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생일이 안지나서 법적 미성년자에요
2006년생이 생일이 안지났으면 법적 미성년자에요
얘는 어찌 흘러갈지
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
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아까 기사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6062?sid=102
'1·19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미성년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
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77214 | 심우정 장인이 6 | ㆍ | 2025/01/27 | 4,263 |
1677213 | 서부지법폭동,디씨 국힘갤에서 사전 모의 4 | 내그알 | 2025/01/27 | 1,352 |
1677212 | 이혼 재산분할 7 | 이혼시 | 2025/01/27 | 1,851 |
1677211 | 강경희 칼럼] 2030세대가 알아버렸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벌.. 67 | ㅇㅇ | 2025/01/27 | 18,252 |
1677210 | 이재명 부러워요 7 | 한편 | 2025/01/27 | 1,025 |
1677209 | 헌재, "이진숙 사건, 탄핵남용 아니다" 3 | ㅅㅅ | 2025/01/27 | 3,120 |
1677208 |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윤 구속기소되었지.하고 3 | ㄴㄱ | 2025/01/27 | 2,139 |
1677207 | 지금 눈때문에 앞이 안보이는것맞나요 5 | 음 | 2025/01/27 | 2,871 |
1677206 | 요즘 율무차 가루에 맛들렸어요. 7 | ^^ | 2025/01/27 | 1,763 |
1677205 | 명엽채를 간식으로 먹는데, 너무 짜네요 1 | 명... | 2025/01/27 | 723 |
1677204 | 설거지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데 131 | 진짜 | 2025/01/27 | 19,061 |
1677203 | 윤 전략, 보석 신청 고려 13 | … | 2025/01/27 | 4,253 |
1677202 | 여름방학 여행지로 스페인과 터키중 어디가 괜찮은가요? 6 | ... | 2025/01/27 | 1,410 |
1677201 | 큰일이네요 5 | 상목이목을쳐.. | 2025/01/27 | 2,426 |
1677200 | 함부르크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제4차 집회 열려 5 | light7.. | 2025/01/27 | 770 |
1677199 | 서울은 눈와요 6 | aa | 2025/01/27 | 3,041 |
1677198 | 우종학 교수ㅡ윤 기소 6 | ㄱㄴ | 2025/01/27 | 2,928 |
1677197 | 저녁을 안먹으면 살이 잘 빠질까요? 14 | 다이어트 | 2025/01/27 | 3,924 |
1677196 |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전광훈이 선동 1 | .. | 2025/01/27 | 1,886 |
1677195 | ‘내란 수사’ 공수처, 이제 이상민 겨냥 9 | ㅇㅇㅇ | 2025/01/27 | 2,317 |
1677194 | 자식들 다 키운 주부님들 33 | ᆢ | 2025/01/27 | 6,835 |
1677193 | 부모님들 친구모임 몇살까지 하시나요? 11 | dd | 2025/01/27 | 3,097 |
1677192 | 병원자주가는 시모가 25 | ㅇㅇ | 2025/01/27 | 5,979 |
1677191 | 오늘 겸손은 힘들다 안 하나봐요 5 | 라라 | 2025/01/27 | 2,875 |
1677190 | 파리 여행 18 | 아 | 2025/01/27 | 2,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