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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학 교수ㅡ윤 기소

ㄱㄴ 조회수 : 2,964
작성일 : 2025-01-27 08:38:40

윤석열 구속기소 

일단 6개월은 감옥에 있겠고, 누구 말처럼 앞으로 주욱 감옥에서 나올 일이 없겠다 싶기도 합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에 1차 실패하고 2차에 겨우 체포했는데, 대면 조사는 또 실패했죠. 공수처가 거의 공(빈) 조직처럼 보입니다. 대면 조사는 못했어도 수사 내용이야 많으니 기소할 수 있었을텐데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로 넘기는 순간 다들, 어~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하는거 아닌가 싶었죠. 수사를 더 하겠다고 구속기간을 늘여달라고 했는데 법원이 두 번이나 기각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검찰이 기소하면 되는건데,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고 해서 또 다들 긴장했습니다. 다행이 구속상태에서 기소를 했다니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드는 생각

 

 

 1.공수처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나? 공수처법을 읽어보니 검사와 마찬가지로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 제기와 유지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2. 문제는 26조에 보니까 수사후에 수사기록을 중앙지검에 넘기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중앙지검 검사가 기소할 지 즉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8조 4항에 검사의 직무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공수처 검사가 그냥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면 될텐데 말입니다. 

 

 

3. 그래도 공수처가 생겨서 검찰과는 독립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는 구조가 된 것이 다행입니다. 다만 수사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기소도 가능하게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25명으로 제한된 조직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확실히 깨어져야 합니다 (저는 공수처법으로 이미 깨진 줄 알았음^^)

 

 

4. 내란 공범들 수사하던 검찰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후 수사기록을 넘김에 따라 검찰이 기소여부를 판단해서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역할 대신 공소 역할만 한 셈입니다. 이 기회에 검찰이 기소청으로 잘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

 

 

5. 윤석열이 언제 또 감옥 밖으로 나와 암약할지 답답했는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네요. 변호인들이 접견하고 나와서 또 궤변을 늘어놓고 언론장사치들은 그걸 그대로 퍼나르겠지만, 그래도 윤의 직통궤변을 듣는 것 보다는 나으니 다행입니다. 

 

 

6. 요즘 드라마가 인기를 잃었답니다. 헌법재판소 영상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클립으로는 완결성이 떨어져서 유투브로 재판 중계를 보니 참으로 가관입니다. 의원 대신에 요원이 등장하질 않나, 전공의들 처단한다는 포고령은 웃자고 쓴 얘기라고 둘러대질 않나, 윤 변호사들은 재판관의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하질 않나, 팽팽한 논리의 대결을 기대했는데 윤 변호사들이 수임료가 너무 적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논리는 없고 가슴만 울립니다. 

 

 

 

7. 탄핵이 기각되면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나 아무때나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으니, 아무리 윤이 좋아도 그를 탄핵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탄핵 기각에 표를 던지고 자폭할 헌법재판관이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8. 코스피가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질 듯 합니다. 한국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사 올라간 100원과 윤석열 때문에 올라간 50원 중에서 50원 만큼은 떨어지겠네요. 향후 한국의 정치 일정이 드라마틱 하겠지만, 그래도 윤의 구속기소로 불확실성이 최소 3-4개월은 해소되었으니 코스피 지수도 올라가리라 봅니다. 

 

 

 

9. 명절에 가족과 함께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눌텐데, 정치 이야기는 금한다는 기사도 있네요. 우리 삶이 정치인데 정치얘기 없이 무슨 이야기가 가능한가요? 아마도 여당과 야당에 대한 지지 싸움을 일컫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서로 다른 정치견해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소리 지르고 흥분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무조건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내 생각과는 어떻게 다른지 변별할 수 있고 (열정보다는 두뇌로^^) 그런 다음에 내 생각과 니 생각의 차이가 좁아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논해볼수 있는 것. 이런게 진짜 정치 이야기입니다. 

 

 

10. 빨갱이라고 헐뜯는 수준을 넘어, 차분하게 정치 이야기로 명절의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쇠파이프 대신에 탄핵봉으로 흥겨운 시위를 벌인 신세대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법원에 무력으로 들어가는 폭도들도 있으니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해봐야죠.

IP : 210.222.xxx.2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레이스
    '25.1.27 8:49 AM (121.128.xxx.165)

    와~ 깔끔하게 정리하셨어요. ^_^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 .....
    '25.1.27 9:04 AM (175.223.xxx.88)

    현사태 정리 잘하셨네요.

  • 3. ...
    '25.1.27 9:32 AM (124.195.xxx.26)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소리지르고 흥분하지 않는거
    아직은 저희 부모님과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
    이번 설에는 안 갑니다. ㅠㅠ
    자식 세대는 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

  • 4. 완전
    '25.1.27 9:36 AM (112.169.xxx.183)

    딱 제 마음이고 많은 평범한 국민들 마음이기도 하겠어요.

    저는 3번은 알고있었어요
    당시 민주당 수박님들이 협차한다고 양보에 양보해서 바꿨던 것으로 기억해요.
    2,3번 잘 다듬어서 원래 취지대로 공수처에 기소권 주기 바랍니다.

  • 5.
    '25.1.27 10:33 AM (123.214.xxx.155)

    감사합니다

  • 6. oo
    '25.1.27 10:43 AM (121.167.xxx.98)

    맞아요 드라마보다 헌재 방송이 더 흥미있어요 ㅠㅠ 술주정뱅이가 쪽지가 없으니 주저리주저리 아무말 대잔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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