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장하는 "탄핵 남발"…헌재, 이진숙 사건선 "남용 아냐"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남발'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한 가운데 이번 판단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재판관 8명이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81964?sid=100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아무말 대잔치 하는 내란수괴 ㅡㅡ^
판사 권위에 도전하지마 쫌ㅋ
아무리 극우 결집 시켜도, 안된다고
아무말 대잔치임
아무말이라도 지껄여야
한번도 겪어본적이 없는
이 험난한 상황이
그나마 위안이 될테니
이해는 됨..ㅋㅋㅋㅋ ㅋㅋㅋㅋ
탄핵 당할 것들만 가져다 쓴건 생각도 안 하는 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0214 | 국내 멜로 드라마 중 원탑을 꼽는다면 4 | ㅡ | 2025/02/02 | 2,113 |
| 1670213 | 윤건희가 미국 뒷통수친게 넘 웃겨요 5 | ㄱㄴㄷ | 2025/02/02 | 3,342 |
| 1670212 | 낮에 바를 엣센스 추천부탁해요 5 | ㅎ | 2025/02/02 | 936 |
| 1670211 | 대구남자랑 결혼한 여자 31 | 갈라치기 | 2025/02/02 | 5,028 |
| 1670210 | 운동하면서 소리내는 남자 정말 싫어요. 11 | ..... | 2025/02/02 | 2,863 |
| 1670209 | 말린 표고버섯이 많아요. 11 | 초보 | 2025/02/02 | 2,084 |
| 1670208 | 미샤 아울렛 모자인데 괜찮을까요? 12 | dd | 2025/02/02 | 1,768 |
| 1670207 | 이재명의 일본에 대한 생각 6 | .... | 2025/02/02 | 1,081 |
| 1670206 | 실제보다 본인 얼굴을 예쁘게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27 | 거울아거울아.. | 2025/02/02 | 5,361 |
| 1670205 | 이런경우 회사에 알려야할까요 4 | 고민중 | 2025/02/02 | 1,794 |
| 1670204 | 식탁의자 패브릭만 구입하고 싶어요 1 | 망고스틴 | 2025/02/02 | 997 |
| 1670203 | 대구 사는 전주 이씨 2 | 하이탑 | 2025/02/02 | 1,355 |
| 1670202 | 고발사주 유죄난거 아세요? 5 | ㄱㄴ | 2025/02/02 | 1,775 |
| 1670201 | 명치가 뜨거워서 잠깨시는분 안계신가요? 5 | 갱년기시러 | 2025/02/02 | 1,238 |
| 1670200 | 김치냉장고 보통 몇년 쓰나요 7 | ᆢ | 2025/02/02 | 1,940 |
| 1670199 | 댁네 냥이들도 똑똑한가요?? 22 | 냥냥이 | 2025/02/02 | 2,407 |
| 1670198 | 우리엄마불쌍해 증후군? 4 | ........ | 2025/02/02 | 2,378 |
| 1670197 | 베를린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제5차 시국집회 열려 | light7.. | 2025/02/02 | 473 |
| 1670196 | 셀프 빨래방 와있어요 3 | 봉봉 | 2025/02/02 | 1,875 |
| 1670195 | 열등감은 다른 문화권에 비해 한국인 환자들에게 가장 확연히 1 | 음.. | 2025/02/02 | 1,159 |
| 1670194 | 제주 오늘 어디를 가면 동백꽃이 많이 볼 수 있을까요? 2 | ㄴㄴㄴ | 2025/02/02 | 1,127 |
| 1670193 | 대선출마 이준석, '정치 여정 담은 영화' 3월 개봉한다 25 | ㅇㅇ | 2025/02/02 | 1,911 |
| 1670192 | 아파트 공동명의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4 | ㅇㅇ | 2025/02/02 | 1,580 |
| 1670191 | 일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분께 18 | 열받아 | 2025/02/02 | 2,358 |
| 1670190 | 카톡 또는 게시판 캡쳐한 내용을 5 | 이해못하겠어.. | 2025/02/02 | 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