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장하는 "탄핵 남발"…헌재, 이진숙 사건선 "남용 아냐"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남발'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한 가운데 이번 판단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재판관 8명이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81964?sid=100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아무말 대잔치 하는 내란수괴 ㅡㅡ^
판사 권위에 도전하지마 쫌ㅋ
아무리 극우 결집 시켜도, 안된다고
아무말 대잔치임
아무말이라도 지껄여야
한번도 겪어본적이 없는
이 험난한 상황이
그나마 위안이 될테니
이해는 됨..ㅋㅋㅋㅋ ㅋㅋㅋㅋ
탄핵 당할 것들만 가져다 쓴건 생각도 안 하는 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8269 | 카톡에 모르는 사람 친추되어있으면 어떻게하세요? 5 | ........ | 2025/01/31 | 2,379 |
| 1678268 | 시어머님 감사합니다 9 | 음 | 2025/01/31 | 4,398 |
| 1678267 | 요즘 민주당 분위기 16 | ... | 2025/01/31 | 4,030 |
| 1678266 | “尹, 조기대선 움직임에 심기 불편” 12 | ㅇㅇ | 2025/01/31 | 4,554 |
| 1678265 | 정형외과 진료보고왔는데 과잉진료 같아요 22 | .. | 2025/01/31 | 4,150 |
| 1678264 | 헤어지는 팀원들에게 무슨 선물 해주면 좋을까요? 5 | aa | 2025/01/31 | 1,293 |
| 1678263 | 미국은 문제가 많은데도 8 | ㅁㄴㅇㅎㅈ | 2025/01/31 | 2,138 |
| 1678262 | 1.31 금요일 안국역 집회 18 | 유지니맘 | 2025/01/31 | 2,561 |
| 1678261 | ㅡ 7 | 사는데 | 2025/01/31 | 5,691 |
| 1678260 | "신혼여행 앞두고"...한인 변호사도 美여객기.. 2 | ... | 2025/01/31 | 4,154 |
| 1678259 | 문자는 상대가 보기전에 삭제하면 양쪽다 삭제되나요.. 7 | ..... | 2025/01/31 | 2,721 |
| 1678258 | 배추전 부칠래요 8 | .... | 2025/01/31 | 2,996 |
| 1678257 | 의욕없어요 1 | ㅁㅁ | 2025/01/31 | 750 |
| 1678256 | 골프채 조합 추천 부탁드려요 5 | ... | 2025/01/31 | 822 |
| 1678255 | 세종시 26 | ..... | 2025/01/31 | 3,647 |
| 1678254 | 이해할수 없는 극우들 30 | ㅇㅇㅇ | 2025/01/31 | 3,095 |
| 1678253 | 창동 하나로마트 엄청 좋던데요~~ 17 | 이마트보다 | 2025/01/31 | 4,122 |
| 1678252 | 얼굴 마사지기 쓰시나요? 5 | .. | 2025/01/31 | 2,385 |
| 1678251 | 대한민국은 언제 공산국가 되나요? 21 | ㅇㅇ | 2025/01/31 | 2,559 |
| 1678250 | 리얼미터 여론조사라고 5 | 방금 | 2025/01/31 | 1,896 |
| 1678249 | 경주여행 2 | 경주 | 2025/01/31 | 1,410 |
| 1678248 | 가죽스트랩 시계 1 | ㅇㅇ | 2025/01/31 | 518 |
| 1678247 | 홍장원 차장 언제 나오나요? 7 | ........ | 2025/01/31 | 2,993 |
| 1678246 | 이혼숙려 프로요 7 | ... | 2025/01/31 | 3,976 |
| 1678245 | 전을 엄청 많이했어요 18 | … | 2025/01/31 | 7,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