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블럭은 미성년자 소년범으로 구속한게 맞네요

..... 조회수 : 3,713
작성일 : 2025-01-26 20:51:22

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IP : 118.235.xxx.22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6 8:52 PM (116.125.xxx.12)

    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 2. .....
    '25.1.26 8:53 PM (118.235.xxx.225) - 삭제된댓글

    생일이 안지나서 법적 미성년자에요

  • 3. .....
    '25.1.26 8:58 PM (118.235.xxx.225)

    2006년생이 생일이 안지났으면 법적 미성년자에요

  • 4. 인생이
    '25.1.26 9:02 PM (58.29.xxx.96)

    얘는 어찌 흘러갈지

  • 5. ..
    '25.1.26 9:03 PM (211.251.xxx.199)

    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

  • 6. ........
    '25.1.26 9:06 PM (1.240.xxx.68) - 삭제된댓글

    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 7. 미성년자맞음
    '25.1.26 9:10 PM (59.17.xxx.179)

    아까 기사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6062?sid=102

    '1·19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미성년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 8. ㅇㅇ
    '25.1.26 9:18 PM (211.251.xxx.199)

    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 9. ㅇㅂㅇ
    '25.1.26 9:41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

  • 10. 형법적용
    '25.1.26 9:44 PM (125.132.xxx.178)

    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 11. ㅇㅂㅇ
    '25.1.26 9:48 PM (182.215.xxx.32)

    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 12. 인생은
    '25.1.26 11:54 PM (223.39.xxx.206)

    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542 눈이 내리지 않은 지역 7 2025/01/28 2,269
1677541 로밍폰으로 전화하면 요금이 어떻게 되나요? 1 초코크림 2025/01/28 708
1677540 양평땅이랑 석유시추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4 근데 2025/01/28 1,354
1677539 차례 제사 없애니 명절은 자유 그 자체 2 ........ 2025/01/28 2,871
1677538 이사 앞두고 옷정리 중인데_민들레국수 2 제니스 2025/01/28 1,497
1677537 와 김용빈 뭔가요 너무 잘생겻자나 7 .... 2025/01/28 3,326
1677536 팬* 라이너하시나요? 11 ㅁㄴㅇㅈㅎ 2025/01/28 4,402
1677535 모든게 특혜군요 1 2025/01/28 1,246
1677534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걸 국힘이 싫어하니 22 어디 2025/01/28 2,116
1677533 윤 대통령 측 "설 연휴 지나고 보석 청구할 것&quo.. 16 .. 2025/01/28 3,257
1677532 나중에 천일의 대통령 이런것 나오려나요? 2 Mmsjjs.. 2025/01/28 872
1677531 이제 국민이 해야하는건 이재명 지키기죠 59 ..... 2025/01/28 2,296
1677530 차례를 없애는게 의미가 있나요? 44 근데 2025/01/28 5,486
1677529 커피 대신 차를 드세요 28 .. 2025/01/28 6,576
1677528 김건희 지금 심정 어떨까요. 영원할줄 알았던 권력 27 ........ 2025/01/28 5,153
1677527 땅콩버터에 기름(?)이 분리된거 같은데 문제없을까요? 5 ㄴㄱㄷ 2025/01/28 1,680
1677526 남자들의 판타지 2가지 28 ㅎㅎㅎ 2025/01/28 6,342
1677525 아이가 연수 간다고 주변분들이 용돈을 많이 주셔서 6 연수 2025/01/28 2,809
1677524 완전 번아웃 오면 어떻게 해요? 10 ... 2025/01/28 2,048
1677523 눈오는 영동고속도로 6 급질 2025/01/28 2,127
1677522 한일톱텐쇼라는 프로 왜하는거죠 유툽에서 보고 ... 5 ........ 2025/01/28 1,582
1677521 길어진 연휴 인천공항 214만명..역대 최다 4 ㅇㅇ 2025/01/28 2,295
1677520 심리학자가 MBTI가 황당하다고 하네요 27 ..... 2025/01/28 5,808
1677519 서울의봄 대사 가 생각나네요 2 2025/01/28 1,285
1677518 내일 삼색나물 얼갈이나 말린 무청 불려서 해도 될까요? 6 ... 2025/01/28 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