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탄핵인용.기각과 상관없나요
구속=인용이라고 봐야하는지요?
궁금해요 ~~
구속은 탄핵인용.기각과 상관없나요
구속=인용이라고 봐야하는지요?
궁금해요 ~~
내란 수괴라는데 어떻게 인용이
탄핵 기각 되어도 못 나와요. 옥중에서 결재하고 대통령 직무 보겠죠.
그러나 탄핵 기각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안될리가 없어요.
오늘의 구속기소는
탄핵과 별개로 형사 내란죄재판입니다
최장6개월까지 잡아둘 수 있어요
기각될 확률 0.00001프로도 안됩니다
공소장에 내란수괴로 윤씨가 적혀있대요 수많은 증인 증거가 있어 기각 확률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검찰도 이미 윤씨는 버린 카드고 다음 정권 다시 잡아 검찰 공화국 윤씨 사면 이렇게 가고 싶은거죠
정권 바뀌면 반드시 검찰개혁 민주당의석수 다수여당에 대통령도 민주당이면 모든 안건 다 통과
헌재에 보수재판관들 많대서 불안해서요
둘의 성격이 다릅니다.
헌재에서는 이사람이 대통령을 계속 할 수 있냐 못하냐인거구요.
사법부에서는 이사람이 군을 동원해서 비상계엄 한 것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 유무와 정도를 정하는거에요.
헌재에서 기각되면 구치소에서 재판 오가며 대통령을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나요?? 구속상태로 형사재판 오가야는데요.
군통치권을 다시 휘둘러서
쿠테타를 또 할 놈이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하지 않을까요?
탄핵 안되면 셀프 사면해서 나옵니다.
그러니 반드시 탄핵이 되어야죠.
아니면 내란죄 사면 금지법 만들던지요
형사재판 중에 어떻게 사면을 하나요?
말도 안 돼요.
파면 날을 앞당기게 했죠, 구속 기소가.
구속 기소는 형사재판이 이제 시작된다는 뜻이고 탄핵은 헙법재판소 심리 사항입니다. 각각 진행.
원글님 걱정하지 마셔요
어떻게 탄핵이 안되겠어요
하도 말도 안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니 탄핵 안 될까봐 너무 걱정돼요. 꼭 되어야 합니다 제발
심지어 보석으로 풀려나오기힘들다는말도있네요
폭도들도그렇고 구속되기전 관저에서 그렇게대치한
광경을봤으니 위험인물 이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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