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생일이 안지나서 법적 미성년자에요
2006년생이 생일이 안지났으면 법적 미성년자에요
얘는 어찌 흘러갈지
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
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아까 기사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6062?sid=102
'1·19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미성년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
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03132 | 홍상수 김민희는 65살 43살에 자연임신 24 | 홍김 | 2025/04/09 | 15,290 |
1703131 | 고깃집 쌈장은 어떻게 만들까요? 6 | 냉삼 | 2025/04/09 | 2,002 |
1703130 | 최상목 4 | 국채 | 2025/04/09 | 1,264 |
1703129 | 카카오, 11조 카카오엔터 매각 추진 7 | 힘내라 | 2025/04/09 | 2,791 |
1703128 |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령을 받는 한덕수, 속히 탄핵해야 한다 3 | 한덕수를탄핵.. | 2025/04/09 | 755 |
1703127 | 대상포진 접종 2 | ... | 2025/04/09 | 987 |
1703126 | 서류전형 3등이 1등으로‥심우정 총장 딸의 외교부 합격 비결 9 | ... | 2025/04/09 | 1,952 |
1703125 | 원달러 환율 밤새 1489.25원 찍었네요 7 | ㅇㅇ | 2025/04/09 | 3,061 |
1703124 | 50대 직장인 남자벨트 가격대가 7 | ... | 2025/04/09 | 1,117 |
1703123 | 바이오 시스템 과는 무얼하는 과 일까요? 1 | ᆢ | 2025/04/09 | 603 |
1703122 | 아이 교우 관계 조언 부탁드립니다 2 | 한숨 | 2025/04/09 | 1,109 |
1703121 | 그동안 윤가부부가 한짓, 과오를 국민께 브리핑하시오 8 | 민주당은 | 2025/04/09 | 2,506 |
1703120 | 엄마에게 연애상담 하는 딸들 있나요? 7 | ㅇㅇ | 2025/04/09 | 1,453 |
1703119 | 김장하 선생님 생존해 계신가요? 7 | ........ | 2025/04/09 | 6,697 |
1703118 | 단백질 음료 추천 부탁합니다. 6 | 부탁 | 2025/04/09 | 1,247 |
1703117 | 갑자기 한국에서 살게 되었어요. 하남미사와 강동구 14 | 한국행 | 2025/04/09 | 6,021 |
1703116 | 유럽여행 다신 내가.. 54 | 안갈랍니다 | 2025/04/09 | 20,175 |
1703115 | 미국은 탄핵 안 하나요? 25 | 탄핵 | 2025/04/09 | 3,219 |
1703114 | 환율 1,484.80 5 | ㅇㅇ | 2025/04/09 | 3,144 |
1703113 |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안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7 | .. | 2025/04/09 | 3,044 |
1703112 | 우리나라 시월드 인도 같아요 24 | ........ | 2025/04/09 | 4,594 |
1703111 | 트럼프 미쳤나 봐요. 관세 104% 부과 27 | ... | 2025/04/09 | 16,013 |
1703110 | 유독 한국 사이비가 커지는 이유가 뭘까요? 11 | …. | 2025/04/09 | 2,567 |
1703109 | 화장품 포장 일 7 | and al.. | 2025/04/09 | 3,625 |
1703108 | 공부 못하는 아이 15 | 에고야 | 2025/04/09 | 3,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