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생일이 안지나서 법적 미성년자에요
2006년생이 생일이 안지났으면 법적 미성년자에요
얘는 어찌 흘러갈지
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
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아까 기사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6062?sid=102
'1·19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미성년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
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77530 | 대치 키즈. 목동 키즈 출신 어른들 31 | 대치키즈 | 2025/01/28 | 5,113 |
1677529 | LA갈비 망했어요.. 30 | Ppzk | 2025/01/28 | 4,810 |
1677528 | 과자사놓고 못 먹을때가 제일 속상해요 8 | ㄱㄴㄷ | 2025/01/28 | 3,678 |
1677527 | 큰맘먹고 3 | 플랙스 | 2025/01/28 | 1,275 |
1677526 | 호텔에서 천공 봤어요 8 | ... | 2025/01/28 | 7,390 |
1677525 | 트럼프도 딥시크에 대해 언급 1 | ㅇㅇ | 2025/01/28 | 1,467 |
1677524 | 신부님에게 살해 협박을 3 | … | 2025/01/28 | 3,188 |
1677523 | 미국 챗지피티 VS 중국 딥시크 한장 요약 9 | ㆍ | 2025/01/28 | 4,044 |
1677522 | 며느리 자랑 12 | 놀라워라 | 2025/01/28 | 6,161 |
1677521 | 안희정이 다시 정치계에 복귀 84 | ,,, | 2025/01/28 | 25,462 |
1677520 | 속초인데 회먹기가 무서워요 18 | 회 | 2025/01/28 | 8,247 |
1677519 | 아보카도 먹으면 지방 안챙겨먹어도 되죠~? | 탄단지 | 2025/01/28 | 624 |
1677518 | 부부간 증여금액 6 | ..... | 2025/01/28 | 2,597 |
1677517 | 尹, 성경책 보며 탄핵심판 준비한다… 32 | ㅇㅇ | 2025/01/28 | 4,452 |
1677516 | 다 죽어가던 인간이 살아서 대한민국을 수렁에 3 | ........ | 2025/01/28 | 1,850 |
1677515 | 오늘 쌍수했어요 20 | 이정인 | 2025/01/28 | 4,537 |
1677514 | 친윤이었던 국정원 1차장 홍장원 12 | 이벤트 | 2025/01/28 | 5,321 |
1677513 | 카톡 프로필에 대딩 아이 성적 자랑....이 정상일까요? 29 | 중딩맘 | 2025/01/28 | 5,419 |
1677512 | 내일 광화문 안국동 근처 문여는 음식점 6 | 있을까요? | 2025/01/28 | 1,057 |
1677511 | 국어 과외 선생님 선택 : 전문샘 vs 대학생 샘 7 | 결정 장애 | 2025/01/28 | 941 |
1677510 | 미스터트롯 트롯가왕? 6 | ... | 2025/01/28 | 1,661 |
1677509 | 구정인데 잔치국수 ㅎㅎ 5 | ᆢ | 2025/01/28 | 3,371 |
1677508 | 85년생 천재 딥시크 설립자, 하루 만에 엔비디아 847조 날려.. 6 | ... | 2025/01/28 | 4,274 |
1677507 | 기본소득당 당원 계신가요? 1 | 기본소득당 | 2025/01/28 | 503 |
1677506 | 휴일 기간에 외식 안하고 집밥만 20 | 금요일원츄 | 2025/01/28 | 6,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