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블럭은 미성년자 소년범으로 구속한게 맞네요

..... 조회수 : 3,736
작성일 : 2025-01-26 20:51:22

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IP : 118.235.xxx.22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6 8:52 PM (116.125.xxx.12)

    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 2. .....
    '25.1.26 8:53 PM (118.235.xxx.225) - 삭제된댓글

    생일이 안지나서 법적 미성년자에요

  • 3. .....
    '25.1.26 8:58 PM (118.235.xxx.225)

    2006년생이 생일이 안지났으면 법적 미성년자에요

  • 4. 인생이
    '25.1.26 9:02 PM (58.29.xxx.96)

    얘는 어찌 흘러갈지

  • 5. ..
    '25.1.26 9:03 PM (211.251.xxx.199)

    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

  • 6. ........
    '25.1.26 9:06 PM (1.240.xxx.68) - 삭제된댓글

    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 7. 미성년자맞음
    '25.1.26 9:10 PM (59.17.xxx.179)

    아까 기사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6062?sid=102

    '1·19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미성년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 8. ㅇㅇ
    '25.1.26 9:18 PM (211.251.xxx.199)

    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 9. ㅇㅂㅇ
    '25.1.26 9:41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

  • 10. 형법적용
    '25.1.26 9:44 PM (125.132.xxx.178)

    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 11. ㅇㅂㅇ
    '25.1.26 9:48 PM (182.215.xxx.32)

    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 12. 인생은
    '25.1.26 11:54 PM (223.39.xxx.206)

    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444 세무직 공무원은 배우자감으로 어때요..? 15 .. 2025/01/29 3,571
1677443 생각지도 못했던 설 인사 받으면...(?) 3 고민 2025/01/29 1,804
1677442 대문글 지방대보다가 3 .. 2025/01/29 1,580
1677441 지금 미세미세 앱 오류인가요 2 .. 2025/01/29 1,038
1677440 자영업만 불황인 건가요? 47 ..... 2025/01/29 6,812
1677439 가족들과 적당히 사이안좋은것도 8 asdw 2025/01/29 2,575
1677438 지방행정직 계신가요 18 ㅇㅇ 2025/01/29 2,869
1677437 제사 밥그릇 국그릇 위치 궁금해요 9 점점 2025/01/29 1,187
1677436 경기도 좌석 버스탔는데 7 2025/01/29 2,825
1677435 25년만에 시작은집들 손주까지 안데리고 오네요 13 ㅋㅋ 2025/01/29 5,393
1677434 지금 주적은 윤, 명신, 국힘, 검사 집단 등 내란 동조자들 16 ㅇㅇ 2025/01/29 1,154
1677433 롱패딩 하나만 입게되요 7 .. 2025/01/29 3,220
1677432 개발바닥은 특수한가요 6 땅지맘l 2025/01/29 1,744
1677431 수정구슬세개중 두개가 와장창깨졌어요 5 ㅎㅎ 2025/01/29 1,836
1677430 앞으로 명절 때 시댁 친정 방문은 19 ... 2025/01/29 5,596
1677429 콩가루 정부 대참사 5 ㅠㅠ 2025/01/29 2,831
1677428 별들에게 물어봐 8화까지 봤어요. 6 별들 2025/01/29 2,815
1677427 많이 벌면 그만큼 또 많이 써요 26 진짜 2025/01/29 6,501
1677426 순금 팔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1 ... 2025/01/29 2,461
1677425 어제 폐업? 관련 예능보는데 배민이 7000억 번다네요. 12 배민 2025/01/29 2,841
1677424 국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일동, 尹에 편지 전달…".. 15 2025 2025/01/29 1,888
1677423 엄마가 평생 가스라이팅 하신 분 계신가요? 13 지겹고 지쳐.. 2025/01/29 3,166
1677422 다 필요없고 계엄에 맞선 정치인을 응원합니다 24 ㅇㅇ 2025/01/29 1,902
1677421 딸 혼자 온다니 넘 좋은데요 14 …. 2025/01/29 8,133
1677420 공항에서 입던 옷보관? 7 궁금 2025/01/29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