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생일이 안지나서 법적 미성년자에요
2006년생이 생일이 안지났으면 법적 미성년자에요
얘는 어찌 흘러갈지
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
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아까 기사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6062?sid=102
'1·19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미성년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
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77284 | 12시30분 양언니의 법규 ㅡ 어질어질한 미친놈들 전성시대, .. 2 | 같이봅시다 .. | 2025/01/27 | 1,099 |
1677283 | 尹 서울구치소서 설 맞이…김거니 접견 가능해져 10 | 간다VS안간.. | 2025/01/27 | 3,242 |
1677282 | 시아버지의 여동생... 13 | .... | 2025/01/27 | 6,548 |
1677281 | PA간호사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31 | 대병 | 2025/01/27 | 4,054 |
1677280 | 백두대간 협곡열차 타고 있어요 17 | 그래도좋다석.. | 2025/01/27 | 3,824 |
1677279 | 꼬치전 고기요 5 | 뭉크22 | 2025/01/27 | 944 |
1677278 | 점심에 뭐 드실거죠? 6 | … | 2025/01/27 | 1,771 |
1677277 | 대단지인데 사람이 한명도 안다녀요 5 | 하눈 | 2025/01/27 | 3,821 |
1677276 | 그동안 윤석열정권에서 행한 부적절한 거부권과 인사임명에 대해 5 | 언론이해주었.. | 2025/01/27 | 1,234 |
1677275 | 50대분들 즐겁게 사시나요? 40 | 애들 다키.. | 2025/01/27 | 7,848 |
1677274 | 최근 들어 많이 웃었네요 (feat. 명절 갈등 해결법) 2 | 더쿠펌 | 2025/01/27 | 3,211 |
1677273 | 결혼 앨범 다들 어떻게 하셨나요? 9 | ..... | 2025/01/27 | 2,593 |
1677272 | 尹, 구속 기소에 “각오하고 시작한 일, 당당히 대처하자 30 | ㅇㅇ | 2025/01/27 | 3,686 |
1677271 | 그 윤수괴는 왜 군대 안갔나요? 14 | 엉웅옹 | 2025/01/27 | 2,131 |
1677270 | 중등아들이 밥먹기 싫어해요 8 | 111 | 2025/01/27 | 1,612 |
1677269 | 베란다가 너무 훤해서 블라인드 사려고요 11 | ... | 2025/01/27 | 1,637 |
1677268 | 인과응보 사필귀정 1 | ........ | 2025/01/27 | 986 |
1677267 | 딸만 있는집은 명절에 어떻게 하세요? 43 | .. | 2025/01/27 | 4,863 |
1677266 | ..1 24 | ... | 2025/01/27 | 5,440 |
1677265 | 금연보다 다이어트가 훨씬 힘든듯요. 7 | 금연 | 2025/01/27 | 1,385 |
1677264 | 쿨톤 웜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5 | 톤톤 | 2025/01/27 | 3,382 |
1677263 | 82분들 시어머니 되셨음 16 | ㅎㅎㅎ | 2025/01/27 | 2,794 |
1677262 | 김건희 고모목사는 2 | ㄱㄴ | 2025/01/27 | 1,349 |
1677261 | 한우가 최고인가 봅니다. 보기에도, 먹기에도 ㅎㅎ 4 | 역시 | 2025/01/27 | 1,761 |
1677260 | 정재형 유튜브 말이에요 ............. 이해가 안가요 44 | ㅇ | 2025/01/27 | 2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