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장하는 "탄핵 남발"…헌재, 이진숙 사건선 "남용 아냐"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남발'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한 가운데 이번 판단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재판관 8명이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81964?sid=100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아무말 대잔치 하는 내란수괴 ㅡㅡ^
판사 권위에 도전하지마 쫌ㅋ
아무리 극우 결집 시켜도, 안된다고
아무말 대잔치임
아무말이라도 지껄여야
한번도 겪어본적이 없는
이 험난한 상황이
그나마 위안이 될테니
이해는 됨..ㅋㅋㅋㅋ ㅋㅋㅋㅋ
탄핵 당할 것들만 가져다 쓴건 생각도 안 하는 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7019 | 이정재 키 큰거 같아요 24 | 이정재 | 2025/01/27 | 4,945 |
| 1677018 | 손끝에 왜 이리 굳은 살이 생길까요? 3 | 도와주세요 | 2025/01/27 | 1,095 |
| 1677017 | 갑자기 흑백폰으로 변했어요 5 | 갤럭시폰 | 2025/01/27 | 1,381 |
| 1677016 | 차단 되면 어떻게 되나요? 2 | 인스타그램 | 2025/01/27 | 1,483 |
| 1677015 | 김치 활용 방법 8 | 김치초보 | 2025/01/27 | 1,552 |
| 1677014 | 선관위가 보완은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11 | .. | 2025/01/27 | 1,626 |
| 1677013 | 국힘 김재섭 “부정선거는 없다…대통령께서도 잘 아실 것” 15 | ........ | 2025/01/27 | 4,876 |
| 1677012 | 카카오택시 새벽에 올까요? 7 | 새벽 4시 | 2025/01/27 | 1,858 |
| 1677011 | 남동생이야기 외. 시집 식구들 18 | 슬픈 | 2025/01/27 | 4,993 |
| 1677010 | ... 12 | ... | 2025/01/27 | 3,398 |
| 1677009 | 아프다고 하면 화내는 부모 16 | ..... | 2025/01/27 | 3,966 |
| 1677008 | 네이버 멤버쉽으로 넷플릭스 보려고 하는데요 13 | 멤버쉬 | 2025/01/27 | 3,003 |
| 1677007 | 돼지갈비찜에 사과즙, 배즙?? 어떤 거 넣으시나요? 7 | 라프레리 | 2025/01/27 | 1,618 |
| 1677006 |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고발한 김용현 전 장관 측 "증언.. 8 | ..... | 2025/01/27 | 2,968 |
| 1677005 | 삶은 문어 며칠 보관되나요? 6 | 설에 먹을까.. | 2025/01/27 | 1,163 |
| 1677004 | A형 독감 4일째 2 | 독감 | 2025/01/27 | 1,931 |
| 1677003 | 제주 날씨 어떤가요? 3 | 어때요 | 2025/01/27 | 1,028 |
| 1677002 | 한국남자배우 매력 못느끼는데 11 | .. | 2025/01/27 | 3,029 |
| 1677001 | 노량진, 상도동 주거지역으로 어떤가요? 10 | 질문 | 2025/01/27 | 2,597 |
| 1677000 | 유튜브 어처구니 없던 광고 10 | 광고 | 2025/01/27 | 2,042 |
| 1676999 | 교회강요하지마라 4 | ㅋ | 2025/01/27 | 1,481 |
| 1676998 | 아이와 화해를 하고 싶은데 17 | 난관 | 2025/01/27 | 3,671 |
| 1676997 | 여행 좋아하다 지겨워지는 날도 오나요. 15 | 음2 | 2025/01/27 | 3,829 |
| 1676996 | 아이의 욕설 부모로써의 행동 6 | 아이 | 2025/01/27 | 1,475 |
| 1676995 | 당뇨환자가 먹어도 되는 아이스크림이 있나요? 10 | ... | 2025/01/27 | 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