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얘는 어찌 흘러갈지
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
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
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0455 | 아직도 민낯 안보여줬다는 김소현 17 | ㅇㅇ | 2025/01/28 | 7,485 |
| 1660454 | 설 추석 차례를 없앴는데 가족들은 모이나요? 18 | ㅇ | 2025/01/28 | 5,036 |
| 1660453 | 속이 좁아진거 같아요 제가 4 | 속이 | 2025/01/28 | 2,710 |
| 1660452 | 우울증 직장인 후기 7 | 음 | 2025/01/28 | 4,786 |
| 1660451 | 진짜 뭐하자는건지.. 28 | .. | 2025/01/28 | 8,035 |
| 1660450 | 로밍폰으로 전화하면 요금이 어떻게 되나요? 1 | 초코크림 | 2025/01/28 | 2,457 |
| 1660449 | 양평땅이랑 석유시추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4 | 근데 | 2025/01/28 | 2,125 |
| 1660448 | 차례 제사 없애니 명절은 자유 그 자체 2 | ........ | 2025/01/28 | 3,667 |
| 1660447 | 이사 앞두고 옷정리 중인데_민들레국수 1 | 제니스 | 2025/01/28 | 1,941 |
| 1660446 | 와 김용빈 뭔가요 너무 잘생겻자나 7 | .... | 2025/01/28 | 4,013 |
| 1660445 | 팬* 라이너하시나요? 11 | ㅁㄴㅇㅈㅎ | 2025/01/28 | 5,021 |
| 1660444 | 모든게 특혜군요 1 | ㆍ | 2025/01/28 | 1,644 |
| 1660443 |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걸 국힘이 싫어하니 22 | 어디 | 2025/01/28 | 2,542 |
| 1660442 | 윤 대통령 측 "설 연휴 지나고 보석 청구할 것&quo.. 15 | .. | 2025/01/28 | 3,646 |
| 1660441 | 나중에 천일의 대통령 이런것 나오려나요? 2 | Mmsjjs.. | 2025/01/28 | 1,219 |
| 1660440 | 이제 국민이 해야하는건 이재명 지키기죠 55 | ..... | 2025/01/28 | 2,714 |
| 1660439 | 차례를 없애는게 의미가 있나요? 43 | 근데 | 2025/01/28 | 5,929 |
| 1660438 | 커피 대신 차를 드세요 29 | .. | 2025/01/28 | 7,263 |
| 1660437 | 김건희 지금 심정 어떨까요. 영원할줄 알았던 권력 26 | ........ | 2025/01/28 | 5,686 |
| 1660436 | 땅콩버터에 기름(?)이 분리된거 같은데 문제없을까요? 5 | ㄴㄱㄷ | 2025/01/28 | 3,066 |
| 1660435 | 아이가 연수 간다고 주변분들이 용돈을 많이 주셔서 6 | 연수 | 2025/01/28 | 3,261 |
| 1660434 | 완전 번아웃 오면 어떻게 해요? 10 | ... | 2025/01/28 | 2,611 |
| 1660433 | 눈오는 영동고속도로 6 | 급질 | 2025/01/28 | 2,505 |
| 1660432 | 길어진 연휴 인천공항 214만명..역대 최다 4 | ㅇㅇ | 2025/01/28 | 3,089 |
| 1660431 | 심리학자가 MBTI가 황당하다고 하네요 27 | ..... | 2025/01/28 | 6,345 |