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생일이 안지나서 법적 미성년자에요
2006년생이 생일이 안지났으면 법적 미성년자에요
얘는 어찌 흘러갈지
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
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아까 기사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6062?sid=102
'1·19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미성년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
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77353 | 봉포머구리집 있는 근처 숙소인데 3 | 속초 | 2025/01/29 | 1,425 |
1677352 | 서부지법 폭동으로 극우들 분열 그틈을 노린 세계로교회? 5 | 0000 | 2025/01/29 | 2,501 |
1677351 | 명절인데 큰집 뒤엎고 나왔다 34 | ... | 2025/01/29 | 23,274 |
1677350 | 퇴사결심하니까 예민해지는데 그냥 다닐까요 5 | ㅇㅇ | 2025/01/29 | 2,520 |
1677349 | 신반포4차 VS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 3 | ... | 2025/01/29 | 1,547 |
1677348 | 명신이 원래 통통했어요 17 | ........ | 2025/01/29 | 7,214 |
1677347 | mbc '설특집 뉴스 앞차기'ㅋㅋㅋㅋㅋ 13 | 오늘 방송 .. | 2025/01/29 | 6,979 |
1677346 | 김경수가 노무현대통령은 아님 80 | 겨 | 2025/01/29 | 5,228 |
1677345 | 어떻게 만두소와 만두피안에 공간없이 짝 달라붙게 빚나요? 15 | ... | 2025/01/29 | 3,337 |
1677344 | 제자들이 말려도 전한길이 날뛰는 이유 10 | ㅇㅇ | 2025/01/29 | 7,396 |
1677343 | 급)어제 산 연어회 오늘 먹어도 될까요? 4 | 실시간대기 | 2025/01/29 | 1,316 |
1677342 | 명절을 삼십 년만에 우리 가족끼리 보냈어요 4 | 좋은 마음 | 2025/01/28 | 3,644 |
1677341 | 영화 러브레터를 봤어요 6 | 러브레터 | 2025/01/28 | 2,515 |
1677340 | 추석에 받은 들기름이 아직 ㅠ 8 | 금 | 2025/01/28 | 3,189 |
1677339 | 여행 도움 말씀 좀 8 | 어디로.. | 2025/01/28 | 1,408 |
1677338 | 비행기 불나는 영상이 기사에 있는데 엄청 무섭네요..ㅠㅠ 7 | 123 | 2025/01/28 | 4,655 |
1677337 | 전광훈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악마 | 2025/01/28 | 395 |
1677336 | 여드름약 보통 얼마동안 복용? 2 | 여드름약 | 2025/01/28 | 551 |
1677335 | 국가건강검진때 이런 검사도 하나요? 6 | ..... | 2025/01/28 | 2,702 |
1677334 | ㅇㅇㅎ 김치 맛있네요 8 | ㅇ | 2025/01/28 | 3,902 |
1677333 | 천인공노할 대역죄인을 저리도 못잊어 7 | 진짜노답 | 2025/01/28 | 1,688 |
1677332 | 이혼하고 싶어요. 54 | 이런날. | 2025/01/28 | 16,130 |
1677331 | Jtbc 시청중 너무 무섭네오 20 | 완전 | 2025/01/28 | 25,111 |
1677330 | 스테파 방송이후 어떤 일이 있었나요? 4 | 궁금 | 2025/01/28 | 1,603 |
1677329 |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 꼬리에 불…인명피해 없어 4 | 123 | 2025/01/28 | 4,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