당의 것으로 하면 장기집권 가능할 것임

저 국짐은 극우당으로 궤멸행

[심각한 상황...]

상속세 거두려다가
상속세만 못 걷기는 커녕
거둘 수 있었던 법인세 소득세 사회보험료까지 다 날려버리는 거죠
상속세 내기도 전에 다들 날라버리니..22222222

[찐부자들은 떠남]

세수 없어서 상속 증여세 완화하면 안된다는데
실제로 찐 부자들은 상속 증여세 내기도 전에
전재산 해외로 이전시키고 이주해 버린다는게 팩트예요
상속세는 어설프게 집1채 가진 서민들만 내게 되는 거구요222222

[물가상승율이]

왜 이법에만 적용이 안될까요?
30년전 기준이 뭐였길래?

[...]

대한민국 80프로이상은 그런거 내보지도못해요. 그사람들 대부분표가 민주당지지합니다. 적절한 지역화페도 주고해야 더지지할텐데. 무슨 감세같은 바람빠지는소리를하고. 그냥 내세요 어차피 상속세는 불로소득이잖아요

[ㅎㅎ]

윗분들 같이 해외로 이전하는게 뭔지 이해도 못하고
불로소득 빼액. 지역화폐 빼액, 기본소득 빼액

이런 사람들만 지지자로 남았는데 이들 비위 맞추려니 민주당이 계속 강성으로 폭주하는 거지요

[어휴]

부자 감세니 불로소득이니 난리 떨면서
기본소득은 찬성하는 사람들 양심 좀 챙기세요.
그 기본소득은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부자들 다 이민가고 기업들 해외이전 하면
누구에게 기본소득 뜯어낼건데요?
남의 돈은 세금이라는 명분으로 막 뜯어내도 되고
내가 받는 꽁돈은 복지라는 허울로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용 쓰는 분들, 창피한줄 아세요.

[...]

부자들 이민 가면 제일 불안한 사람은
이민 갈 형편도 못 되고 일해서 돈 벌어 세금 내는 중산층임.

소득세 안 내는 40%는 부자감세 외치는데
부자들 이민 가면
일해서 돈 벌어 세금 내는 중산층이 그 40% 먹여살려야 함

[아뭏든]

이민이 이사가는거 아니라는건 다들 아시지요?
자산을 옮기는 변호사 낀 작업이라는거~
주변 많이들 옮겼고 저희도 이미 착수해서 진행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