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생일이 안지나서 법적 미성년자에요
2006년생이 생일이 안지났으면 법적 미성년자에요
얘는 어찌 흘러갈지
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
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아까 기사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6062?sid=102
'1·19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미성년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
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76992 | 지금 눈때문에 앞이 안보이는것맞나요 5 | 음 | 2025/01/27 | 2,890 |
1676991 | 요즘 율무차 가루에 맛들렸어요. 7 | ^^ | 2025/01/27 | 1,780 |
1676990 | 명엽채를 간식으로 먹는데, 너무 짜네요 1 | 명... | 2025/01/27 | 737 |
1676989 | 설거지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데 131 | 진짜 | 2025/01/27 | 19,093 |
1676988 | 윤 전략, 보석 신청 고려 13 | … | 2025/01/27 | 4,271 |
1676987 | 여름방학 여행지로 스페인과 터키중 어디가 괜찮은가요? 6 | ... | 2025/01/27 | 1,431 |
1676986 | 큰일이네요 5 | 상목이목을쳐.. | 2025/01/27 | 2,445 |
1676985 | 함부르크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제4차 집회 열려 5 | light7.. | 2025/01/27 | 794 |
1676984 | 서울은 눈와요 6 | aa | 2025/01/27 | 3,049 |
1676983 | 우종학 교수ㅡ윤 기소 6 | ㄱㄴ | 2025/01/27 | 2,955 |
1676982 | 저녁을 안먹으면 살이 잘 빠질까요? 14 | 다이어트 | 2025/01/27 | 3,960 |
1676981 |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전광훈이 선동 1 | .. | 2025/01/27 | 1,899 |
1676980 | ‘내란 수사’ 공수처, 이제 이상민 겨냥 9 | ㅇㅇㅇ | 2025/01/27 | 2,335 |
1676979 | 자식들 다 키운 주부님들 33 | ᆢ | 2025/01/27 | 6,853 |
1676978 | 부모님들 친구모임 몇살까지 하시나요? 11 | dd | 2025/01/27 | 3,115 |
1676977 | 병원자주가는 시모가 25 | ㅇㅇ | 2025/01/27 | 6,005 |
1676976 | 오늘 겸손은 힘들다 안 하나봐요 5 | 라라 | 2025/01/27 | 2,899 |
1676975 | 파리 여행 18 | 아 | 2025/01/27 | 2,756 |
1676974 | (윤씨=감옥) 제주 여행중인데 폭설 예상..어디 가면 좋을까요ㅡ.. 19 | Dd | 2025/01/27 | 4,060 |
1676973 | 20대 딸이 난소낭종으로 병원에 가야하는데요 17 | ᆢ | 2025/01/27 | 4,951 |
1676972 | 머리 올려도 우리는 네가 나베라는 걸 안단다. 5 | ******.. | 2025/01/27 | 5,266 |
1676971 | 혹시 트루멜라라는 제품 아시나요? 2 | 불면증 | 2025/01/27 | 967 |
1676970 | 검찰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9 | 종달새 | 2025/01/27 | 1,906 |
1676969 | 이상민이랑 김학의랑 닮았어요 5 | 000 | 2025/01/27 | 1,482 |
1676968 |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제기한 김정환 변호사 페북 6 | ㅅㅅ | 2025/01/27 | 3,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