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블럭은 미성년자 소년범으로 구속한게 맞네요

..... 조회수 : 3,725
작성일 : 2025-01-26 20:51:22

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IP : 118.235.xxx.22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6 8:52 PM (116.125.xxx.12)

    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 2. .....
    '25.1.26 8:53 PM (118.235.xxx.225) - 삭제된댓글

    생일이 안지나서 법적 미성년자에요

  • 3. .....
    '25.1.26 8:58 PM (118.235.xxx.225)

    2006년생이 생일이 안지났으면 법적 미성년자에요

  • 4. 인생이
    '25.1.26 9:02 PM (58.29.xxx.96)

    얘는 어찌 흘러갈지

  • 5. ..
    '25.1.26 9:03 PM (211.251.xxx.199)

    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

  • 6. ........
    '25.1.26 9:06 PM (1.240.xxx.68) - 삭제된댓글

    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 7. 미성년자맞음
    '25.1.26 9:10 PM (59.17.xxx.179)

    아까 기사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6062?sid=102

    '1·19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미성년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 8. ㅇㅇ
    '25.1.26 9:18 PM (211.251.xxx.199)

    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 9. ㅇㅂㅇ
    '25.1.26 9:41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

  • 10. 형법적용
    '25.1.26 9:44 PM (125.132.xxx.178)

    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 11. ㅇㅂㅇ
    '25.1.26 9:48 PM (182.215.xxx.32)

    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 12. 인생은
    '25.1.26 11:54 PM (223.39.xxx.206)

    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360 양지로 떡국 육수 끓이는데 맹맛이네요 29 떡국 2025/01/28 3,324
1677359 주문한 커피가 너무 흐린데요. 5 헤이즐럿향 .. 2025/01/28 1,788
1677358 아직 안 잡힌 서부지법 폭도 얼굴 13 308동 2025/01/28 3,089
1677357 설에는 아침 차례만 지내나요? 2 ㅇㅇ 2025/01/28 763
1677356 분쇄커피 내릴때 1인분에 몇큰술 넣으세요? 13 .... 2025/01/28 1,402
1677355 윗집 청소기 소음에 미치겠어요 9 소음 2025/01/28 2,487
1677354 손만두 질문 하나만 더ㅜㅜ만두국 끓일 때 쩌서 넣어야 하나요? .. 3 ㅇㅇ 2025/01/28 1,248
1677353 디카페인 커피 추천해 주세요 6 커피 2025/01/28 1,503
1677352 허리 퇴행성 관절염 진단받았어요 9 허리 2025/01/28 1,716
1677351 서양란 꽃이 시들었어요. 물 잘 주면 또 나오나요? 2 서양란 2025/01/28 707
1677350 짜증내는(짜증나는 아니고) 윤희석 11 이거 2025/01/28 1,425
1677349 진공포장된 냉동박대 구워먹으려는데 2 ㅇㅇ 2025/01/28 749
1677348 조카들 대학축하금을 얼마얼마 주라는 어머니.. 20 ... 2025/01/28 5,893
1677347 찜시트를 깔아도 손 만두가 터지는데 방법 있을까요? 제발ㅜㅜ 8 ㅇㅇ 2025/01/28 1,008
1677346 감사합니다. 19 ㅇㅇ 2025/01/28 3,349
1677345 나박김치가 국물은 새콤한데.. 설날 2025/01/28 560
1677344 서울구치소 층간소음 컴플레인 8 더쿠펌 2025/01/28 3,177
1677343 답답한 마음. 엄마 모시다가 생긴 일 43 ... 2025/01/28 5,312
1677342 경기도 광주 눈상황 궁금 4 ... 2025/01/28 1,466
1677341 편의점에 강아지용 죽같은 파우치도 파나요. 9 .. 2025/01/28 513
1677340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승소 이끈 이춘식 할아버지 별세 9 ㅠㅠㅠ 2025/01/28 962
1677339 진짜 권성동 꼴뵈기 싫어서 강릉 가기 싫으네 16 ㄱㄴㄷ 2025/01/28 1,814
1677338 난방 전혀안하고 온수만 쓴다고 저보고 독하다는데요 32 ..... 2025/01/28 5,584
1677337 국방부,계엄 한 달전 비화폰 7800대 확대 의결 8 추미애의원 2025/01/28 1,830
1677336 시모가 이런말 할때 남편 자식이 그냥 듣고만 있어서 화나는데 30 2025/01/28 7,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