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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블럭은 미성년자 소년범으로 구속한게 맞네요
..... 조회수 : 3,713
작성일 : 2025-01-26 20:51:22
IP : 118.235.xxx.22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1.26 8:52 PM (116.125.xxx.12)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2. .....
'25.1.26 8:53 PM (118.235.xxx.225) - 삭제된댓글생일이 안지나서 법적 미성년자에요
3. .....
'25.1.26 8:58 PM (118.235.xxx.225)2006년생이 생일이 안지났으면 법적 미성년자에요
4. 인생이
'25.1.26 9:02 PM (58.29.xxx.96)얘는 어찌 흘러갈지
5. ..
'25.1.26 9:03 PM (211.251.xxx.199)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6. ........
'25.1.26 9:06 PM (1.240.xxx.68) - 삭제된댓글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7. 미성년자맞음
'25.1.26 9:10 PM (59.17.xxx.179)아까 기사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6062?sid=102
'1·19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미성년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8. ㅇㅇ
'25.1.26 9:18 PM (211.251.xxx.199)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9. ㅇㅂㅇ
'25.1.26 9:41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10. 형법적용
'25.1.26 9:44 PM (125.132.xxx.178)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11. ㅇㅂㅇ
'25.1.26 9:48 PM (182.215.xxx.32)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12. 인생은
'25.1.26 11:54 PM (223.39.xxx.206)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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