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상목 “그날 열린 건 국무회의 아니다, 대기하다 나온 정도”

... 조회수 : 3,001
작성일 : 2025-01-30 15:32:57

https://v.daum.net/v/20250130141508201

 

한겨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단순히 회의실에서 대기하다 나왔다.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지난달 12일 경찰에 출석한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집한 12·3 국무회의에 대해 “그 자리가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최 대행은 이어 “정상적인 회의 분위기가 아니었다. 접견실에서 대기하는 분위기였다. 단순히 회의실에서 대기하다 나온 정도”라며 “그 자리가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12·3 국무회의에 불참한 사실을 파악했고, 최 대행도 경찰 조사에서 “당시 회의록을 작성할 만한 사람이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누군가가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록 작성 주체인 행안부는 헌재의 사실조회 요청에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지난 24일 회신했다.

IP : 124.50.xxx.2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30 3:43 PM (220.94.xxx.134)

    저렇게 진술하고 특검 거절 ? 양쪽 다 팽당하고 싶나?

  • 2.
    '25.1.30 3:50 PM (115.138.xxx.161)

    본인은 양쪽 다 발뺏다고 생각하겠죠
    본인생존률 최대치라고 오산
    멍청한 인간

  • 3. 의료계엄
    '25.1.30 4:31 PM (219.249.xxx.96)

    1년 내내 의료계엄이 너무 쉬워서..민주주의가 만만한지..
    하긴 회의록도 없고 규정도 법도 다 위반했지만 전부 잘한다 박수쳤지

  • 4. ㅎㅎ
    '25.1.30 4:55 PM (211.234.xxx.72)

    내란동조자가 될까봐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강한 부정을 하면서
    내란특검도 반대, 헌법재판관 임명도 반대,
    김건희특검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8271 오늘 추운듯요. 4 ..... 2025/01/31 1,336
1678270 옆 침대 투석환자 ,고혈압환잔데MRI 비용이 비싸서 10 딸이 입원중.. 2025/01/31 3,942
1678269 반란군 조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네요 7 ㅇㅇ 2025/01/31 1,914
1678268 전한길 서울구치소 빤스런 요약본 2 2025/01/31 2,381
1678267 아쿠아로빅할때 수모는 따로 있나요? 8 축복 2025/01/31 697
1678266 계몽령 변호사, 수임전엔 위헌이라 했대요 6 계몽령 2025/01/31 1,478
1678265 하루 지난 아메리카노 마셔도 괜찮을까요? 11 0 0 2025/01/31 2,571
1678264 오늘 대부분 출근 하시나요? 7 ... 2025/01/31 2,085
1678263 이성재 장현성 닮았던 남편 이제는 악역전문배우 닮아가네요 7 ㄷㄷ 2025/01/31 1,941
1678262 스픽앱 쓰시는 분 계세요? 2 영어 2025/01/31 984
1678261 디스크 초기인듯한데 병원 안 가고 운동? 7 허리 2025/01/31 1,086
1678260 당뇨 위염 있으면 오래 못 사나요? 9 ㅇㅇ 2025/01/31 2,201
1678259 정재형이랑 빠니에서 인종차별 얘기하는데 23 외국인은 2025/01/31 6,596
1678258 나솔사계 라방 정리 스포주의 19 2025/01/31 4,106
1678257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쓸 곳이 없네요 ㅠㅠ 30 ㅠㅠ 2025/01/31 4,147
1678256 90세 국제선 탑승 6 현소 2025/01/31 3,800
1678255 정신과 질환은 2016년 이후 실비보험부터 커버가 되네요. 5 2025/01/31 1,950
1678254 어려움을 훌훌 털고 일어나신분 8 ... 2025/01/31 2,245
1678253 요사이 노인들 많이 돌아가시네요. 26 2025/01/31 12,712
1678252 분당에 신장내과 유명한 선생님 계신가요? 2 혹시 2025/01/31 1,350
1678251 저의 코고는 소리때문에 잠 못자는 가족 30 2025/01/31 5,610
1678250 홍사훈 기자 페북 보고... 33 하늘에 2025/01/31 6,072
1678249 한겨울 결혼식장 옷 어떻게 입고 가나요? 3 질문 2025/01/31 2,325
1678248 중등아이 새벽까지 티비 보다 자는걸 지금 알게됐네요 12 어쩐지 2025/01/31 3,365
1678247 강강약약의 표본 노무현 대통령 4 이뻐 2025/01/31 1,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