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상목 “그날 열린 건 국무회의 아니다, 대기하다 나온 정도”

... 조회수 : 3,006
작성일 : 2025-01-30 15:32:57

https://v.daum.net/v/20250130141508201

 

한겨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단순히 회의실에서 대기하다 나왔다.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지난달 12일 경찰에 출석한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집한 12·3 국무회의에 대해 “그 자리가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최 대행은 이어 “정상적인 회의 분위기가 아니었다. 접견실에서 대기하는 분위기였다. 단순히 회의실에서 대기하다 나온 정도”라며 “그 자리가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12·3 국무회의에 불참한 사실을 파악했고, 최 대행도 경찰 조사에서 “당시 회의록을 작성할 만한 사람이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누군가가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록 작성 주체인 행안부는 헌재의 사실조회 요청에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지난 24일 회신했다.

IP : 124.50.xxx.2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30 3:43 PM (220.94.xxx.134)

    저렇게 진술하고 특검 거절 ? 양쪽 다 팽당하고 싶나?

  • 2.
    '25.1.30 3:50 PM (115.138.xxx.161)

    본인은 양쪽 다 발뺏다고 생각하겠죠
    본인생존률 최대치라고 오산
    멍청한 인간

  • 3. 의료계엄
    '25.1.30 4:31 PM (219.249.xxx.96)

    1년 내내 의료계엄이 너무 쉬워서..민주주의가 만만한지..
    하긴 회의록도 없고 규정도 법도 다 위반했지만 전부 잘한다 박수쳤지

  • 4. ㅎㅎ
    '25.1.30 4:55 PM (211.234.xxx.72)

    내란동조자가 될까봐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강한 부정을 하면서
    내란특검도 반대, 헌법재판관 임명도 반대,
    김건희특검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8391 점 빼고 재생테이프 붙여야 하나요? 3 . . 2025/01/31 1,550
1678390 다이아 반지 셋팅 2 결혼반지 2025/01/31 1,131
1678389 서울 대형빌라 7 이사 2025/01/31 2,509
1678388 심상정은 대체 왜 14 .... 2025/01/31 4,391
1678387 민주당 '이재명, 문형배에 3000억 줬다' 허위정보에 법적대응.. 9 .. 2025/01/31 2,049
1678386 레드향 들었다 놨다 하다가 놓고왔어요 10 맛난 떡 2025/01/31 3,393
1678385 최상목 2차내란특검법 거부권행사 8 ㅇㅇ 2025/01/31 1,958
1678384 김치라는 건 참 맛있지 않아요? 12 ㅇㅇ 2025/01/31 2,558
1678383 검찰이 어디 압색한다하면 왜 읏기고 자빠졌네 욕.. 2 2025/01/31 952
1678382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 7 별셋 2025/01/31 2,329
1678381 레티놀을 다시 발라보려고 하는데요. 5 .. 2025/01/31 1,976
1678380 졸업 축하금 직접 주셨나요? 20 ㅇㅇ 2025/01/31 1,964
1678379 친정아버지가 염색샴푸 써봤음하시는데 6 2025/01/31 1,706
1678378 해어 오일을 뭐 사용하나요? 4 2025/01/31 1,343
1678377 중학교도 초등처럼 체험학습같은 걸로 여행갈 때 결석처리 하나요?.. 3 ... 2025/01/31 665
1678376 타이타닉 쇼츠보다가요 2 추억 2025/01/31 1,026
1678375 오늘 최대행 특검 거부전 노변과 최강욱 전 의원 대화 내용 1 매불쇼 2025/01/31 2,011
1678374 문정권이 좌파인 척을 해서 수구가 득세하게 했다는 건 얼마나 맞.. 3 .. 2025/01/31 588
1678373 남이 행복한 꼬라지 못보는 것도 병인 듯요 3 .... 2025/01/31 1,232
1678372 검찰, 경찰청 국수본 압수수색중 10 속보 2025/01/31 4,957
1678371 명신아 아직도 전화질??? 내란수괴 2025/01/31 934
1678370 스페인 바르셀로나 주변 달리 미술관과 몬세라트 18 111 2025/01/31 1,418
1678369 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 걸 보니 예쁘네요 2 ㅇㅇ 2025/01/31 1,014
1678368 이 상의 올드해보일까요 18 ........ 2025/01/31 3,075
1678367 바디클렌져 추천 부탁드려요 1 .... 2025/01/31 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